환경부 공고 제2018-708호

2018년 제2차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계획 공고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18.4, 환경부)」에 따라 2018년 제2차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9. 12.

환경부장관

1. 추진목적

□ 환경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의 확대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함(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

2. 지정요건

가.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2)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3)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17년 5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18년 4월 30일까지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나.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위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적용. 단, 일자리 제공형은 최소 3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9조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18.12.31.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에게 일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 사회서비스 실적의 판단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공(연)인원, 제공시간, 제공횟수 등으로 산정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18.12.31까지는 100분의 30)이상일 것 -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 전체 근로자 수에서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초과 지급, 주 20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 - 의무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외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제공여부는 구체적 사업내용과 사례 등을 참조하여 위원회에서 판단 - 전체 근로자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18.12.31까지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상일 것 ※ 근로자 중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 사회서비스 실적의 기준은 사회서비스제공형과 동일하게 적용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다.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유급근로자를 3인 이상 고용해야 함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유급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가족수당, 급식수당, 교통수당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비용은 최저임금에 미포함)

□ 유급근로자의 판단 기준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최소 1명이상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1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1인 이상이 되면 최소 1명이상으로 봄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범위>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기술개발 또는 사업 확장을 위한 추가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 등 근로여건 개선(근로복지 개선, 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이를 위한 적립금 허용)

▪공익을 위한 기부 등

※ 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금 지급은 사회적 목적으로 불인정

※ 사회적기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특정 종교단체로 기부하거나 선교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목적 재투자“로 볼 수 없음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 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마. 관련 현행법령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3. 공모기간 및 방법

□ 공모기간 : 2018.9.12.(수) ~ 10.5.(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① 기업회원 가입	⇨	② 지정공모 선택	⇨	③ 예비 지정 신청서 작성	⇨	④ 사업계획서 · 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 로 전환, 파일 첨부	⇨	⑤ 기타 증빙 서류 첨부

*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전산 입력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문 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031-697-7750~1)

-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044-201-6712)

4.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①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붙임1)

②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붙임2)

③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중 택일

④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붙임4-1~5)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조직설립 이후 최소 3개월 이상의 일자리 제공 또는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실적 제출)

⑤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유급근로자 명부(붙임3) 및 근로계약서 사본

-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개인별 증빙자료 제출

⑥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의 재분배 내용(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받은 정관을 제출

* 접수마감일 이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⑦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서류

-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필수)

- 총계정원장(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요청 시 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필수)

* 공고월이 속한 달 직전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실적(가결산자료 제출 가능)

* 수익 입증서류는 반드시 외부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자료만 인정

⑧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과정명: 사회적기업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예) '18년 3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3월 15일 접수 마감 시 '17년 3월 16일부터 '18년 3월 15일 이내 수강한 실적만 인정함.(신청서류 보완 시에도 접수마감일자 이후 수강확인증은 불인정)

⑨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5)

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붙임6)

나. 선택서류(*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심사 시 반영)

① 공공기관 등과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②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③ 지역개발사업 참여 확인서

5. 심사기준

가. 지정요건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의 인증심사 원칙 준용

- ① 조직형태, ② 사회적 목적 실현, ③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관련 현행법 준수

※ 모든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지정을 받을 수 있음

나. 사업내용의 우수성

□ 새로운 수요가 많고 시장과의 충돌이 적어 사회적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고 취약계층 고용 및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사업내용이 취약계층 고용 등 단순 일자리제공형이 아닌 사회서비스 제공형이나 지역사회 공헌형 등 창의적인 경우 가점

다. 기업의 견실성

□ 지정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와 타 단체 대비 시장에서의 평판 및 인지도, 신뢰도 보유 여부

-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하거나 안정적으로 제공 받을 수 없는 경우 감점

- 지자체나 혹은 연계기업 등의 협력으로 자원동원 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가점

라. 고용창출의 지속성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계기업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우선 구매의 확약을 받는 등 지속적인 사업 경영 또는 판로 확보가 예상되는 사업 가점

- 사업계획서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우선 선정

마. 기타

□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6. 지정절차 및 결과 발표

가. 지정절차

□ 현지확인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소위원회 사전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도>

모집 공고 (9월)	⇒	신청·접수 (9∼10월)	⇒	현장실사 (10월)	⇒	사전심사 (11월)	⇒	심사·선정 (11월)	⇒	지정서 교부 (12월)
환경부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소위원회 (환경부)		심사위원회 (환경부)		환경부

※ 심의 일정 등 감안하여 필요시 사전심사 생략 가능

나. 결과발표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환경부 홈페이지 게재(‘18.12월)

7. 인센티브

□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

□ 인증 추천(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한 기업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 상시·집중 컨설팅 서비스 제공, 자원 연계 등

8. 기타사항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제도와 관련하여「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부 홈페이지 : www.me.go.kr - 법/정책 - 환경정책일반)

붙임 : 관련서식 일체 1부.  끝.

붙임1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전화 :				④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담 당 자			담당부서/담당자 : 연락처 : 휴대전화 / 전자우편
⑦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전문예술법인･단체 □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비영리단체 2. 그 외에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사립박물관･미술관
⑧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⑨ 전체 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⑩ 주된 사업내용
⑪ 업종						⑫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 여부
⑬ 사업분야			□ 재활용 □ 환경교육 □ 생태복원 □ 음식물 □ 주거환경 □ 친환경상품 □ 청소 □ 기타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구비 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붙임2]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유급근로자 명부[붙임3] 등 유급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붙임4-1～5 중 택일] 6. 정관･규약 등(해당되는 단체만 제출) 7.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8.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5] 9.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붙임6]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내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1. 그밖의 환경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붙임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기관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 요건충족 계획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조직형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규약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사업 목표	기업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미션, 사회적 가치 등
사업 필요성	지역사회 현안 및 문제점, 해결방안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추진방법	▣ 사업 세부내용, 사업수단, 마케팅, 및 홍보, 지역사회 연계 등 ▣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구체적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영업수입 확보방안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영업외수입의 확보 방안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영업외 수입 확보방안	▣ 후원금 등 영업외 수입 활보를 위한 활동 계획 및 확보방안 - 회원명부,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인증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붙임3		유급근로자 명부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①취약계층 유형	②입사일 (퇴사일)	③월 임금액 (단위:원)	④주 근로시간	⑤고용형태 (4대보험 가입여부)	⑥직종
1	홍○○	91.02.03	남	해당없음	16.03.01 (17.11.30.)	2,500,000	40시간	기간제 (미가입)	사무직
2	박○○	74.04.01	여	결혼이민자	16.03.01	2,000,000	40시간	무기계약직 (가입)	서비스종사자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 작성방법 ① 아래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하며,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참조)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자, 약물 등 중독자 ② 입사일은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로 기재하며, 퇴사일은 퇴사한 경우 기재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으로 작성하고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중 택일

붙임4-1		사회서비스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붙임4-2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붙임4-3		지역사회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 시/도 (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ㆍ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ʻʻ지역사회 공헌 현황ʼʼ란에는 분야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붙임4-4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붙임4-5		기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기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수수료 없음

붙임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 ․ 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핸드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붙임6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앞쪽)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주휴수당(일명 주차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2017년 시간급 6,470원, 월209시간 기준 1,352,230원) ․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2	ʻ직업안정법ʼ ʻ파견법ʼ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 4대보험 체납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접수된 사항 없음 ․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최근 2년간(’16～’17) 3회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 탈락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8	마을기업, 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등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지정서 사본 별첨 제출	□예 □아니오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뒤쪽)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