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

차  례

제1장		총 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추진근거	1

제4조 용어의 정의	1

제2장		사업 추진체계 2

제5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

제6조 창업지원기관	3

제7조 중앙운영위원회	3

제8조 평가위원회	5

제9조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	5

제10조 창업팀	6

제3장		창업지원기관 6

제11조 신청자격	6

제12조 신청방법	7

제13조 심사기준	7

제14조 심사방법	9

제15조 창업팀 상시등록	10

제16조 창업팀 선정 지원	11

제17조 창업팀 협약 체결	11

제18조 사전진단 컨설팅	1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

차  례

제19조 창업 프로그램	11

제20조 사후관리 및 성장지원	12

제21조 사업비의 구성	13

제22조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13

제23조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지원	13

제24조 온라인 창업지원 시스템 관리	14

제25조 창업지원 역량강화	14

제4장		창업팀 14

제26조 신청자격	14

제27조 신청방법	16

제28조 심사방법	17

제29조 우선순위	19

제30조 최종선정	19

제31조 추가모집	19

제32조 사전선발	20

제33조 지원기간 및 내용	21

제34조 사업비의 구성	21

제5장		협약체결 22

제35조 사업기간	22

제36조 협약의 체결	22

제37조 협약의 변경	23

제38조 협약의 해지	2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

차  례

제6장		사업예산 관리 및 집행 24

제39조 사업비 교부	24

제40조 사업비의 관리	25

제41조 사업비의 정산	25

제7장		보고(점검) 및 평가 26

제42조 사업추진보고	26

제43조 창업지원기관 중간점검	27

제44조 창업팀 중간평가	27

제45조 창업팀 최종평가	28

제46조 최종보고	29

제47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30

제8장		제재 및 행정사항 30

제48조 제재등급 및 대상	30

제49조 사업비의 회수	31

제50조 기타 제재조치	31

제51조 창업유지 등	31

제52조 비밀유지의무	32

제53조 기타 행정사항	32

제54조 해석	32

[부칙]	3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

차  례

[관련 서식]

* 아래의 서식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별표 제1호】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재등급	33

【별표 제2호】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35

【별표 제3호】창업지원기관 사업비 구성 기준	36

【별표 제4호】창업팀 사업비 구성 기준	37

【별지 제1호 서식】창업지원기관 참가신청서	39

【별지 제1호 붙임1 서식】창업지원기관 사업제안서	40

【별지 제1호 붙임2 서식】창업지원기관 사업제안서 요약본	57

【별지 제2호 서식】창업지원기관 서류 심사표	62

【별지 제3호 서식】창업지원기관 대면 심사표	63

【별지 제4호 서식】표준협약서(진흥원-창업지원기관)	64

【별지 제5호 서식】사업비 지급요청서	70

【별지 제6호 서식】창업지원기관 사업운영계획서	71

【별지 제6호 서식 붙임1】창업지원기관 운영계획서	72

【별지 제7호 서식】창업지원기관 중간보고서	83

【별지 제8호 서식】창업지원기관 최종보고서	93

【별지 제9호 서식】창업지원기관 이의제기 신청서	102

【별지 제10호 서식】멘토링보고서	103

【별지 제11호 서식】창업팀 참여신청서	104

【별지 제11호 붙임1 서식】창업팀 개요 및 구성	106

【별지 제11호 붙임2 서식】사업화 계획서	107

【별지 제11호 붙임3 서식】창업기업 현황	112

【별지 제11호 붙임4 서식】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11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

차  례

【별지 제11호 붙임5 서식】개인정보 수집,조회,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14

【별지 제11호 붙임6 서식】창업 및 유지 동의서	116

【별지 제12호 서식】창업팀 서류 심사표	117

【별지 제13호 서식】창업팀 서류 심사 결과표	118

【별지 제14호 서식】창업팀 대면 심사표	119

【별지 제15호 서식】창업팀 우선순위표	120

【별지 제16호 서식】창업팀 우선순위의견서	121

【별지 제17호 서식】표준협약서(창업지원기관-창업팀)	122

【별지 제18호 서식】창업팀 이의제기 신청서	126

【별지 제19호 서식】창업팀 역외창업공간 사용 신청서	127

【별지 제20호 서식】창업팀 역외창업공간 사용 서약서	128

【별지 제21호 서식】역외창업공간 현장실사 및 검토의견	129

【별지 제22호 서식】창업팀 중도포기 신청서	130

【별지 제23호 서식】창업팀 중도포기 각서	131

【별지 제24호 서식】창업팀 중도포기 관련 창업지원기관 검토 의견서	132

【별지 제25호 서식】창업팀 중도포기 총괄표	13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가 양성 및 사회적기업 창업을 위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사업은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가’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사회적기업 창업 및 육성을 위해 각종 인프라를 보유한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창업팀에게 창업에 필요한 공간·자금 및 교육·멘토링,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가 양성 및 사회적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육성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추진근거) 육성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제4항제1호(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그 추진근거로 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창업팀』이라 함은 사회적 목적과 사회적기업가의 자질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팀으로 이 지침에 따라 공모를 통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지원을 결정한 팀을 말한다.

2.『중앙운영위원회』라 함은 본 사업의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팀의 최종 선정, 사업규모, 제재 및 이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 등 사업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3. 『평가위원회』라 함은 본 사업의 창업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진흥원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4.『창업지원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창업팀에 대한 상시적인 교육·멘토링 및 자원연계, 중간점검·평가 및 사업비 집행·관리, 사후관리 및 성장지원 등을 전담하며, 공모를 통해 진흥원장이 선정한다.

5.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라 함은 창업팀의 선정·평가 등의 중요사항 결정을 위하여 창업지원기관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6. 『상시등록』이란 창업지원기관의 장이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팀을 상시적으로 발굴하여 향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창업지원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전선발』이란 상시등록한 창업팀중 차년도 사업에 참여할 창업팀을 사전에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사업 추진체계

제5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 총괄 조정

2. 사업의 운영, 평가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감독

3. 중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창업지원기관 선정, 역량강화, 점검 및 평가, 사업비 지급 및 관리

5. 창업팀 모집, 최종선정, 교육, 성과관리·평가(총괄)

6.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

7. 육성사업 홍보

8. 창업팀 직접육성(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9.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 (창업지원기관) 창업지원기관은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홍보, 창업팀 상시등록(상시상담 제공 등) 및 사전선발 대상자 추천

2. 육성사업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심층면접‧대면심사 및 우선 순위의견서 제출

3. 육성사업 추진보고서 및 예산 집행내역 제출

4. 창업팀에 대한 참여제한 및 중복여부 확인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행정업무 지원

6. 사업비(창업지원기관, 창업팀)의 적법한 집행․관리 및 제 업무의 온라인 시스템 입력

7. 창업팀과 협약체결 및 창업지원 서비스 수행(창업공간 및 시설제공, 상시 창업·경영 멘토링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추진), 과정 관리

8. 민간자원 및 지역자원 연계, 각종 네트워크 지원

9. 창업팀에 대한 사업 진행 현황 점검(정기점검(중간평가, 최종평가) 및 수시점검 등)

10. 창업팀 간담회 개최 및 의견수렴(반기별 1회 이상)

11. 사업성과 관리(창업률, 매출액, 고용 등 성과 관련 통계)에 따른 관련 보고서 제출(월 1회 이상)

12. 사후관리(사업종료 후 1년간 창업팀 사업현황조사 및 후속지원 등)

13.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운영 또는 지원

14.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팀 DB 관리(온라인 창업지원 시스템 사용 포함)

15.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흥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 (중앙운영위원회) ① 진흥원은 중앙운영위원회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팀 최종선정(사전선발을 포함한다)

2. 창업지원기관 선정

3. 창업지원기관 육성팀수 및 사업비 배정

4.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팀 제재

5. 제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6. 기타 사업 수행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운영위원회는 진흥원에 소속된 자를 포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공무원‧학계‧창업지원 전문가‧사회적기업 전문가 등 7명 내외로 구성‧운영하되, 과반수 이상은 진흥원 소속이 아닌 자로 정한다. 단, 필요시 진흥원장은 위원의 변경, 충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3.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4.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 진흥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점검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심의, 세부기준, 절차, 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7.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에 대한 내용은 이하 심사 절차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중앙운영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졸업 후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책임급 이상인 자

3.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

4. 인증 사회적기업 대표

5.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기술·경영지도사, 변리사 등 전문가

6. 기타 진흥원장이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진흥원장은 위원회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운영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임기 내에 창업지원기관 또는 창업팀과 협약‧용역‧컨설팅 계약 등을 체결하여 금전적으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임기 내에 창업지원기관 또는 창업팀의 소속원 또는 담당‧지도 교수 위촉 등으로 이해관계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불성실, 불공정, 평가경력 등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제한을 받은 자

4. 기타 진흥원장이 중앙운영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

⑤ 진흥원장은 공정한 평가에 우려가 예상되는 안건의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을 기피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 본인이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진흥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해당 중앙운영위원을 해당 안건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8조 (평가위원회) ①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기관 평가 수행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하여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의 선정‧평가‧제재 등의 중요사항 결정을 위해 학계 전문가‧창업지원 전문가‧사회적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인 내외의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중앙운영위원회)를 준용하여 창업지원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타 창업지원기관의 운영위원을 중복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과반수 이상은 창업지원기관 소속이 아닌 자로 정해야 한다.

④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사업제안서 제출 시 운영위원회 구성안을 제출해야 하며, 창업지원기관 선정 공고 후 14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구성을 확정하여 진흥원에 운영위원을 등록하여야 한다.

⑤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운영위원을 추가 위촉, 변경,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 (창업팀) 사업을 수행하는 창업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운영지침(사업비 회계처리기준 포함) 숙지와 준수

2. 창업지원기관과 협약체결 및 사업화계획서에 근거한 사업 추진

3. 사업추진보고서 작성 및 창업지원기관 제출(사업 점검 진행 시)

- 창업관련 활동내용, 사회적 목적 실현 방법, 매출 및 고용실적 등

4. 진흥원 및 창업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멘토링 및 교육 등 창업프로그램 이수

5. 사업목표 달성 및 창업

6.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 가입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록, 집행증빙 창업지원기관 제출

7. 사업성과 보고, 만족도 조사 응답

8. 온라인 창업지원 시스템 가입,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등 시스템 사용

9. 지원 종료 후 일정기간(1년) 사업현황에 대해 창업지원기관 또는 진흥원 보고

- 창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매출규모, 고용현황, 폐업 등

10.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흥원장 및 창업지원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장		창업지원기관

제11조 (신청자격) ① 창업지원기관의 신청자격은 사회적기업 창업·육성을 위한 상시 지원인력, 창업 준비 공간, 창업 교육 환경 등 창업팀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와 경험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부설기관 포함)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4.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 받은 법인․단체

5. 상법상법인

② 기타 신청자격과 관련된 세부기준은 해당 연도 육성사업 공고문을 통해 별도로 공고한다.

③ 진흥원장은 신청기관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사업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등 창업지원기관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신청방법) ①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창업지원기관 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공고된 기한 내에 진흥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지원기관 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창업지원기관 사업제안서[별지 제1호 붙임1 서식]

가.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관련 인프라 및 지원조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나. 창업 지원 활동 실적(또는 사회적기업 육성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기타 창업팀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방안, 민간이나 공공부문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창업 및 경영 능력 지원 방안 등 창업팀 육성 계획서

라.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요서류

제13조 (심사기준) 창업지원기관 선정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추진 의지

1. 창업지원기관의 사업추진 의지, 추진방향, 성과 목표

2. 창업팀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전담 조직 구성

② 사업추진 역량 및 인프라

1. 기관의 역량을 고려할 때 창업팀으로 육성가능한 팀 수

2. 멘토 확보내역 및 멘토링 계획

구분	역할 및 자격요건
총괄 책임자	- 창업지원기관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총괄(사업보고 및 승인, 사업비 회계관리 및 정산 포함) - 사업 참여자 모집, 우선순위 결정, 사업비 조정, 사업비 집행 총괄 - 창업팀 멘토링, 컨설팅, 교육, 네트워크, 자원연계 등 각종 지원사업 총괄 -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진흥원이 요청하는 사항 수행
매니저 (지원인력)	- 창업지원기관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관리(사업보고서(승인, 보고 사항 등) 작성 및 사업비 집행․관리) - 사업 참여자 모집, 우선순위 결정, 사업비 조정, 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입력 및 운영 - 창업팀 멘토링, 컨설팅, 교육, 네트워크 등 각종 지원사업 실무 수행(담임멘토 수행업무 제외) -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진흥원이 요청하는 사항 수행
담임멘토	- 창업지원기관의 창업팀 담임멘토링 및 전문멘토링 지원 - 멘토링 상담일지 제출 및 창업팀 전문멘토링(결과보고서 포함) 관리 - 최종보고서 상의 멘토링 및 멘토링 분야 작성 - 창업팀의 총 사업기간 동안 담임멘토의 변경은 2회 이하로 한정 - 기타 진흥원과 창업지원기관이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담임멘토는 창업팀 12개팀 당 1명 이상의 담임멘토를 두어야 한다. 단, 1명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전담 담임멘토 외의 참여인력은 창업지원기관의 필요와 특성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 담임멘토는 사업체 및 비영리법인(단체) 근무경력 3년 이상 또는 사회적기업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업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전문멘토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전문 멘토링 지원 - (전문멘토 분야) ①창업·비즈니스 멘토, ②특정분야 멘토(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③peer 멘토 - 멘토링 결과보고서 제출 - 전문멘토는 진흥원과 창업지원기관이 제시한 멘토 Pool에서 선택 가능 - (자격요건) 사업체 및 비영리법인(단체) 근무경력 7년 이상 또는 사회적기업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업무경력자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받은 사회적기업가로 한정한다. 단,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받은 사회적기업가 및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공인노무사 등 관련분야 공인 자격증 취득자 중 현업 종사자는 별도의 업무경력 기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총괄책임자, 매니저, 멘토의 역할과 자격,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4. 운영위원회 구성안 및 운영계획

5. 창업 준비 공간 확보: 창업공간*, 창업공간 활용 계획, 공통기자재 확보 계획(확보 내용)

* 창업공간: 1팀당 최소 7m2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상시적으로 기관에 배정된 창업팀 수의 최소 60%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함

6.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및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용계획

7. 창업팀 평가 및 성과관리 계획

8.	민간·공공부문의 자원 연계를 통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및 경영 능력 배양·방법, 사후관리, 각종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계획

③ 사회적기업 및 창업지원 영역에 대한 전문성

1.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 인증 요건 및 절차,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이해 정도

2. 사회적기업 육성 등 창업지원 관련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3.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과의 협업 체계

제14조 (심사방법) ① 창업지원기관 선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현장실사, 대면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는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바탕으로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적격여부 등을 확인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사실여부 확인 등을 위해 진흥원 담당자에게 현장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장실사 시, 신청기관의 장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대면(발표)심사를 실시한다.

4. 서류심사 점수는 심사위원 전부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구하고, 모집분야별로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을 대면심사 대상 기관으로 결정한다.

5. 대면심사 점수는 심사위원 전부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구하고, 모집분야별로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을 창업지원기관으로 결정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대면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가. 최근 2년 이내 진흥원으로부터 우수 창업지원기관으로 인정받은 경우 3점

나. 전년도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권역기관 5점

②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기관을 권역기관, 특화기관으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권역은 광역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1개 기관이 다수의 권역을 담당할 수 있고, 1개 권역을 다수의 기관이 담당할 수 있다.

2. 특화기관은 특정 분야*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분야에 특화된 창업팀을 육성하는 창업지원기관을 말한다.

* 글로벌, IT 등 특화 필요성이 있는 분야만 인정

③ 진흥원장은 선정된 창업지원기관의 인프라 및 지원실적, 교육 및 멘토링, 자원연계 역량(기자재 보유현황, 전담인력 현황, 창업지원 네트워크 현황, 창업지원 실적 및 성과 등)을 창업팀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다.

④ 진흥원장은 기존 창업지원기관의 직전 2개년 성과평가결과 모두 해당연도 전체 창업지원기관 중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관은 차년도 창업지원기관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직전 2개년 성과평가결과가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⑤ 심사기준에 충족하는 신청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모집분야의 창업지원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 (창업팀 상시등록)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우수한 창업팀을 상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모집 계획 수립 및 홍보를 하여야 하며 상시발굴한 창업팀은 온라인 창업지원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상시등록 요건은 제26조(신청 자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상시등록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기업)에 한한다.

③ 상시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의 서류를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상시등록한 창업팀이 차년도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상시등록자(팀) 대상 상시상담, 사회적기업 창업 관련 교육·컨설팅, 본 사업 안내, 상시등록자(팀) DB관리(온라인 창업지원 시스템 활용) 등

⑤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상시등록한 창업팀을 차년도 육성사업의 사전선발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사전선발 추천 및 선정 절차는 제32조(창업팀 사전선발)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창업팀 선정 지원)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제27조 내지 제32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창업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창업팀 협약 체결)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제35조 내지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창업팀과 협약을 체결한다.

제18조 (사전진단 컨설팅)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과의 협약 체결 후 1개월간 사전진단 컨설팅을 통해 창업팀의 사업화단계, 특성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사전진단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팀별 특성·사업화단계에 따른 인큐베이팅 계획, 시기·단계별 과제 및 성과목표 등을 설정하고, 이를 제22조에서 정하는 사업운영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 (창업 프로그램)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의 소셜미션 확립 및 창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창업팀 지도매뉴얼, 교육 커리큘럼 등을 참조하여 담임멘토링, 교육 프로그램, 전문멘토링 등 창업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담임멘토링)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에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시 창업진도 점검 및 상담, 전문멘토링·컨설팅 연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 담임멘토를 두고 창업팀을 지원하여야 한다. 단, 담임멘토링은 대면 멘토링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육 프로그램)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사업운영계획서에 명시하고 20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창업팀은 소속 창업지원기관의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전문멘토링)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과정에 필요한 전문가 멘토링을 3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멘토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가 멘토 Pool을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전문멘토는 멘토링 보고서를 창업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문멘토링은 대면 멘토링을 원칙으로 한다.

⑤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지원기관이 계획한 창업프로그램에 창업팀이 성실히 참여하도록 안내 및 독려하여야 하며, 창업팀의 프로그램 이수 결과를 중간 및 최종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 (사후관리 및 성장지원)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직접지원 종료 이후 사후관리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사후관리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여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직전년도 창업팀의 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2. 직전년도 창업팀 대상 교육, 컨설팅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직전년도 창업팀의 상호 협력 및 교류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4. 창업팀의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지원

5. 온라인 창업지원 시스템 상 창업팀 정보 관리

6. 기타 창업팀의 지속적인 성장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진흥원장은 직전년도 창업팀 중 소속 창업지원기관이 당해연도에 선정되지 않은 경우, 동일권역 창업지원기관을 사후관리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 (사업비의 구성) 사업비 구성기준은 [별표 제3호]와 같다.

제22조 (사업운영계획서 등 제출)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과의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창업지원기관 사업운영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및 붙임1]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운영조직 현황 및 활용 계획

2. 창업지원 인프라 보유현황

3. 창업팀 상시 발굴 현황 및 관리 계획

4. 창업팀 육성 계획

5.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지원 계획(해당 권역별 지원기관)

② 사업비는 제21조 및 제34조의 내용에 따라 창업지원기관 사업비와 창업팀 사업비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진흥원장은 사업운영계획서를 심의하여 계획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이를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세부수행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지원) ① 진흥원장은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기관 중 권역별 지원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권역별 지원기관은 권역 내 창업지원기관과 협업하여 참가자 발굴, 심사, 멘토링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참가자 발굴: 권역 내 참가자 발굴을 위하여 사전설명회 개최 등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심사: 권역 내 참가자를 대상으로 권역대회 진출자 선정을 위한 예선심사를 진행하고, 예선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국대회 진출자 선정을 위한 권역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멘토링: 권역 내 참가자의 아이디어 구체화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본 및 심화 멘토링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창업지원기관은 권역별 지원기관과 협업하여 경연대회 참가자 발굴, 심사, 멘토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각 권역별 권역대회‧전국대회 진출자 수에 관한 사항은 권역별 모집 및 심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진흥원장이 정한다.

⑤ 창업지원기관은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운영 관련 사항과 기타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 (온라인 창업지원 시스템 관리)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온라인 창업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창업지원기관 및 멘토의 정보, 창업팀의 정보 및 사업 과정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기관의 장과 멘토에게 각종 보고서를 온라인 창업지원 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 (창업지원 역량강화)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창업지원 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창업지원기관은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창업지원기관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제4장		창업팀

제26조 (신청자격) ① 창업팀은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이 있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 전원은 이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세부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준비팀이란 창업팀 모집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아니한 경우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창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된 창업팀의 대표는 창업준비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2. 초기창업팀이란 창업팀 모집 공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으로 판단함

** 과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된 창업팀의 대표는 초기창업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3. 재도전 창업팀이란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직전년도 이전 육성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창업에 실패한 창업팀 또는 창업 이후 사업수행이 어렵거나 폐업을 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지정)을 받았으나 폐업을 한 기업

다. 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인‧지정을 받았으나 사업수행이 어렵거나 폐업을 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기업

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업모델 미비 등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사회적협동조합

* 기존 사업에서 부정수급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4. 「고등교육법」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의 선정은 취소된다.

5. 팀 구성원중 다른 사업 또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인 자는 협약체결 이전 해당 사업 또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을 사임하거나 해당 사업을 폐업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의 선정은 취소된다. 단, 비영리단체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진흥원장은 창업팀으로 신청한 팀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2.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최종선정 이후 창업지원기관과 협약체결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5.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중복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서만 현금성 창업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유사 창업지원사업 중복참여여부 확인 및 중복참여자 선정 제외는 창업팀 선정 시 실시하며, 선정 후 본 사업에 참여 중인 창업팀이 유사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중복 참여 여부는 해당 유사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의 판단에 따름

6. 고용노동부, 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제27조 (신청방법) ① 창업팀 모집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장이 일괄 공고한다.

② 육성사업 신청방법은 해당연도 창업팀 모집 공고문에 따르며, 신청자는 희망하는 창업지원기관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 또는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육성사업에 신청한 창업팀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창업팀은 이에 응해야한다.

④ 사업 참여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2. 창업팀 개요 및 구성표[별지 제11호 서식 붙임1]

3. 사업화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붙임2]

가. 사업화계획서에는 사업 개요, 구체적인 사회적 미션(사회문제 해결 방안 등), 사업화 계획(창업자금 확보 및 소요비용, 창업지역, 추진 일정 등), 기업으로서의 자립 및 성장 가능성, 사업비 산정내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하며 평가기준(별지 제12호, 제14호 서식)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단, 창업팀의 인건비(팀 구성원 포함)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신청 사업비는 [별표 제4호 창업팀 사업비 구성 기준]을 숙지하여 지원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화 진행 일정에 맞춰 사업비 소요 내역을 작성한다.

다.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정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소요 비용 및 충당 방법 등을 명시한다.

4. 창업기업현황(초기창업팀, 재도전창업팀 제출)[별지 제11호 서식 붙임3]

5.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별지 제11호 서식 붙임4]

6.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 붙임5]

7. 창업 및 유지 동의 확약서[별지 제11호 서식 붙임6]

8.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인‧지정서(재도전창업팀에 한함)

9.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

⑤ 상기 창업팀 신청관련 원본서류 일체는 창업지원기관에서 서류접수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28조 (심사방법) ① 창업팀 선정심사는 서류심사, 심층면접, 대면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시행한다.

② 단계별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신청서류의 적정여부 및 신청자격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한다.

2. 심층면접: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서류심사를 통해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발하여 심층면접(교육 포함)을 실시하되, 심층면접 대상은 최종선발예상 창업팀의 1.2배수 이상으로 선발한다.

가.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에 대한 심층면접 시작 7일 전까지 심층면접 세부계획을 수립, 진흥원에 보고한 후 진행한다. 단,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진흥원장이 창업지원기관의 심층면접 세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심층면접 이수에 대한 기준은 진흥원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에 대한 심층면접평가 결과를 창업팀 선정 및 평가(대면심사 총점의 30%)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대면심사: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면심사를 실시한다.

③ 서류 및 대면심사는 심사표[별지 제12, 14호 서식]를 기준으로  하되, 창업지원기관의 핵심 역량 분야에 따라 진흥원의 승인 하에 30% 배점 내에서 평가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서면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1. 최근 2년 이내 진흥원이 주관하는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입상자 3점

2. 최근 2년 이내 고용노동부·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 창업교육 이수자 및 동아리 지원사업 참여자 1점

3.	신청자가 신청한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자체 부담(창업팀 인건비 제외)하는 경우 0.5점(단, 자부담 확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유지하여야 함)

* 자부담 인정기준: 창업 준비공간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 해당 공간의 임차료,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제품제작 관련 기자재의 사용료 및 임차료로서 취득가액의 10% 또는 잔존가치액 이내에서 인정

⑤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운영위원이 평가에서 알게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등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 (우선순위)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의 심층면접 점수와 대면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한다.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팀이 제출한 신청관련 서류 사본

2. 창업팀 서류 및 대면 심사표[별지 제12호, 제14호 서식]

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팀 우선순위표[별지 제15호 서식]

4. 창업팀 우선순위 의견서[별지 제16호 서식]

5. 심사 관련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 서류 일체

제30조 (최종선정) ① 진흥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업지원기관이 제출한 심사서류를 검토한 후 창업팀을 최종 선정한다. 단, 창업팀의 중도포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여 예비순위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창업팀과의 최초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약취소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차순위 후보팀과 추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예비순위에 따라 추가협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우선순위 후보팀이 협약 체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후보팀과 협약을 체결한다.

제31조 (추가모집) ① 진흥원장은 창업팀이 지원규모에 미달하거나, 중도포기‧지원중단 등의 사유로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잔여 사업기간을 검토하여 창업팀을 추가 모집 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과의 최초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도포기 또는 지원중단 등에 따라 예비후보 창업팀과 추가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결원이 발생하여 추가모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하여 창업팀 추가 모집 계획을 수립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③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최종 추가모집 결과를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진흥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업팀을 최종 선정한다. 단, 추가모집의 경우 예비순위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는다.

④ 추가모집 창업팀에 대한 사업비는 사업참여 기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32조 (창업팀 사전선발)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상시등록한 창업팀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창업팀 배정팀수의 50% 이내에 한해서 차년도 사업의 사전선발 대상자(팀)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상시등록한 창업팀중 자체 계획에 따른 심층면접 또는 대면심사를 통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전선발 추천 대상자(팀)를 선정한다.

③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기관의 장이 추천한 차년도 육성사업 사전선발 대상자 중 일부를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전선발자(팀)로 확정할 수 있다.

④ 사전선발 추천 대상자(팀)가 당해연도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창업연계부문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최종 사전선발자(팀)로 확정할 수 있다.

⑤ 최종 확정된 사전선발자(팀)에 대해서는 진흥원장 명의의 선발 확인증을 지급한다.

⑥ 사전선발자(팀)는 차년도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종료일까지 3명 이상의 팀원을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은 제26조(신청자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⑦ 사전선발자(팀)와 창업지원기관간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제5장의 내용을 준용한다.

⑧ 진흥원장은 사전선발자(팀)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선발을 취소하거나 차년도 사업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전선발자(팀)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2. 사전선발 이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차년도 육성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전선발자(팀) 구성원이 육성사업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사전선발자(팀)가 차년도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종료일까지 3명 이상의 팀원을 구성하지 못한 경우

5. 창업지원기관이 제공하는 멘토링, 교육 등의 서비스에 대한 참여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6. 사전선발자(팀)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및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⑨ 진흥원장은 사전선발자(팀)이 소속된 창업지원기관이 차년도 창업지원기관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경우, 사전선발자(팀)을 동일 권역의 창업지원기관 소속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⑩ 기타 사전선발 관련 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 (지원기간 및 내용) ① 1차년도에는 상시적인 창업 경영 자문 등 전문적인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창업 공간, 창업비용* 등을 지원한다.

* 창업팀 사업비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한다. 단, 최초 사업비는 1천만원을 지원한다.

② 2차년도에는 창업팀의 직접지원 종료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교육‧컨설팅 지원 및 창업팀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 연계 등 사후관리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③ 창업팀은 진흥원 및 창업지원기관이 시행하는 창업프로그램, 사후관리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34조 (사업비의 구성)  ① 창업팀 사업비는 직접사업비와 간접사업비로 구분하고, 각 사업 비목별 구성기준은 [별표 제4호]와 같다.

② 간접사업비는 창업지원기관에서 집행·관리하며, 창업지원기관 제재에 따른 사업비 환수대상에 포함된다.

제5장		협약체결

제35조 (사업기간) ① 진흥원과 창업지원기관 간의 사업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결과 및 선정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1년을 초과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1년 이상 협약을 체결한 경우 매년 협약을 체결한다.

②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간의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진흥원과 창업지원기관간의 협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6조 (협약의 체결) ① 진흥원과 창업지원기관간 협약체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기관의 장이 제출한 육성사업 참가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관련서류 등을 토대로 협약을 체결한다.

2. 진흥원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창업지원기관을 선정 할 수 있다.

가. 창업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나.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운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라.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마.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②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간 협약체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창업팀은 선정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에 사업화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붙임2]를 수정·작성하여 창업지원기관에 제출하고, 창업지원기관과 협약[별지 제17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고 이를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 중도포기 또는 지원중단 등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창업팀과의 협약을 취소한다.

제37조 (협약의 변경)  ①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기관에 배정된 창업팀 수, 사업비 등 협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창업지원기관과의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즉시 관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협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육성사업 운영계획의 주된 내용 변경

2. 사업기간의 변경

3. 기타 협약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③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의 협약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진흥원장에게 협약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변경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기관의 장 및 창업팀이 제출한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38조 (협약의 해지) ①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창업지원기관과의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비의 집행중지 또는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빙서류 허위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2. 창업팀의 사업포기·지원중단 둥의 사유로 육성중인 창업팀이 3개 팀 미만이거나, 매니저 등 지원 인력의 부재 등으로 계속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창업지원기관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자료제출과 점검 및 평가, 사업추진 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②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창업팀과의 협약을 해지하여 진흥원장에게 보고하고, 진흥원장은 해당 창업팀에 대해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창업팀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빙서류 허위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2. 창업팀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중도포기 및 휴․폐업, 해산 등)

3.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지원기관의 자료제출과 점검 및 평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5. 창업팀이 창업한 기업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 창업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6. 창업팀 대표가 변경*되는 경우

* 단,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해 기존 팀원이 대표자로 변경하는 경우 제외

7.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이 결정된 경우

제6장		사업예산 관리 및 집행

				수시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및 창업팀 사업비 집행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교부액 결정 <진흥원>		사업비 청구 (지정시기별) <창업지원기관>
					활동비 집행내역 및 사업비 사용계획, 증빙서류 제출 <창업팀>
				지급 /정산

제39조 (사업비 교부) ①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기관의 창업팀 배정 결과에 따라 창업지원기관의 사업비를 최종 확정한다.

② 창업지원기관은 별도의 통장(기관명의)을 개설하여 육성사업의 사업비를 수령·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교부 및 집행에 대한 세부 처리 기준은 별도로 규정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40조 (사업비의 관리) ① 모든 사업비의 회계처리는 정부 회계 처리 방식으로 한다.

②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지원기관 사업비와 창업팀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각각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고 관련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 및 진흥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창업팀에 지원하는 모든 사업비는 창업지원기관이 직접 관리·교부한다.

④ 창업팀이 사업기간 중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동 지원은 중단한다. 단, 창업팀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받아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 창업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1. 창업팀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간 거래

* 위 사람들이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에도 사업비 사용 불가

2. 창업팀이 재직 또는 임원을 맡고 있는 기업과의 거래

* 창업팀이 사업에 선정된 후 재직 중이던 기업을 퇴사한 경우도 해당 기업과 거래 불가

3. 당해연도 육성사업에 참여중인 창업팀간 거래

⑥ 진흥원장 또는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확인된 부실사업 등에 대해서 사업비의 집행을 즉시 중단시키고 집행된 사업비는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창업지원기관 또는 창업팀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41조 (사업비의 정산)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정산기한 내에 진흥원장에게 보고하고, 집행 잔액을 진흥원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단, 사업비 정산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팀은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에 사업비변경내역을 포함한 최종 집행실적을 정산기한 이내에 입력해야 하며, 입력이 완료된 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

2.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에는 회계법인이 확인한 회계정산 결과를 함께 송부하여야 하며, 보고 대상 사업비의 정산범위는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창업팀 사업비를 모두 포함한다. 단, 창업팀이 집행한 사업비는 창업팀이 자체 회계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3. 사업비 회계정산 완료 후, 진흥원장은 1개월 이내에 사업비 환수를 추진한다.

② 사업비 집행 잔액은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반납하여야 하며, 이자산정 기준일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지정한다. 단, 집행 잔액에는 이미 집행하였으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정한 비용을 포함한다.

제7장		보고(점검) 및 평가

제42조 (사업추진보고) ① 창업팀은 중간점검시 사업추진보고서를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사업추진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업화 계획서에 따른 사업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부진한 경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반기 1회 이상 창업팀과 사업 진행 과정과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의견 교환 및 토론을 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필요시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사업추진현황에 등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창업팀은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창업지원기관 총괄책임자의 승인 하에 주된 사업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43조 (창업지원기관 중간점검) ①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기관의 사업운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창업팀을 대상으로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운영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창업지원기관 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중간점검 결과 창업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매월 창업지원기관의 창업팀 창업지원 현황 점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창업팀 중간평가)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의 사업추진 과정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창업팀의 계속 지원 여부 및 최종사업비를 확정해야 한다.

②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결과를 진흥원장에게 보고하고, 진흥원장은 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확정하여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창업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창업팀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해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평가결과에 반영하여야 하고, 결과가 변경될 경우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간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⑥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의 사업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중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제45조 (창업팀 최종평가)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에게 최종보고를 안내하여야 하며, 창업팀은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 추진 및 성과 등을 작성하여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창업팀의 최종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창업팀의 최종평가는 창업지원기관의 운영위원회에서 창업팀의 사업화계획서,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아래의 완료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구분	사업신청 시 창업준비팀	사업신청 시 초기창업팀 또는 재도전 창업팀
우수	-성과목표* 달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조직형태로 창업 완료하여 영업 개시 -매출 발생 또는 고용을 창출	-성과목표* 달성 -협약기간 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완료
양호	-성과목표* 달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조직형태로 창업 완료하여 영업 개시	-성과목표* 달성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위한 요건을 갖추어 인증(지정) 신청한 경우
미흡	-성과목표* 미달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조직형태로 창업 및 영업 개시 실패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미신청** -휴․폐업으로 인해 협약기간 내 사업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제18조의 사전진단 컨설팅을 통해 설정된 창업팀별 성과목표

** 단,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미신청 창업팀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호로 평가함

1. 해당 지역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정 상, 협약종료일 직전 2개월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이 불가능한 창업팀 중,

2. 해당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최종평가 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③ 다음의 경우는 양호로 본다.

1. 창업팀(구성원 전원)이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합병한 경우

2. 창업팀의 구성원 전원이 (예비)사회적기업에 취업한 경우

④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진흥원장에게 보고하고, 진흥원장은 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확정하여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창업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창업팀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해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평가결과에 반영하여야 하고, 결과가 변경될 경우 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진흥원장은 ‘미흡’으로 평가된 창업팀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⑧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제재결과를 창업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창업팀은 제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창업지원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창업팀의 이의신청서와 창업지원기관의 의견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진흥원장은 별표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⑩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6조 (최종보고)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진흥원과의 협약기간 내에 최종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고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최종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사업비 감사보고서와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팀 사업비 집행내역을 최종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최종보고서에는 창업팀의 평가 결과와 이후 사후관리 및 성장지원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의 만족도, 1년 이내 창업 실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④ 진흥원장은 협약기간 내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불성실로 간주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진흥원장이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경우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창업지원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나 진흥원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7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① 창업팀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자료, 문헌,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창업팀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기간 중 진흥원과 창업지원기관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및 현장점검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창업지원기관 또는 창업팀이 창업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각종 대회 출품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장		제재 및 행정사항

제48조 (제재등급 및 대상) ① 진흥원장은 본 지침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최종평가결과 ‘미흡’ 등 사안에 따라 해당 창업지원기관 또는 창업팀에게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재등급’[별표 제1호]에 의하여 제재를 할 수 있다.

②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는 창업지원기관, 창업팀이 제출한 서류 및 진흥원의 현장조사 결과(필요시) 등을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재여부를 결정한다.

③ 진흥원장은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 대상 중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창업지원기관, 창업팀 등에 대해서는 제재사항을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유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참여제한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 (사업비의 회수) ① 사업비 회수 통보를 받은 창업지원기관 또는 창업팀은 회수금 납입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단, 납부기한의 연장 등에 대하여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의 지급명령 또는 채권추심업체의 채권회수·추심에 소요되는 비용은 창업지원기관 사업비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50조 (기타 제재조치) ① 진흥원장은 사업비 환수를 계속 불응하는 창업지원기관, 창업팀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제도 등에 대한 신규 참여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창업지원기관이 창업팀에 대해 사업비 환수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는 민사절차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사업비 환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예: 법원의 개인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채권추심업체의 회수불능보고서 등)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 (창업유지 등) 창업팀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흥원장은 창업팀이 협약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창업자의 사망 등) 없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였을 경우, 실패로 간주하고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2조 (비밀유지의무) 중앙운영위원회 및 창업지원기관(운영위원회 포함) 관계자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53조 (기타 행정사항) ① 창업지원기관의 장과 창업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진흥원장의 자료제출 및 조사 등에 응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사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창업지원기관의 장 또는 창업지원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기여자와 창업팀에 대해서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관련자의 재무건전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창업지원기관, 창업팀 등에 대한 신용상태를 조회 할 수 있다.

1. 사업 신청서류 검토 단계

2. 선정평가자료 검토 단계

3. 정부출연금 지급 단계

4. 기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④ 진흥원장은 창업지원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의 적정성 파악을 위해 사업비 사용 내역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제54조 (해석) 운영지침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운영지침에 대한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진흥원장의 해석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7년에 시행한 사업은 기존 지침을 적용하고 2018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부터 본 지침을 적용한다.

【별표 제1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재등급

□ 창업팀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지원중단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
	◦ 시장의 미성숙, 환경 변화, 사회적 목적 및 사업성 불투명 등의 이유로 중단 또는 폐업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한 경우	1년	집행 잔액 환수
	◦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상 중단되거나 귀책 사유가 창업팀에 없는 경우(질병, 사망 등)	면제
	□ 협약 이후 신청 또는 선정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전액 환수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포기	□ 포기사유가 정당한 경우 ◦ 천재지변, 건강문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 해당 창업팀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면제	집행 잔액 환수
	□ 포기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 창업팀 대표 또는 구성원의 취업·복직 ◦ 거주지 이전 ◦ 사유가 사업 추진 이전부터 예측 가능한 경우 또는 해당 창업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2년	전액 환수
최종평가	□ 최종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	1년	집행 잔액 환수
사업비	□ 사업비를 사업비의 사용용도 외 목적으로 집행한 경우 (사업 종료이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 횡령, 편취하는 등 사업비를 고의로 사용용도 외 목적으로 집행한 경우	5년	전액환수
	◦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전용한 금액이 사업비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1차에 한해 주의조치로 대신할 수 있음	5년	집행 잔액 환수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 목적으로 집행한 경우 * 사업기간 이내인 경우, 해당금액 환수 후 다시 지급하여 사업비 사용 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면제	해당금액 환수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3년	전액 환수
협약 위배	□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 등 추적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	1년	해당 없음
	□ 기타 협약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 협약 종료 후 창업유지 기간 중 폐업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해당 없음
	◦ 경영악화, 부도 등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해당 없음

* 면제의 경우 동 사업 참여에 대한 제한은 면제되나, 향후 사업 참여 시 불이익(평가 시 감점 부여 등)을 받을 수 있음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사업참여를 제한

* 사업비 전액 환수는 기집행액 포함 금액임

□ 창업지원기관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협약 취소	□ 고의로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협약 종료 이후도 해당)	5년	전액 환수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3년	전액 환수
	□ 중간·최종보고서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3년	전액 환수
	□ 창업팀의 사업내용(아이디어)을 사전 협의없이 활용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천재지변, 폐업·해체 등으로 사업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년	잔액 환수
경고	□ 정당한 사유없이 진흥원의 자료제출 또는 점검·평가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
	□ 사업계획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	-
	□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	-
	□ 창업팀이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사업비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	-
	□ 창업팀의 사업비 정산 결과 불인정금액(환수금)이 다수 발생한 경우	-	-
주의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협약기간 이내인 경우 (해당금액 반납 및 적정 용도로 집행 가능)	-	-
	◦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에 확인된 경우	-	해당금액 환수
	□ 진흥원이 요청하는 성과조사자료 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
	□ 보고 및 승인사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 정부지원금 환수대상일 경우, 환수금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기간이 연장됨

* 주의 2회 = 경고 1회 / 경고 2회 = 협약취소, 잔액환수,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별표 제2호】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1. 이의신청의 구분

□ 제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제재등급 결정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이의신청의 절차

□ 창업팀(참여신청자)가 이의신청 하는 경우

◦ 창업팀(참여신청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1회에 한해 「창업팀(참여신청자)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하여 창업지원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의 이의제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창업팀(참여신청자)가 제출한 이의제기 신청서와 이의제기에 대한 창업지원기관의 의견서를 진흥원에 제출한다.

□ 창업지원기관이 이의신청 하는 경우

◦ 창업지원기관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1회에 한해 「창업지원기관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신청서에는 이의제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의 처리

□ 제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진흥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 이의신청내용에 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경우 창업지원기관과 신청자에게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줄 수 있다.

4. 이의신청 결과의 통보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창업지원기관의 장 또는 창업팀 대표에게 통보한다.

5. 심의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

□ 타인에 대한 심의결과는 제3자의 경영․영업에 대한 비밀침해에 해당함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별표 제3호】창업지원기관 사업비 구성 기준

구 분	비 목	세 목	내 용
심층면접 및 사전 컨설팅비	심층면접 및 사전 컨설팅비		심층면접 및 사전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비용
사업운영비	인건비		사업 투입인력에게 지급되는 비용 (사업운영비의 70% 이내)
	운영경비	일반수용비	사업홍보비, 소모품비, 행정사무비, 물품 및 용역의 대가 등
		위촉수당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위촉수당
		창업팀 운영비	창업팀 워크숍․토론회․간담회 등 개최 비용
		기관교육비	사업 투입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용
		여비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 출장 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화물운송비, 전기료 등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1회 1인 기준 30,000원 이내)
	간접비		기관 공통 운영경비(사업운영비의 5% 이내)

* 비목 및 세목간 전용은 가능하나, 구분간 전용은 불가능

【별표 제4호】창업팀 사업비 구성 기준

구분	비목	세목	내 용	제한사항
직접 사업비	운영경비	일반 수용비	▪(일반수용비) 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 인쇄, 복사, 스캔, 슬라이드 제작비, 도서 구입비 ▪(공공요금) 우편요금, 전화 및 인터넷 요금, 팩스 등 회선사용료, 전기‧가스료, 상‧하수도 요금 등 ▪(창업공간 임대료) 창업 아이템 개발 등을 위해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대료
		역량 강화비	▪(교육비) 공통교육비, 개인교육비, 강의교재비, 수강료, 강사료 ▪(컨설팅비 및 자문료) 전문가의 자문 및 컨설팅 비용 ▪고급정보 검색 이용료, 특허정보 검색료, 논문이용료, 사업 관련 전산서비스 요금
		활동비	▪(국내여비) 국내 출장 경비 ▪(국외여비) 국외 출장 경비 ▪(회의비)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회의비, 회의 준비 비용 등 기타 제 경비	▪(국외여비) 글로벌 특화 창업지원기관 창업팀에 한정하며, 항공료, 숙박비 중 50%는 자부담
		공통경비	▪3개 이상 창업팀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경상경비, 판로 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 및 진흥원 및 창업지원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비용 등
	사업 모델 개발비	상품화 개발비	▪(사업추진비) 인증획득비, 특허출원비, 지식재산권확보비, 법인설립비용, 외부 초빙강사비, 행사 소요 비용(행사 식비, 시간제 근로자) 등 ▪(외주용역비) 사업화 추진에 소요되는 외주 용역비 등 ▪(기자재 임차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의 임차,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재료비)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개발비(경비) 및 소모성 재료구입비
		홍보 및 마케팅비	▪카탈로그․포스터․영상․홈페이지․쇼핑몰․홍보용 물품 등 제작 경비 ▪TV․신문․잡지 등 기타 간행물 등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전시회 참가비
		기자재 구입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경비	▪총 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50% 이상 자부담 처리할 경우 비율초과 집행 가능
간접 사업비	간접 사업비	의무 교육비	창업팀 의무교육 프로그램 추진 비용	▪배정된 창업팀 총 사업비의 15%
		담임 멘토링비	창업팀 담임멘토링 지원 비용
		전문 멘토링비	창업팀 전문멘토링(의무시간) 운영
		회계 정산비	창업팀 사업비 사용실적 회계점검 비용

* 직접사업비는 인건비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참가신청서
기 관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법인 등록번호
주 소
모집분야					□ 권역 (ㅇㅇ광역시) ※광역 기준					□ 특화 (ㅇㅇ분야)			□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권역별 지원기관 (ㅇㅇ권역)
육성희망 창업팀수					팀 (최대 팀 ～ 최소 팀)
총 괄 책임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생년원일)	O O O (1900.00.00)			성별
	전 화										팩 스
	휴 대 폰										이 메 일
실 무 담당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생년원일)	O O O (1900.00.00)				성별
	전 화										팩 스
	휴 대 폰										이 메 일
컨소시엄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팩스
본 기관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참가신청서 및 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사업계획서에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창업지원기관 선정 취소 및 기타 불이익 사항에 동의합니다. 20 . . . 기 관 명: 대 표: (인) 총괄책임자: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제안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기타 사업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접수일									접수번호
* 컨소시엄 기관이 다수일 경우 작성칸을 추가하여 작성

【별지 제1호 붙임1 서식】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사업제안서

201 .   .   .

제출자	기관명
	작성자	소속 : 직위 : 성명 :

Ⅰ	일반 현황

※ “작성요령”은 삭제하고 제출할 것

1. 기관 일반현황

1-1. 현황 및 연혁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재)
5. 설 립 년 도	년 월
6.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7. 설 립 목 적	(요약)
8. 주 요 연 혁 (기관의 (사회적기업)창업 및 육성 지원 관련 연혁 위주 작성)

1-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단위: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평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8. 자기자본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 설립 후 신청 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2. 지원조직 및 인원

2-1. 사업 지원조직 체계

[예  시]

						대표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요업무 1. OOO 2. OOO				주요업무 1. OOO 2. OOO			주요업무 1. OOO 2. OOO			주요업무 1. OOO 2. OOO			주요업무 1. OOO 2. OOO
인력현황(명)				인력현황(명)			인력현황(명)			인력현황(명)			인력현황(명)

상시근로자수(명)	정규직(명)	비정규직(명)

작성요령
◦ 기관 전체 조직체계에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지원조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기관 전체 조직의 인력현황 기재

2-2. 사업 지원인력 현황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책	전공	고용형태	관련경력 및 자격증	사업 참여율 (%)	비고
총괄책임	홍길동			경영학		최근 사회적기업 관련 경력을 위주로 작성	100	근무 중/ 근무예정
담임멘토
매니저*
기타

* 매니저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업무를 전담함

							총괄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작성요령
◦ 사업 지원인력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단, 작성시점 기준 확보되지 않은 인력에 대해서는 계획에 대해 작성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사업 지원인력의 정보(성명, 직책, 생년월일 등)를 기재 ◦ 담임멘토의 경우 비고란에 전담, 겸직 여부 반드시 기재하고, 겸직 담임멘토는 신청기관 소속이 아닐 경우 고용형태란을 공란으로 둘 것 ◦ 기타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내 역할(총괄책임자, 담임멘토, 매니저) 이외의 지원인력이 있는 경우 기재하되, 담당역할을 비고란에 기재 ◦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는 경우 칸을 늘려 기재 ◦ 지원인력의 담당업무와 세부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2-3. 지원인력 활용방안

-

작성요령
◦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기재 ◦ 적정 인력 부재 시 추후 고용 방안 등의 내용 포함 ◦ 지원인력의 담당업무와 세부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3.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3-1. 운영위원회 구성(안)

연번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책	전공	관련경력 및 자격증	분야	비고
1	홍길동			경영학	최근 사회적기업 관련 경력을 위주로 작성

작성요령
◦ 운영위원회는 실제로 사업에 참여 가능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은 창업지원기관 소속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함. 단, 창업지원기관 선정 이후 타 창업지원기관과의 중복여부 검토를 통해 운영위원이 변경될 수 있음 ◦ 운영위원회는 소셜미션/사회적경제 영역과 비즈니스/지속가능성 등 민간 시장전문가로 균형있게 구성하되, 사업이해도가 높은 창업팀 출신 사회적기업가 1인 반드시 참여

3-2. 운영위원회 운영(안)

-

작성요령
◦ 창업팀 선정, 평가, 제재 등의 중요사항 결정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창업지원 인프라 보유현황

4-1. 창업공간 보유현황

4-1-1. 창업팀 전용 면적 총(       )m2

위치(소재지)
확보(예정)일	2015년 1월 1일 (예정)	용도	창업팀 창업공간
운영기간	협약기간 내 계속 사용	입주가능팀수
기자재(장비) 지원시설 보유현황
지원공간 이미지		지원공간 이미지

작성요령
◦ 창업전용공간 면적은 “7㎡ × 육성희망 팀 수 × 60%” 이상이어야 하며, 회의공간 등 공용공간을 제외한 창업팀에게 실제 지원 가능한 사무공간 ◦ 위치(소재지)별로 작성

4-1-2. 창업팀 서비스 공간 면적 총(       )m2

위치(소재지)
확보(예정)일	2015년 1월 1일 (예정)	용도	창업팀 창업공간
운영기간	협약기간 내 계속 사용	공용공간 보유면적	- 회의실 m2 - 휴게실 등 m2
기자재(장비) 지원시설 보유현황
지원공간 이미지		지원공간 이미지

작성요령
◦ 서비스공간은 창업팀이 공동 사용하는 회의실, 휴게실 등을 의미 ◦ 위치(소재지)별로 작성

4-1-3. 입지여건

-

입지	입지여건	배후 인프라 : 고속도로 IC로부터 00 km 거리 내 위치 등
	교통 접근성	대중교통 : 정류장으로부터 도보 10분 이내 대중교통 수단 00 개 기타 : 신청기관에서 소재 지역 도심을 운행하는 셔틀 노선 수 00 개

작성요령
◦ 신청기관의 위치, 교통, 특화분야, 산업환경 등 창업자의 개발·창업 지원을 위한 입지여건 우수성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4-1-4. 공간 운영계획

-

작성요령
◦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기재 ◦ 지자체나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한 공간 확보 등에 대한 내용 포함 ◦ 전용면적을 표시한 공간도면과 공간의 운영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협약서, 공간운영확인서, 사진 등)를 제출

4-2. 전문멘토 보유현황

4-2-1. 참여 가능 멘토 현황 (총     명)

연번	성명	연령	소속/직책	전공	해당분야 경력 및 자격증	분야	기존/신규
1	홍길동			사회복지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최근 3년간 주요 내용만 작성
2

작성요령
◦ 전문멘토의 경우 창업지원기관 선정 후 실제 참여(활용)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되, 실질적인 사업(비즈니스) 추진 경험, 영역 전문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위촉 ◦ 분야에는 ① 창업‧비즈니스 멘토, ② 특정분야 멘토(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③ peer멘토 기재 ◦ 기존 멘토의 경우 실제 참여한 멘토링 횟수 등을 기재

4-2-2. 전문멘토 활용 방안

-

작성요령

◦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멘토링하기 위한 전문멘토의 전략적 활용 방안에 대해 기재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 등 당초 창업팀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미션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부여

* 창업팀의 아이템을 사업화하기 위한 경영전략

* 창업에 성공하고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하여 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인큐베이팅 방안 등

5.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5-1. 주요 지원사업 수행 실적(최근 2년간 유사한 용역 중심으로)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협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구체적 업무수행내용	타사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비고
			총금액	사업수행 비 용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2
3
4

작성요령
◦ 사업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 협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1억원 이상 사업만 기재) ◦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내용을 작성 ◦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 비고란에는 투입인력, 연구책임자 등 기재 ◦ 위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중인 사업에 한하여 협약서 사본 1부

5-2. 신청기관 자체 창업지원 실적(최근 2년간 유사한 용역 중심으로)

연도	사업명	총사업비 (천원)	지원내용 (창업지원팀수, 창업률, 예비지정건수 등)	비고

작성요령
◦ 신청기관의 최근 2년간 자체 예산을 활용한 창업지원(교육, 자금연계 등) 실적 기재

5-3. 창업지원‧육성사업 주요성과

작성요령
◦ 기관의 강점을 바탕으로 그간 달성한 주요성과를 자유롭게 기재(주요 우수배출 창업팀, 주요지원 성과 등)

6. 컨소시엄 또는 자원연계 기관 현황 및 역할

연번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연락처	사업 참여 인력 및 현황
						성 명	전문분야	역 할
1

Ⅱ	사업제안 내용

1. 사업추진의 필요성

□

◦

-

작성요령
◦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된 상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작성

2. 사업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방향

◦

-

□ 최종사업목표

◦ 정성적 목표

-

◦ 정량적 목표

-

작성요령
◦ 창업팀 선정‧발굴, 육성, 사후관리 등 사업추진의 전략과 방향을 기재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성적, 정량적 목표를 기재

3. 창업팀 육성 계획

* 특화 기관은 특화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3-1. 사업추진체계

작성요령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 및 추진체계 등을 도식화하여 제시 ◦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3-2. 추진일정

추진내용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비고

3-3. 창업팀 상시발굴‧사전설발 및 선정계획

3-3-1. 창업팀 상시발굴‧사전선발

3-3-2. 창업팀 선정

작성요령
◦ 창업팀 상시발굴 및 사전선발 목표, 방법, 계획,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창업팀 선정기준 및 선정 단계별(서면심사-심층면접-대면심사) 추진 계획,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창업팀 선정 후 위의 내용을 상세화 및 확정하여 선정심사 계획(안) 제출 예정

3-4. 창업팀 인큐베이팅 계획

* 특화 기관은 특화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3-4-1. 기본방향

3-4-2. 사전진단컨설팅 실시

작성요령
◦ 사전진단컨설팅이란 창업팀과의 협약 체결 후 사업화단계, 업종특성 등에 대해 진단하고 이를 통해 창업팀별 인큐베이팅 방향 및 성과목표 등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하는 것을 말함 ◦ 사전진단컨설팅 추진계획, 절차 및 내용, 성과관리방안 등에 대해 기재

3-4-3. 창업 프로그램 운영

구 분	운 영 계 획	비고
담임멘토링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창업진도 점검 및 상담, 전문멘토링․컨설팅 연계를 위한 밀착형 멘토링 운영
전문멘토링	-법률․기술․경영․마케팅․유통․판로지원․인증지원․자금연계 등 창업팀에게 필요한 부분의 전문가 멘토링 지원	3회/ 12시간 이상
교육	-창업팀의 창업초기단계에 필요한 사회적기업가 정신․기업가의 윤리․소셜미션 확립․세무․회계․법률․경영․자금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창업지원기관별 공통교육 운영	의무교육 25시간 이상

작성요령
◦ 창업프로그램 운영방안은 창업지원기관별 특성 반영하여 자유롭게 구성, 계획하여 시행 가능 ◦ 창업프로그램별 추진 배경 및 목표(프로그램 구성 이유 등), 추진방법 및 절차, 추진내용, 세부 프로그램 구성(안), 추진일정 등 작성

3-4-4. 창업팀의 (예비)사회적기업 성장 지원 계획

작성요령
◦ 창업팀의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목표 및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기재 - 통합지원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요건 교육 및 컨설팅 등

3-4-5. 사업 성과관리 계획

작성요령
◦ 창업팀의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대비 성과달성 여부 등에 대한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창업팀 중간․최종 평가 계획 및 평가기준, 실시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3-4-6. 외부 자원연계 활용 계획

3-5. 기관 역량에 맞춘 특성화 프로그램

작성요령
◦ 창업팀 육성을 위해 타 창업지원기관과 차별화되게 운영‧지원 할 수 있는 기관만의 프로그램 등을 서술

4. 사후관리 계획(후속연계 및 자체 지원 계획)

작성요령
◦ 사업기간 종료 후, 창업팀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계획 및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5.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지원(권역별 지원기관 희망한 경우에 한해 작성)

* 권역 내 창업지원기관과의 사업추진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

5-1. 참여자 모집·발굴 및 홍보 계획

5-2. 기본 및 심화 멘토링 운영 계획

5-3. 단계별 심사 추진 계획 (예선, 권역대회)

6. 기대효과

6-1. 정량적 효과

6-2. 정성적 효과

【별지 제2호 서식 붙임 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기관명] 사업제안서 요약본(역량표)

* 주어진 형식에 맞추어 7매 내외로 작성(최대 10매), 붉은글씨는 작성 후 삭제

* 제출된 사업제안서 요약본(역량표)는 창업지원기관 대면심사시 PT자료와 창업팀 모집 공고의 안내자료로 활용

1		일반현황(1매 내외로 작성)

	구분
기관을 대표하는 사진 (CI로고, 외관사진 등)	주소			분야	□ 권역( ) □ 특화( ) ※ 해당 분야에 체크하고 괄호안에 상세분야 기재
	홈페이지 (대표이메일)
	대표전화 (팩 스)
	육성 담당자	이름	역할	이메일		사무실 연락처
			총괄책임자
			담임멘토
			담임멘토
			매니저
기관 미션 및 연혁
※ 기관의 미션 비전, 설립목표, 연혁 등을 간략히 기재할 것
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사업추진 방향	※ 사업추진의 전략과 방향, 목표 등을 간략히 기재
사업 목표

2		창업 지원 인프라(2매 내외로 작성)

□ 창업 공간 지원

구분	창업전용공간				서비스공간
위치(소재지)
확보(예정)일
면 적
주요 장비 및 기자재	기자재명	용도		수량	기자재명	용도		수량
공간이미지
	<공간명 or 주요용도>				<공간명 or 주요용도>

□ 네트워크·자원연계

□ 전문멘토 Pool

※ 분야별 전문멘토 pool에 대한 개조식 설명(전문멘토 확보 주요분야 및 분야별 전문멘토 수 등) 및 대표적인 주요 전문멘토 기재

연번	성명	소속/직책	분야*	기존/신규	연번	성명	소속/직책	분야*	기존/신규
1	홍길동				2
3					4
5					6

* ① 창업‧비즈니스, ② 특정분야(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③ peer멘토 중에 기재

3		창업프로그램(3매 내외로 작성)

□ 창업팀 선정 절차 및 일정

※ 예상 일정, 지침과 사업설명회 내용을 준용하여 작성

□ 주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 인큐베이팅 계획 수립 과정, 교육프로그램, 담임 및 전문멘토링, 자원연계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주요내용, 일정 등 간략히 작성

※ 특화기관은 특화분야에 대한 전문‧특화된 강점부분의 인프라와 주요 프로그램 기재

○

구분	내용	시간	일정(안)

○

구분	내용	시간	일정(안)

○

구분	내용	시간	일정(안)

□ 창업팀 상시발굴‧사전선발 추진 계획

※ 상시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사전선발 연계 계획의 주요내용, 일정 등 간략히 작성

구분	내용	시간	일정(안)

□ 창업팀의 성장지원 및 (예비)사회적기업 연계 프로그램

※ 창업팀의 성장지원을 위한 사후 프로그램 및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목표 및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기재

4		주요 성과(1매 내외로 작성)

□ 창업지원‧육성사업 주요성과

※ 기관의 강점을 바탕으로 그간 달성한 주요성과를 자유롭게 기재(우수배출 창업팀, 주요지원 성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서류 심사표

신청기관
총괄책임자
심사항목	세부항목		심사내용			심사결과
						배점	심사점수 (해당점수표시)
사업추진 의지 (25)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수행업체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 및 추진의지 ․창업팀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의 전략과 방향의 적정성			10점	10	8	6	4	2
	사업 목표 및 계획		․사업의 주요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10점	10	8	6	4	2
	수행조직 구성 및 규모		․희망 육성 창업팀 수와 사업전담조직 구성 및 규모의 적정성			5점	5	4	3	2	1
사업추진 역량 및 인프라 (55)	창업 지원인력		․담임멘토, 매니저의 유사사업 참여 이력 및 관련 주요경력 ․전문멘토의 전문성 및 Pool 구성의 적정성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15점	15	12	9	6	3
	창업 준비공간		․확보된 창업공간의 적정성(면적, 입지여건, 기자재 및 장비 등) ․공간 운영계획의 효율성			10점	10	8	6	4	2
	창업지원 프로그램		․사전 진단 컨설팅 운영계획의 적정성 ․창업팀 멘토링 계획의 적정성 ․창업팀 교육 운영계획의 적정성 ․창업팀 평가 및 성과관리 계획의 적정성 ․사후관리 및 성장지원 계획의 적정성			20점	20	16	12	8	4
	자원연계		․외부 전문가 활용 능력 ․지자체, 유관기관, 대학 및 연구소, 민간기업 등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ㆍ동원 능력			10점	10	8	6	4	2
사회적기업 및 창업지원 영역에 대한 전문성 (20)	사회적기업 및 인증제도 이해 정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과의 협업체계			10점	10	8	6	4	2
	창업지원 관련 추진실적		․사회적기업 및 창업지원 관련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10점	10	8	6	4	2
합계						100점
가점		2점			확정평가 점수 (서류+가점)

20   년    월  일

위원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대면 심사표

신청기관
총괄책임자
심사항목	세부항목	심사내용	심사결과
			배점	심사점수 (해당점수표시)
자질능력 (45점)	운영능력	․신청 기관 및 사업 총괄책임자 및 지원인력(매니저), 멘토의 관련 전문지식 정도(자격, 경력 등)	15점	15	12	9	6	3
	사업의 이해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취지 및 목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10점	10	8	6	4	2
	자원 연계 역량	․지자체, 유관기관, 대학 및 연구소, 민간기업, 프로보노 등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ㆍ동원하여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10점	10	8	6	4	2
	창업팀 성장지원 계획 및 능력	․직접지원 종료된 창업팀에 대한 성장지원 계획 및 능력	10점	10	8	6	4	2
태도 (20점)	프로젝트 책임성	․사업의 성공여부를 위해 자체 자원 및 역량, 사업추진 계획의 구체성	10점	10	8	6	4	2
	과제성공에 대한 확신성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비전, 성공가능성에 대한 확신	10점	10	8	6	4	2
사회적기업제도에 대한 이해 (20점)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역량	․사회적일자리 사업, 사회적기업 설립(인증) 제도 등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지원(컨설팅)역량	10점	10	8	6	4	2
	사회적기업 창업 이해	․일반 창업이 아닌 사회적기업 창업의 차별화 전략	10점	10	8	6	4	2
수행경험 (15점)	수행경험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관련 분야의 업무 수행경험	15점	15	12	9	6	3
합계			100점

20   년    월  일

위원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 진흥원-창업지원기관용

2018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표   준   협   약   서

◦ 협약 당사자

(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을) 창업지원기관:

◦ (을)총괄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 협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창업팀수:     개팀 (    명 이상)

◦ 협약금액(총 사업비) : 총         원

- 산출근거 : ① + ②

① 창업팀 사업비:

②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 기관운영비:

- 창업팀 심층면접비:

-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운영경비(권역별지원기관):

(단위 : 원)
총 사업비 (총 계)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창업팀 사업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목적) 이 협약은 (갑)이 (을)에게 육성사업을 위탁함에 있어 사업수행, 사업비의 배정, 집행, 정산 등의 제반사항을 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정은 (갑)이 (을)에게 위탁한 2018년도 육성사업 및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지원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3조(사업의 수행)

1. (을)은 위탁협약서(이하 ‘협약서’), 사업제안서,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비 지급요청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을)은 협약기간 동안 창업팀의 사회적기업가 양성 및 사회적기업 창업 성공을 위하여 창업팀에 대한 창업관련 멘토링, 창업공간 및 신속한 사업비 집행 등의 제공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을)은 진흥원 <내규 미정>「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위탁의 범위)

1. (을)은 운영지침과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제1항의 사업은 운영지침과 사업제안서,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사업 중 주요 내용의 누락 또는 불분명한 경우 (갑)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갑)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사업비의 용도) (을)은 위탁사업비를 육성사업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협약보증금) (을)은 (갑)에게 협약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이 아닌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협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협약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관은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사업비 지급방법)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0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 2차에 걸쳐 지급한다. 지급 기한과 방식은 과업지시서와 (갑)의 운영지침 등 (갑)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지체상금) (을)이 소정의 기한 내에 이 협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갑)에게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협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을)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전담조직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을 제정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비지원 및 관리)

1. (갑)은 (을)에게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를 지급한다. 단, 협약체결 후 협약 변경 또는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규모를 변경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사업비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갑)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을)은 배정받은 사업비를 다른 자금과 구분계리하여 별도로 회계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을)은 창업팀 사업비를 직접 관리·집행하며, (갑)은 (을)이 사업비관리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갑)은 사업 수행 중 (을)의 부도, 휴업,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5. (갑)은 (을)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잔여사업비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6. (갑)은 사업 수행 중 (을)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7.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갑)은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한 후 제재조치를 취한다.

제11조(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1. (을)은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개시 후, 중간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2. (을)은 협약기간 내에 최종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3. 정해진 기한 내에 진흥원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갑)은 이를 불성실로 간주하여 운영지침상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재등급에 따라 (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갑)은 사업운영계획서와 최종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성과평가 등) (갑)은 창업팀을 대상으로 한 운영만족도 조사 결과와 1년 이내 창업 실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 등을 반영한 (을)의 성과평가 결과가 2개년 모두 전체 창업지원기관 중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년도 창업지원기관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자료 제출 등)

1. (을)은 고용노동부 및 (갑)이 사업비 등 기타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갑)은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열람 등을 위하여 (을)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변경) (갑), (을)은 본 협약 후 (갑)의 평가에 따라 육성할 창업팀의 수와 각 창업팀별 사업비가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라지면 그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며, 추후 사업 진행 시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 등의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에도 협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협약해약 등)

1. (갑)은 다음 사항이 발생한 (을)에 대해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추후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나. (을)이 허위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을)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다.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과의 협약이 해지된 경우

라. (을)의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는 경우

2. 제1항의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대상 제외 결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비의 정산)

1. (갑)은 사업목표 달성 및 사업기간 종료 시 (을)이 사용한 사업비를 정산한다.

2. (갑)은 제16조에서 정한 해약사유 등으로 본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을)은 즉시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업비 집행 잔액의 사업비를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 및 감독)

1.  (갑)과 (을)의 구성원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서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2. (갑)은 수시로 사업진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성과물의 활용) 사업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시에는 (갑)과 (을)의 협의하에 결정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 사업」에 의한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변상책임) (을)은 본 사업수행에 있어 (을)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0조(창업팀과의 협약 등) (을)은 (갑)에 의해 최종 선정된 창업팀과 사업화계획서를 바탕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위 협약과 관련하여 (을)과 창업팀 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일체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21조(관계법령의 준수)

1.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진흥원의 운영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과 진흥원의 운영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을)은 변경된 법령과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22조(다른 협약관계의 준용) 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협약관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협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협약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제23조(관할법원 및 분쟁해결) 본 협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갑)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4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갑)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효력의 발생과 종료) 본 협약서는 (갑), (을)이 각 1부씩 작성하여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유효하다.

20   년      월      일

(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표자 :                           (직인)

주  소 :

(을) 창업지원기관명 :

대표자 :                           (직인)

주  소 :

【별지 제5호 서식】                                      * 창업지원기관 작성용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업비 지급요청서

1. 신청인 및 협약내용

창업지원기관명		총 괄 책 임 자
계 약 기 간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
총 사업비	일금 천원 (창업팀: 천원)

2. 사업비 신청액                                            (단위:  원)

구 분	기 지급액 (A)	사용액 (B)	잔액 (C=A-B)	사용예정액 (D)	사업비 신청액 (D-C)
계
창업지원기관 사 업 비
창업팀 사 업 비

3. 사업비 입금계좌

은행명(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첨부서류]

1. 창업지원기관 예금통장(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전용계좌) 사본 1부.

2. 사업비 지급 요청 공문 1부.

3. 이행지급보증보험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본 기관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업지원기관명:

대     표    자:                 (직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사업운영계획서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법인등록번호
주 소
총괄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전 화
										F A X
	핸 드 폰									E-Mail	@
특화 분야					해당되는 경우 기재
사업비 (단위: 천원)					총 사업비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창업팀 사업비
지원할 창업팀					팀 ( 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기관 사업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계획서 20 . . . 기 관 명: 대 표: (인) 총괄책임자: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붙임1] 2. 기타 신청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6호 붙임1 서식】                                  * 창업지원기관 작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운영계획서

20  .   .

제출자	기관명
	작성자	소속 : 직위 : 성명 :

Ⅰ	개요

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지원조직 현황 및 활용 계획

1-1. 사업 운영조직

1-2. 지원인력 현황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책	전공	고용형태	관련경력 및 자격증	사업 참여율 (%)	비고
총괄책임	홍길동			경영학		최근 사회적기업 관련 경력을 위주로 작성	100	근무 중/ 근무예정
담임멘토
매니저*
기타

※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는 경우 칸을 늘려 기재

※ 매니저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업무를 전담

1-3. 지원인력 활용방안

-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기재

- 적정 인력 부재 시 추후 고용 방안 등의 내용 포함

2.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2-1. 운영위원회 구성(안)

연번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책	전공	관련경력 및 자격증	분야	비고
1	홍길동			경영학	최근 사회적기업 관련 경력을 위주로 작성

※ 분야에는 학계,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등 운영위원의 전문분야 기재

※ 운영위원회는 소셜미션/사회적경제 영역과 비즈니스/지속가능성 등 민간 시장전문가로 균형있게 구성하되, 사업이해도가 높은 창업팀 출신 사회적기업가 1인 반드시 참여

2-2. 운영위원회 운영(안)

- 창업팀 선정, 평가, 제재 등의 중요사항 결정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3. 창업지원 인프라 보유현황

3-1. 창업공간 보유현황

3-1-1. 창업팀 전용 면적 총(       )m2

* 창업전용공간 면적은 육성희망한 팀 수 × 7m2 이상이어야 하며, 회의공간 등 공용공간을 제외한 창업팀에게 실제 지원 가능한 사무공간

* 위치(소재지)별로 작성

위치(소재지)
확보(예정)일	2000년 3월 1일 (예정)	용도	창업팀 창업공간
운영기간	협약기간 내 계속 사용	입주가능팀수
기자재(장비) 지원시설 보유현황
지원공간 이미지		지원공간 이미지

3-1-2. 창업팀 서비스 공간 면적 총(       )m2

* 창업팀이 공동 사용하는 회의실, 휴게실 등을 의미

위치(소재지)
확보(예정)일	2017년 3월 1일 (예정)	용도	창업팀 창업공간
운영기간	협약기간 내 계속 사용	공용공간 보유면적	- 회의실 m2 - 휴게실 등 m2
기자재(장비) 지원시설 보유현황
지원공간 이미지		지원공간 이미지

3-1-3. 입지여건

- 신청기관의 위치, 교통, 특화분야, 산업환경 등 창업자의 개발·창업 지원을 위한 입지여건 우수성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3-1-4. 공간 운영계획

-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기재

- 지자체나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간 확보 등에 대한 내용 포함

- 전용면적을 표시한 공간도면과 공간의 운영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협약서, 공간운영확인서, 사진 등)를 제출

3-2. 전문멘토 보유현황

3-2-1. 참여 멘토 현황 (총     명)

연번	성명	연령	소속/직책	전공	해당분야 경력 및 자격증	분야	기존/신규
1	홍길동			사회복지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최근 3년간 주요 내용만 작성
2

※ 전문멘토의 경우 창업지원기관 선정 후 실제 참여(활용)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되, 실질적인 사업(비즈니스) 추진 경험, 영역 전문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위촉

※ 분야에는 ① 창업‧비즈니스 멘토, ② 특정분야 멘토(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③ peer 멘토 기재

※ 기존 멘토의 경우 실제 참여한 멘토링 횟수 등을 기재

3-2-2. 전문멘토 활용 방안

-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멘토링 하기 위한 멘토 인력의 전략적 활용 방안에 대해 기재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 등 당초 창업팀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미션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부여

* 창업팀의 아이템을 사업화하기 위한 경영전략

* 창업에 성공하고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하여 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인큐베이팅 방안 등

4. 창업팀 상시발굴 현황 및 계획

* 창업팀 상시발굴 목표, 상시등록 유도 및 등록자 관리(상담‧교육 등) 방법, 계획,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창업팀 육성 계획

5-1.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사전 진단 컨설팅 반드시 포함

5-2. 추진일정

추진내용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0월	비고

5-3. 창업팀 인큐베이팅 계획

* 사전 진단 컨설팅 계획 반드시 포함

* 특화기관의 고유기능 및 전문․특화된 강점부분의 인프라(구체적으로 작성)와 외부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운영 프로그램을 구성

* 특화기관의 추진 배경 및 목표, 추진방법 및 절차, 추진내용 등 작성

5-3-1. 기본방향

5-3-2. 세부운영계획

5-3-3. 창업 프로그램 운영

구 분	운 영 계 획	비고
담임멘토링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창업진도 점검 및 상담, 전문멘토링․컨설팅 연계를 위한 밀착형 멘토링 운영
전문멘토링	- 법률․기술․경영․마케팅․유통․판로지원․인증지원․자금연계 등 창업팀에게 필요한 부분의 전문가 멘토링 지원	3회/ 7시간 이상
교육	-창업팀의 창업초기단계에 필요한 사회적기업가 정신․기업가의 윤리․소셜미션 확립․세무․회계․법률․경영․자금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창업지원기관별 공통교육 운영	의무교육 25시간 이상

* 창업프로그램 운영방안은 창업지원기관별 특성 반영하여 자유롭게 구성, 계획하여 시행 가능

* 창업프로그램별 추진 배경 및 목표(프로그램 구성 이유 등), 추진방법 및 절차, 추진내용, 세부 프로그램 구성(안), 추진일정 등 작성

5-3-4. 창업팀의 예비사회적기업 성장 지원 계획

5-3-5. 사업 성과관리 계획

* 창업팀 중간․최종 평가, 성과 관리 계획 등 작성

5-3-6. 외부 자원연계 활용 계획

5-4. 기관 역량에 맞춘 특성화 프로그램

* 기관의 강점 등을 기술하고, 타 창업지원기관과의 차별화 등 서술

6. 사후관리 계획(후속연계 및 자체 지원 계획)

* 사업기간 종료 후, 창업팀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계획 및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7.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지원(권역별 지원기관 작성)

8-1. 홍보전략 및 계획

8-2. 교육 프로그램(기본 및 심화멘토링) 운영 계획

8-3. 심사 추진 계획(서류심사, 권역별 대회)

9. 기대효과

9-1. 정량적 효과

9-2. 정성적 효과

Ⅱ	사업비 소요내역

1. 총 사업비

(단위: 천원)

총 사업비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창업팀 사업비
	심층면접비	사업운영비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권역별지원기관만 해당)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2. 창업팀별 사업비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

(단위: 천원)

연번	사업개요(창업팀명)												사업비**
													합계		교육비	활동비		사업화추진비	공통경비
1	000를 활용한 0000한 사업 (창업팀명)												10,000
	대표자	홍길동		분야*		환경			구성원수		명		100%
2													10,000
	대표자				분야					구성원수		명	100%
3													10,000
													100%
4													10,000
													100%
⋮													10,000
													100%
① 합 계
													100%
② 중간평가 이후 창업팀 사업비 지급액								천원						③ 최종사업비			① + ② 합계금액

*  창업팀 사업분야: ① 교육, ② 보육, ③ 사회복지, ④ 환경, ⑤ 문화․예술․관광․운동, ⑥ 보건, ⑦ 산림보전 및 관리, ⑧ 간병․가사 지원, ⑨ 기타(사업분야)

** 창업팀 협약금액으로 작성(10,000천원)

3. 창업 프로그램 비용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산출근거	금 액	창업팀 사업비 계상비율 (총 합계는 14%미만)
담임멘토	명*비용*개월*100%(업무비중)
전문멘토
의무교육

4.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항목	산출근거	금 액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심층면접비, 여비, 운영경비, 간접비, 인건비 등
합 계

【별지 제7호 서식】                                          * 창업지원기관 작성용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중 간 보 고 서

창업지원 기관명					총괄책임자				(인)
사업기간
사 업 비 (단위: 원)	구 분	총 사업비 (연 간)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창업팀 사업비
						소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계획액
	집행액
	집행율	%
□ 사업 목표 및 진행내용 요약 (중간시점까지 계획 대비 달성 실적을 작성)
◦ 사업 목표 ◦ 진행현황 1. 중간평가 진행 세부현황 2. 외부 전문가 및 컨설팅 지원 내용 3. 창업팀 성과(창업현황, 매출 및 고용현황, (예비)사회적기업 진입현황 등) 4. 사업중단 및 중도포기팀 보고(사유 명시) 5. 사업진행 세부현황 명시 6. 기타
◦ 사업계획 대비 진도율			목 표주1)				실 적주2)
			100 %				%

주1) 협약기간 전체의 사업추진목표

주2) 협약기간 전체의 사업추진목표대비 추진실적(사업비 집행률 등을 참조)

Ⅰ. 사업추진 현황

1. 전체사업 추진 실적

목 표	추진 실적 (중간시점까지 진행된 내용을 기입)	비 고
		* 목표 대비 추진 실적 부진 시 사유 기재

2. 창업팀 상시발굴 및 현황관리(계획 및 실적 기재)

계 획	추진 실적 (중간시점까지 진행된 내용을 기입)	비 고
		* 계획 대비 추진 실적 부진 시 사유 기재

3.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실적 기재)

계 획	추진 실적 (중간시점까지 진행된 내용을 기입)	비 고
		* 계획 대비 추진 실적 부진 시 사유 기재

4.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실적 기재)

계 획	추진 실적 (중간시점까지 진행된 내용을 기입)	비 고
		* 계획 대비 추진 실적 부진 시 사유 기재

Ⅱ. 창업팀별 추진실적

1. 총괄 추진실적 요약

순번	창업팀명	달성도		추진실적
1	0000	사업비집행	집행액 (집행률)%	<계획>
		사업추진율주1)	%
		창업여부	-인증조직형태주2) -개인사업자 -미창업
		매출액(원)		<실적>
		고용창출(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여부	지정일 (지정기관)
2	0000	사업비집행	집행액 (집행률)%	<계획>
		사업추진율주1)	%
		창업여부	-인증조직형태주2) -개인사업자 -미창업
		매출액(원)		<실적>
		고용창출(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여부	지정일 (지정기관)
3	0000			↓
		↓
				↓
		↓
		↓

주1) 협약기간 전체의 사업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사업비집행률 등을 참조)

주2) 사회적기업육성법령 상 인증 조직형태

① 민법상 법인․조합 ② 상법상 회사 ③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창업팀별 추진실적                                  *창업팀 작성용

<창업팀 개요>
창업팀명						창업 여부		-인증조직형태 번호 -개인사업자 -미창업
사업분야	(주업종) — (부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대분류(A~S)코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					창업 등록일
팀원소개 (총 명)
소셜미션 및 사업모델
주요 추진 실적	◦주요성과 - - ◦기대효과 - -
사업비 (단위: 원)	총 사업비	사업비 집행액 계		운영경비			사업모델 개발비		* 별도표기 창업팀 부담금액
	원	원		원			원		원
	(100%)	( %)		( %)			( %)
창업팀 자체평가 <사업화 추진에 대한 종합의견> (□에∨로 표기하고 의견 작성)	사업진행률주4)		%		□매우 만족/□만족/□보통/□미흡/□불만족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예상 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사업추진 활동>

사업화과제 목표 및 추진계획

사업추진현황

달성도

(%)

(휴먼명조, 12p 작성)

◦

◦

◦

(휴먼명조, 12p 작성)

* 교육 및 컨설팅, 멘토링 등

-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효과 등을 간략하게 건별로 모두 작성

- 컨설팅 내용, 기관, 기간, 효과 등을 간략하게 건별로 모두 작성

* 시제품 제작 및 시장개척, 홍보 등 사업 추진 실적

- 사업추진  관련사진 및 카탈로그 첨부

* 기타 실적(창업(사업자등록), 인증, 판로개척 실적 등)

<매출 및 고용>

○매출현황 및 향후예상

-  천원*(창업시점부터 협약일까지)

* 사업신청 당시 기창업팀에 한하여 작성

-  천원(협약일로부터 현재시점까지)

-  천원(협약일로부터 사업종료시점까지(예상))

○고용현황 및 향후예정

-   명*(협약일 기준)

* 사업신청 당시 기창업팀에 한하여 작성

-   명(현재시점 기준)

-   명(사업종료시점(예정))

<향 후 계 획>

(휴먼명조, 12p 작성)

◦ 향후 추진계획(사업비(중간평가 사업비 신청액 반영) 사용계획 포함)

계획(사업)명	추진일정	세부추진내용	소요예산(천원) (산출내역 포함) * 자부담 내용 별도 표기
			(자부담 금액)
계
			(자부담 총액)

확      인

창업팀 대표:                                (인/서명)

총괄책임자

소속 :                직위(급) :                성명 :                 (인/서명)

Ⅲ. 사업비 집행실적

1. 집행 실적(총괄)

(단위 : 원)

구 분	총 사업비 (연 간)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창업팀 사업비
			소 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계획액
집행액
집행율	%

2. 창업지원기관 집행내역

2-1.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비율(b/a) (%)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심층면접비
	◦인건비
	◦운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간접비
계

※ 사업비는 연간 총 사업비 결정액임

2-2  창업프로그램 진행 비용

구 분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비율(b/a) (%)
◦ 담임멘토링
◦ 전문멘토링
◦ 의무교육

3. 창업팀 별 세부 집행내역

1) 창업팀명

(단위 : 원)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집행비율 (b/a)(%)
운영경비
사업모델 개발비
계

※ 사업비는 연간 총 사업비 결정액임

2) 창업팀명

(단위 : 원)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집행비율 (b/a)(%)
운영경비
사업모델 개발비
계

3) 창업팀명

(단위 : 원)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집행비율 (b/a)(%)
운영경비
사업모델 개발비
계

【별지 제8호 서식】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최종보고서

* 다음 양식을 참고 작성하여 별책으로 제출한다.

* 표지는 백색바탕, 흑색활자로 작성한다.

* A4 크기로 작성한다.

( 뒷   면 )                                        ( 앞   면 )

이 보고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에서 시행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최종보고서 입니다. (뒷면 중앙에 표시)	‘○○년 사 회 적 기 업 가 육 성 사 업 위 탁 운 영 기 관 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최종보고서 20 . . . 창업지원기관명

(좌  철)      (양면인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최종보고서 제출서

20  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창업지원기관명 :                   기  관  장               (직인)

총괄책임자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평가결과보고서

□ 20  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팀 평가 결과

순번	평가결과	창업팀명	대표자	분야	달성도		평가 의견 요약
1	성공	0000	홍길동	교육	사업비집행	( )%
					사업목표달성	( O, X )
					창업형태
					매출액(원)
					고용창출(명)
2	보통	0000		환경
					↓
3	실패	0000		문화
					↓
					↓
					↓

※ 성공, 보통, 실패 순으로 입력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사업완료 후 평가 결과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1. 집행내역(총괄)

(단위 : 원)

사업비			이자(d)	반납액 (c+d)
지원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c)

2. 창업지원기관 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비율(b/a) (%)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심층면접비
	◦인건비
	◦운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회계정산비용
	◦예비비
	◦간접비
계

※ 사업비는 연간 총 사업비 결정액임

3. 창업팀별 세부 집행내역

1) 창업팀명

(단위 : 원)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집행비율 (b/a)(%)
운영경비
사업모델 개발비
계

※ 사업비는 연간 총 사업비 결정액임

2) 창업팀명

(단위 : 원)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집행비율 (b/a)(%)
운영경비
사업모델 개발비
계

3) 창업팀명

(단위 : 원)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집행비율 (b/a)(%)
운영경비
사업모델 개발비
계

창업팀별 사업추진실적

(창업팀 작성)

창업팀명				창업(예정)일
사업개요
사업기간	20 . . . ~ 20 . . .			사업 진행률주1)		%
사 업 비 (단위: 원)	총 사업비	집행액 계	운영경비				사업모델 개발비
총괄책임자주2)	소속 : 직위(급) : 성명 : (인/서명)
사업화과제 목 표 및 추진계획 요 약	◦ ◦
사업추진실적	◦ ◦ * 교육 및 컨설팅, 멘토링 실적 -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효과 등을 간략하게 건별로 모두 작성 - 컨설팅 내용, 기관, 기간, 효과 등을 간략하게 건별로 모두 작성 * 사회적 가치 실현정도 -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한 사회적 효과 * 시제품 제작 및 시장개척, 홍보 등 사업 추진 실적 - 사업추진 관련사진 및 카탈로그 첨부 * 기타 실적(창업(사업자등록), 인증, 판로개척 실적 등)
	▪매출현황 천원(창업일로부터 현재까지) 천원(향후 1년 이내 예상)				▪고용현황 명(현재기준) 명(향후 1년이내 예상)

사업화 추진에 대한 종합의견 (□에∨로 표기하고 의견 작성)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미흡 □ 불만족
기 타 의 견
확 인	창업팀 대표 : (인/서명)

주1) 협약기간 전체의 사업추진계획대비 추진실적(사업비집행률 등을 참조)

주2) 창업지원기관의 본 사업 총괄책임자가 확인

최종보고요약서

창업지원

기관명

대표자

총괄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협약기간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

사 업 비

(단위 : 원)

구 분

총 사업비

(연 간)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창업팀 사업비

소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계획액

집행액

집행율

%

1. 최종목표(목표대비 실적-목표는 운영계획서 참고)

2. 사업화 내용 및 결과

3. 사업성과

◦ 사회적 성과

◦ 경제적 성과*(표 참고)

창업팀	매출액(원)	고용인원	비고
사회적기업진흥원	100,000,000	5명	예비사회적기업
합 계	100,000,000	5명

<* 표 내용을 비롯한 경제적 성과 작성>

4. 향후추진계획

목         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제 2 장 과제수행 내용 및 방법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제 3 장 사업성과

제 1 절   * 사회적 성과를 기술

제 2 절   * 경제적 성과를 기술

제 3 절   * 기타 성과를 기술

제 4 장 결론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 향후 계획 등을 기술

붙 임

- 사업비 집행 내역 정산서

【별지 제9호 서식】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이의제기 신청서

신청 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총괄책임자			연락처
이의제기 세부사유 (필요시 추가 기재)
본 기관은 20 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수행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 이의신청 관련 소명자료 각 1부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담임/전문]멘토링보고서

창업지원기관
창업팀명
창업팀 대표	○○○
멘토링일시	20 년 월 일 00:00~00:00( 시간 분)	회차	( )회차
멘토링분야	① 소셜미션, ② 비즈니스 모델, ③ 사업계획·전략, ④ 조직·인사·노무, ⑤ 상품개발, ⑥ 세무·회계, ⑦ 자금·재무, ⑧ 마케팅·판로, ⑨ 기타 중 1개 선택하여 기재
주 요 내 용
[주요 내용 예시] 1. 멘토링 주제 2. 창업팀 질의회신사항 및 상호 협의사항 3. 보완사항 (유선연락,e-mail 회신 여부) 4. 참석자

본인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멘토링 보고서를 제출하며, 상기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멘토링비 환수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멘          토   :             (인)

창업팀 대표  :             (인)

붙 임(전문멘토링의 경우)

1. 멘토링 입증 자료(사진 또는 기타 멘토링이 실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멘토이력서 및 계좌사본 (최초 제출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제출)

창업지원기관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참여신청서

구 분			□ 창업준비팀 □ 초기창업팀 □ 재도전 창업팀
창업지원기관			기 선정된 창업지원기관 중 1개 선택하여 작성
창 업 팀 명			팀 명칭
창업아이템			사업내용(20자 이내)
사 업 분 야	업종		① 교육, ② 보건, ③ 사회복지, ④ 환경, ⑤ 청소, ⑥ 보육, ⑦ 산림보전 및 관리, ⑧간병·가사지원, ⑨ 문화·예술, ⑩ 관광·운동, ⑪ 문화재, ⑫고용, ⑬기타 중 1개 선택하여 기재							※ 하단의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대분류코드(A~S) 중 1개 선택하여 기입1)
창업(예정)일2)
창업기업현황3)			설립일	년 월 일				전년도매출액				백만원
			세부현황	[붙임 3] 서식에 기재
창업보육공간 사용희망 여부			□ 사용 □ 미사용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1900.00.00	성별
			주 소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구 성 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역할		소속			전화번호		E-mail
			[붙임 1] 서식에 기재
사업비·예산			예산 총액/신청 규모					사업비 구성(주요 항목)
			총 소요예산					①
								②
			육성사업 지원금 신청액
								③
								④
사회적기업가 교육 이수 여부			교육기관, 과정명, 수료일
특허 및 실용 신안권 출원			분야, 등록일 등
수상 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3년 이내)			지원기관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천원)
			[붙임 4] 서식에 기재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표 귀하
구비서류		1. 창업팀 개요 및 구성표 1부 [별지 제11호 붙임 1 서식] 2. 사업화 계획서 1부 [별지 제11호 붙임 2 서식] 3. 창업기업 현황 1부(초기창업팀, 재도전 창업팀만 제출) [별지 제11호 붙임 3 서식] 4.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1부 [별지 제11호 붙임 4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11호 붙임 5 서식] 6. 창업 및 유지 동의 확약서 1부. [별지 제11호 붙임 6 서식] 7.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초기창업팀, 재도전 창업팀만 제출) 8. 기타 신청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사실 없음 확인서류 등)

1)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대분류)

구분	기관명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2) 창업(예정)일: 창업준비팀은 창업예정일, 창업기업은 창업일 기재(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법인사업자:법인설립등기일)

3) 창업기업현황: 창업기업만 기재(창업준비팀은 기재하지 않음)

【별지 제11호 붙임1 서식】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개요 및 구성(공통)

1. 창업팀 개요
①창업팀 소개		- (팀명) (팀 소개)
②소셜미션/비전		(소셜미션) (비전)
③주요사업 (아이템+BM)
④사업목표 (기대효과)		(사회적) (경제적)
2. 창업팀 구성
no.	성 명	생년월일	역할	국적	현직	주요경력	연락처
대표	홍길동	1985-10-01	대표	대한민국	직장인		휴대폰	010-1234-5678
							E-mail
팀원1							휴대폰
							E-mail
팀원2							휴대폰
							E-mail
팀원3							휴대폰
							E-mail
...
총 ( 명)

본인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의 참여를 신청함에 있어, 창업팀 개요 및 구성원 현황을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상기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창업팀:

대표:                (인)

팀원 :                (인)

팀원 :                (인)

팀원 :                (인)

【별지 제11호 붙임2 서식】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업화 계획서

목 차	페이지
1.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 소셜 미션 1-1.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정의 및 분석 1-2. 기업의 소셜 미션	1 1 2
2.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역량 2-1. 대표자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역량 2-2. 팀원 미션 공유 및 역량(팀원 구성 이전일 경우 구성 방향, 계획) 2-3. 네트워크 및 연계가능 자원	4 4 5
3. 창업 아이템 & 사업화 개요 3-1. 사업 아이템 소개 3-2. 목표 시장 분석 및 고객 정의
4. 사업화 계획 4-1.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 구조(안) 4-2.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전략 및 계획 4-3.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4-4. 초기 시장 진입/마케팅·브랜딩 전략 및 계획/기타 추진 전략 4-5. 대내외 자원 분석 및 활용 방안 모색 4-6. 추진 일정 4-7. 매출/비용 추정 4-8. 자원 조달 및 예산 사용 계획
5. 기대효과 5-1. 사회적 효과 5-2. 경제적 효과

※ 상기 목차의 내용은 예시임. 사업화계획서 구성에 따라 변경 가능

1.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 소셜 미션(2page 이내)

1-1.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정의 및 분석

① 해당 사회 문제의 사회적 중요성 및 사업 필요성

②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접근 및 분석(문제 상황 및 원인분석, 핵심이해관계자 정의 등)

③ 종전의 문제 해결 방법 및 그 방법의 장단점 분석

1-2. 기업의 소셜 미션

① 문제 해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의 미션 및 사업 목표

② 문제 해결을 통해 창출할 사회적가치(사회적 임팩트)

※ 세부 내용 구성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변형 가능

2.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역량(2page 이내)

2-1. 대표자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역량

① 위에서 제시한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기타 관련 경험

② 사회적기업을 위해 본인이 가진 역량(관련 교육, 업무 경험 등)

③ 예비 사회적기업가로서의 향후 목표 및 포부

2-2. 팀원 미션 공유 및 역량(팀원 구성 이전일 경우 구성 방향, 계획으로 대체)

① 팀구성 계기, 미션 공유

② 사회적기업 창업을 위해 팀원이 가진 역량(관련 교육, 업무 경험 등)

2-3. 네트워크 및 연계가능 자원

※ 세부 내용 구성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변형 가능

3. 창업 아이템 & 사업화 개요(3page 이내)

3-1. 사업 아이템 소개

①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제품 및 서비스) 컨셉 설명

② 기존 유사 사례 및 경쟁자 분석(국내외 사례), 차별화 포인트 설명

3-2. 목표 시장 분석 및 고객 정의

① SWOT 분석 등을 통한 내부 역량(강점/약점) 및 외부 환경(기회/위협) 분석

- 사업 아이템의 실현 가능성 분석(시장의 성장 가능성, 팀의 역량 등)
- 해당 비즈니스 수행에 따른 리스크와 그에 따른 대비책

② 고객 정의(수요계층-수혜계층 및 비용부담자 구별할 것)

※ 세부 내용 구성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변형 가능

4. 사업화 계획(7page 이내)

4-1.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 구조(안)

① 수익 창출 구조(핵심 고객, 판매 채널, 생산 원가 및 판매가 추정 등)

- 해당 아이템의 경쟁력(가격 경쟁력, 기술력, 전달 체계 등)

4-2.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전략 및 계획

②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과정 및 단계, 추진 전략 및 계획

4-3.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① 필요 역량 진단 및 역량 확보 계획

② 초기 운영 인력 확보 및 관리 계획(창업 멤버 간 의사결정 구조 및 지분 구조 포함)

4-4. 초기 시장 진입/마케팅·브랜딩 전략 및 계획/기타 추진 전략

4-5. 대내외 자원 분석 및 활용 방안 모색

4-6. 추진 일정

① 사업화 추진 일정계획 및 창업 목표 시기

② (예비)사회적기업 등 전환 계획 등

세부 사업화 내용	’16
	2	3	4*	5	6	7	8	9**	10	11	12***

* 1차 중간평가 예정(사회적기업가 육성 인큐베이션 개시(협약일 기준) 후 2개월)

** 2차 중간평가 예정(사회적기업가 육성 인큐베이션 개시(협약일 기준) 후 7개월)

*** 최종평가 예정(사회적기업가 육성 인큐베이션 종료 시점)

※ 세부 내용 구성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변형 가능

4-7. 매출/비용 추정

① 매출 및 손익분기점(BEP) 예상

② 사업 관련 비용 추정

4-8. 자원 조달 및 예산 사용 계획

① 창업 자금 조달 계획(표 양식 변경 불가)

총 소요예산	육성사업	기타
		자부담	대출	지원금	기타

②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항목별 사업비 구성(표 양식 변경 불가)

- 총 사업비 신청액 기준 작성(최대 50,000천원, 평균 30,000천원 기준)

세부 항목	산출근거	금액	비율
운영경비
사업모델 개발비
합계		XXXX	100%

- 최초 협약 금액 10,000천원 기준(협약일 후 2개월 세부 사용 계획)

세부 항목		산출근거	금액	비율
운영경비	일반수용비
	역량강화비
	활동비
	국외여비
	소 계 (B)			%(B/E)
사업모델 개발비	상품화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구입비
	소 계 (C)			%(C/E)
합 계(E)		A+B+C+D	10,000	100%

☞ 항목은 선택적으로 기입가능하며, 사업비 구성 관련 허용 및 제한에 대한 상세 내용은 비목별 계상 기준 및 사업비 회계처리기준 참조하여 작성

5. 기대효과

5-1. 사회적 효과

① 해당 창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의 해결 가능성 및 효과

(분석한 시장 및 대상 고객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기대효과 서술)

5-2. 경제적 효과

① 매출 창출 및 고용 창출 효과

② (추가)수익의 사회적 환원 계획

* 세부 내용 구성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변형 가능

【별지 제11호 붙임3 서식】

창업기업 현황

기업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법인명 기재

대표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자 기재

소재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재지 기재

전화번호

주요사업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대분류) 중 선택하여 코드 기입

분류코드	사업내용	분류코드	사업내용
A	농업, 임업 및 어업	K	금융 및 보험업
B	광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C	제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F	건설업	P	교육 서비스업
G	도매 및 소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H	운수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설립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재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법인번호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근로자수

명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작성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해당 시에만 기재

본인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의 참여를 신청함에 있어, 창업기업 현황을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상기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별지 제11호 붙임4 서식】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3년 이내)

<수상 경력>

대회명	수상내역	수상일자	시행기관	아이템
2014 소셜벤처 경연대회	창업아이디어 부문 대상	2014-10-2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자 이내 기재

<정부재정지원 현황>

지원기관	지원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천원)
OOO진흥원	OOO지원사업	창업비용,멘토링	2014-01-10 ~ 2014-12-09	50,000

※ 정부지원사업 중복수혜자로 확인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중복수혜여부 판단기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 참조)

본인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의 참여를 신청함에 있어, 3년 이내 수상 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을 빠짐없이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상기 내용에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창업팀:

대표:                  (인)

【별지 제11호 붙임5 서식】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동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 년「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팀의 선정 및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담당부서(창업지원팀) 및 창업지원기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지원자들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신청자격 검토, 평가, 협약(계약)체결 및 선정 이후의 원활한 사업 수행(사업정보 안내, 자원연계, 사후지원 등)을 위함

<수집 또는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가자(팀)의 개인정보

필수항목	선택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위, 전공, 최종학력, 담당업무, 주요업무수행능력, 자격증, 기술등급

* 선택항목: 개인정보 제공자는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 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5년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불이익 고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필수항목)을 거부할 경우「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신청자격 검토, 평가, 협약체결 및 선정 이후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진흥원은 이 사업에 참여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조회, 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항목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선택항목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신청자격검토(중복지원 확인 포함), 제제사항 해당 여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등의 목적으로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타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창업지원사업 중복지원 검토, 제제사항 해당 여부 확인

○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주소, 추진 사업명, 추진 사업 내용

○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성명, 이메일주소, 추진 사업명 및 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관>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신청일로부터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5년까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불이익 고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을 거부할 경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자격 검토 및 평가, 창업지원사업 중복지원검토, 사업운영지침상의 제제사항 해당 여부 확인, 협약 체결 및 선정 이후의 원활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진흥원은 이 사업에 참여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본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 명시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대표자 포함 팀 구성원 모두 작성, 개인별로 1부씩 작성·제출

【별지 제11호 붙임6 서식】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 및 유지 동의서

본인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신청함에 있어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협약종료일 이전에 사업운영지침 등에 따른 창업1)을 이행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최초 창업기업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창업팀:

대표:                (인)

팀원 :                (인)

팀원 :                (인)

팀원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1)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를 의미함

【별지 제12호 서식】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서류 심사표

창업지원 기관명
창업팀 명		대표자명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심사결과
			배점	심사점수 (해당점수표시)
소셜미션 (15점)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명확성 및 중요성 ․문제상황 및 원인분석의 적절성, 핵심 이해관계자 정의 및 해당 문제에 대한 기존 해결방법 분석 여부 등		10점	10	8	6	4	2
	․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5점	5	4	3	2	1
사회적 기업가적 자질 (25점)	․사회적기업가 정신, 신청 동기, 창업의지(전념도) 등		10점	10	8	6	4	2
	․사업 분야 관련 경력·전문성, 네트워크 및 자원연계 능력 등		10점	10	8	6	4	2
	․효과적 팀 구성 여부		5점	5	4	3	2	1
창업 아이템 (20점)	․아이템의 독창성·차별성·경쟁력·혁신성		10점	10	8	6	4	2
	․아이템 관련 유사모델·경쟁모델 분석·조사 수준		10점	10	8	6	4	2
사업 실현가능성 (25점)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 시장 분석의 타당성 - 일정별 추진계획의 적정성 - 자금 조달 및 운용 계획의 타당성 -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의 구체성		10점	10	8	6	4	2
	․사업모델의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 - 수익창출구조의 타당성, 매출·비용 예상 - 시장진입 가능성 및 마케팅 전략의 구체성 - 경쟁력(가격경쟁력, 기술력 등) 확보 방안		10점	10	8	6	4	2
	․사업진행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5점	5	4	3	2	1
기대효과 (15점)	․창출 가능한 사회적 가치(사회적 임팩트)		8점	8	6	4	2	0
	․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지속가능성		7점	7	5	3	1	0
가점 (2)	․최근 2년 이내 진흥원 주관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 입상자		3점
	․최근 2년 이내 고용노동부·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 창업교육 이수자 및 동아리 지원사업 참여자		1점
	․신청자가 신청한 총 사업비의 20% 이상 자체부담(인건비 제외)하는 경우		0.5점
합계			104.5점
총 평	※우수한 점, 미흡한 점을 위주로 전체적인 평가 의견 기술

20   년    월  일

위원               (서명)

【별지 제13호 서식】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기관(창업지원기관명 기재)> 창업팀 서류심사결과표
순위	팀명		창업 아이템	분야*	예비/초기 창업 여부	평가 점수
						서류심사 (100)		가점 (2)		총점 (102)

*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청소, ⑥보육, ⑦산림보전 및 관리, ⑧간병·가사지원, ⑨문화·예술, ⑩관광·운동, ⑪문화재, ⑫고용, ⑬기타 중 선택하여 기재

【별표 제14호 서식】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대면 심사표

신청 창업지원기관
창업팀 명							대표자 명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심사결과
									배점		심사점수 (해당점수표시)
소셜미션 (15점)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명확성 및 중요성 ․문제상황 및 원인분석의 적절성, 핵심 이해관계자 정의 및 해당 문제에 대한 기존 해결방법 분석 여부 등								10점		10	8		6	4	2
	․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5점		5	4		3	2	1
사회적 기업가적 자질 (25점)	․사회적기업가 정신, 신청 동기, 창업의지(전념도) 등								10점		10	8		6	4	2
	․사업 분야 관련 경력·전문성, 네트워크 및 자원연계 능력 등								10점		10	8		6	4	2
	․효과적 팀 구성 여부								5점		5	4		3	2	1
창업 아이템 (20점)	․아이템의 독창성·차별성·경쟁력·혁신성								10점		10	8		6	4	2
	․아이템 관련 유사모델·경쟁모델 분석·조사 수준								10점		10	8		6	4	2
사업 실현가능성 (25점)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 시장 분석의 타당성 - 일정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 자금 조달 및 운용 계획의 타당성 -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의 구체성								10점		10	8		6	4	2
	․사업모델의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 - 수익창출구조의 타당성, 매출·비용 예상의 적절성 - 시장진입 가능성 및 마케팅 전략의 구체성 - 경쟁력(가격경쟁력, 기술력 등) 확보 방안								10점		10	8		6	4	2
	․사업진행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5점		5	4		3	2	1
기대효과 (15점)	․창출 가능한 사회적 가치(사회적 임팩트)								8점		8	6		4	2	0
	․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지속가능성								7점		7	5		3	1	0
① 합계									100점
②환산점수		70점 (①×0.7)			최종 확정점수 (①+②)			100점 (②+③)
③심층면접		30점
신청 사업비			천원			최초 협약금액				10,000천원
총 평	※우수한 점, 미흡한 점을 위주로 전체적인 평가 의견 기술

20   년    월  일

위원               (서명)

【별지 제15호 서식】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기관(창업지원기관명 기재)> 창업팀 우선 순위표 (단위: 천원)
순위	팀명	창업 아이템		분야*	예비/초기 창업 여부	평가 점수							사업비
						심층면접 (30)		대면심사 (70)	총점 (100)				신청액		자부담

*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청소, ⑥보육, ⑦산림보전 및 관리, ⑧간병·가사지원, ⑨문화·예술, ⑩관광·운동, ⑪문화재, ⑫고용, ⑬기타 중 선택하여 기재

[별지 제16호 서식]

<○○○○기관(창업지원기관명 기재)> 창업팀 우선순위 의견서

순위	창업팀 개요 및 사업내용															창업지원기관 종합 평가의견	구분	점수
1	팀 개요	팀명			창업 아이템				분야			창업일			’15년 매출액	<소셜미션> <사회적기업가적 자질> <창업 아이템> <사업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기 타>	서류심사점수 (100점)
	비젼/ 소셜미션	-사업계획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작성
																	가점 (2점)
	주요사업 (아이템+BM)	-사업계획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작성
	사업목표 (기대효과)	-사업계획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작성															서류심사총점 (102점)
	일반 사항	입주희망		특허/실용신안			수상경력				예산 총액 / 신청 규모
											총 소요예산			육성사업 신청액
																	심층면접 (30점)
		(O/X)		(O/X)			*소셜벤처경연대회포함(OO건)
	구성원	성명	생년월일			역할		국적		현직			주요경력
			1900-00-00			대표		대한민국
																	대면심사 (70점)
						팀원
						팀원
						팀원
																	대면심사총점 (100점)
						팀원
						팀원

【별지 제17호 서식】                      * 창업지원기관 – 창업팀용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표   준   협   약   서

◦ 협약 당사자

(갑) 창업지원기관:

(을) 창업팀:

◦ 사 업 명:

◦ 협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사업비: 총         원

* 협약금액의 사업비는 10,000천원으로 한다. 단, 창업팀 중간평가 후 추가사업비 지급액이 있을 경우 협약을 변경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사업화 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기업 창업 성공에 목적을 둔다.

제2조(사업의 수행)

1. (을)은 협약서, 사업화계획서 및 사업비지급요청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을)은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갑)이 제공하는 각종 사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갑)은「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창업팀 육성업무의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비 지원 및 관리)

1. (갑)은 (을)의 창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화계획서 및 (을)이 요청한 사업비 집행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비를 승인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2. (갑)은 자체사업비와 (을)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갑)은 사업비 지출을 중단하고 사업비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4조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1. (갑)은 협약서 및 사업화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따라 (을)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을)은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시기별 사업추진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있어 (갑)에게 협조하여야 하며, (갑)의 점검 및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을)은 운영지침에 따라 협약종료 이전에 창업을 완료하여야 하며(① 사업신청시 창업준비팀으로 신청한 경우, ② 사업신청시 창업기업일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조직형태로의 조직형태 전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가. 신청시 창업준비팀 사업성공: 사업계획상의 사업목표 달성 및 사회적기업 인증조직형태로의 창업과 매출발생 또는 고용창출

나. 신청시 초기창업팀 사업성공: 사업계획상의 사업목표 달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완료

다. 신청시 재도전 창업팀 사업성공: 사업계획상의 사업목표 달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완료

4. (을)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동안 사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갑)은 (을)의 사업계획서와 최종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결정하고, 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중간평가) (갑)은 협약기간 중 (을)의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사업성이 불투명하거나 사업목표 달성이 부실한 경우 등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유 발생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관련자료 제출 등) (을)은 (갑), 고용노동부 및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열람 등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변경) (갑), (을)은 (을)의 중간평가 결과로 인한 협약변경 및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진흥원의 조치에 따라 협약의 변경에 임해야 한다.

제8조 (협약해지 등)

1. (갑)은 다음 사항이 발생한 (을)에 대해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추후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나. (을)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 (을)이 허위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을)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라.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과의 협약이 해지된 경우

마. (을)의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는 경우

바. (을)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휴·폐업 포함)

사. (갑)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을)이 사업비(활동비 등) 집행 내역 및 사업추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1항의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5일 이내에 진흥원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대상 제외 결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사업비의 정산)

1. (을)은 매월 활동비 정산내역과 사업비 사용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갑)은 즉시 사업비를 정산하고 ‘운영지침’의 집행 잔액 처리원칙에 따른다.

제10조 (비밀보장) (갑)과 (을)의 구성원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서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1. 연구보고서 등의 발행시 (갑)과 (을)의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의 협의하에 각각 결정할 수 있다.

2. 사업화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시에는 (갑)과 (을)의 협의하에 결정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의한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3. 당해 사업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하되 필요시 (갑)과 (을)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제12조 (관계법령의 준수)

1. (갑)과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진흥원의 운영지침 및 (갑)의 사업비관리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과 진흥원의 운영지침 또는 (갑)의 사업비관리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갑)과(을)은 변경된 법령과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진흥원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갑), (을)이 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년      월     일

(갑) 창업지원기관명:

대표자:                                (직인)

주  소:

(을)  창업팀명:

대표자:                                (인)

주  소:

【별지 제18호 서식】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이의제기 신청서

신청자	성명		연락처
	주소
창업팀명
소속 창업지원기관명
창업지원기관 담당자			연락처
이의제기 세부사유 (필요시 추가 기재)
본인은 20 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수행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 이의신청 관련 소명자료 각 1부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창업지원기관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창업팀 역외창업공간 사용 신청서

지원연도	2	0			년	창업지원기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대표자
창업공간 임대료	사용/미사용					공공요금 사용	사용/미사용
역외창업공간 주소
신청사유
첨부서류	서약서 1부. 임대차 계약 및 증빙자료 각 1부.

상기 창업팀은 창업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공간 외에 별도로 마련된 창업활동공간의 사용 및 공공요금 지출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역외창업활동 공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창업팀	:
대표	:	(인)

창업지원기관장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역외창업공간 사용 서약서

❏ 역외창업공간
	❍ 주소:
	❍ 면적:

20  년「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창업팀 __________은 기 배정된 양성공간 외에 상기 역외창업공간을 사용할 계획이며, 이 공간은 창업활동을 위한 주 사무공간과 교육공간 외의 여타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창업활동을 위한 주 사무공간 월임대료 및 해당 공간의(전기요금/수도요금/인터넷사용료/전화요금/가스요금 등)만을 사업비로 계상 처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창업팀	:
대표	:	(인)

창업지원기관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 창업지원기관 작성

역외창업공간 현장실사 및 검토의견

실사일		검토자
창업팀		대표자
제출서류	*증빙서류: 공간사용기간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등 창업팀이 해당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확인사항
검토의견
관리계획

상기 창업팀의 역외창업공간 신청 사유를 검토한 결과, 사유가 타당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검토자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창업팀 중도포기 신청서

지원연도	2	0			년	창업지원기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대표자
사업아이템
포기사유

				년			월			일

창업팀	:
대표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창업팀 중도포기 각서

❏ 창업팀	:
❏ 대표자	:
❏ 주소	:
❏ 창업지원기관	:
❏ 협약기간	:
❏ 지원 사업비	:
상기 본인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수행 포기에 있어 각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포기에 대하여 전적으로 각서인이 책임지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이행 각서합니다.

				년			월			일

창업팀	:
대표	:	(인)

창업지원기관장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                                    * 창업지원기관 작성

창업팀 중도포기 신청 관련

창업지원기관 검토 의견서

창업팀		대표자
확인사항
검토의견
기타사항

				년			월			일

작성자	:	(인)
총괄책임자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5호 서식】                                    * 창업지원기관 작성

창업팀 중도포기(지원중단) 총괄표

(창업지원기관명)

연번	구분	창업팀명 (대표자명)	처리 기준일*	사업비관련				비고
				총 예산	기집행 사업비	집행 잔액	회수금액**
1	중도 포기
2	중도탈락

* 1) 자진포기의 경우: 포기각서 상에 명기된 작성일

2) 창업지원기관의 중단결정에 의한 경우: 해당 창업지원기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날

** 운영지침 및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회수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중도 포기 또는 중도탈락 등 지원중단 결정 창업팀 현황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임멘토:                    (인)

총괄책임자: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