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사회적기업 개요

1. 의의

□ (개념)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도입배경) ’03년 도입한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재정의존도가 높고, 단기․저임금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지적에 따라,

○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시행 (’07.7월)

2. 연혁

○ (’03년) 사회적일자리* 사업 도입

* 수익성은 낮지만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민간 참여가 어려워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비영리단체에 의해 창출됨

○ (’04년) 업무보고에서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사회적기업 형태의 사업 제안

* 사회적일자리는 대부분 단기·저임금 일자리라는 점이 지적되면서 비영리법인과 같은 제3섹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 논의 구체화

○ (’05년) 진영의원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 (’06년) 우원식의원 ｢사회적기업지원법안｣ 발의

○ (’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제정 ’07.1.3, 시행 ’07.7.1)

○ (’08년) 제1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10년, ’11년)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

* (’10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도입, 일자리 사업 자치단체 이관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사회적기업 확산 유도

* (’11년) 정부 각 부처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도입

○ (’12년)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13년)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14년) 사회적기업 내실화방안 수립

참고 2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순기능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10.18 발표)에서 발췌

1. 사회적경제의 개념

□ (정의)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ㅇ 국가․시대별 정의는 다양하나,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시장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

* 유사 개념 : 제3부문, 비영리섹터, 자발적 영역, 연대경제, 시민경제 등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정의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

OECD

참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

EU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경제활동

* 구성원․공동체의 필요 충족,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민주적 지배구조, 경제적 성과 추구,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 금지, 해산시 잔여재산 타법인 양도

캐나다 퀘벡

□ (특징)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시장경제와 유사하나 자율․민주, 연대․협력 등의 활동목표에서 차이 존재

ㅇ (자율․민주) 효율경영보다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1인1표 행사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율경영을 원칙으로 조직운영

ㅇ (사회통합) 상업적 목표보다는 구성원간 이익공유․취약계층 일자리창출․지역사회 기여 등의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

ㅇ (연대․협력) 정부 또는 시장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취약계층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협력

ㅇ (경쟁․보완) 시장조직과 경쟁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기능

2. 사회적경제의 순기능

□ 고용창출․고용안정․유휴인력 활용 등에 기여

ㅇ (고용창출)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높으며,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 (예) 산출액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 : 전산업 12.9명, 협동조합 38.2명

** 택시협동조합의 근로일수 대비 수입(월평균)이 일반 택시회사의 1.7배

ㅇ (고용안정)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노사관계 및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고, 높은 기업생존율*을 유지

* 사회적기업(인증 후 3년) 91.8%, 마을기업(정부지원 종료 후) 87%, 사회적협동조합(등록 후 3년) 99.2% vs 일반기업(창업 후 3년) 38.2%

- 구성원간 인적결합을 중시함에 따라 높은 정규직 비중(협동조합 73.2%, 사회적기업 66.1%) 및 낮은 이직률 특성(협동조합 4.7%)을 보유

ㅇ (유휴인력 활용) 경력단절여성․은퇴자 등 유휴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소득 및 부가가치 창출

□ 소득양극화 해소․사회안전망 강화․공동체 복원 등에 기여

ㅇ (소득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여 계층간 빈부격차를 완화

* (예) 경북 영주의 집수리 및 묵 생산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노인 중심으로 설립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빈곤 해소에 기여

ㅇ (사회안전망 강화) 보건․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 (예)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은 문화소외 지역주민들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역내 영화관을 설립

- 복지공급주체 다양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도 가능

ㅇ (공동체 복원)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구성원간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형성

참고 3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개요

□ 사회적기업 제도․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며, 인증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

○ ‘18.10월말 기준 2,353개소 인증, 이 중 2,030개소가 활동 중(86.3%), 나머지 323개소는 취소 및 반납(13.7%)

○ (요건) ▴조직형태(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등)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목적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정관 규정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동일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 영업활동 수행(6개월 이상)	완화 (3개월 이상)
③ 사회적목적 실현 (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동일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해당사항 없음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상법상 회사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동일

○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지자체 및 각 부처에서 진행

<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인증신청 공고	⇨	상담 및 컨설팅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현장실사
(고용부)		(지원기관, 진흥원)			(진흥원)		(지원기관, 진흥원)
인증소위원회 사전심사		⇨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심의 (평균 2개월당 1회 개최)			⇨	인증(인증서 교부)
(고용부, 진흥원)			(고용부)				(고용부, 진흥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부

(종합계획 수립 등)

고용부

(종합계획 수립 등)

광역지역자치단체

(지정공모 및 심사․지정)

각 부처

(지정 공모 및 심사․지정)

기초지역자치단체

(신청접수, 관리)

지원기관

(신청접수 등 지정심사 업무 지원)

고용부

(심사 및 합동점검 등)

고용부

(심사 및 합동점검 등)

참고 4		사회적기업 유형별 개요

1. 일자리 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는 유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이 50%(’18.12.31. 까지는 30%)가 되어야 인증 받을 수 있음

*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계층

예시)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자녀, 결혼이민자, 범죄구조 피해자 등

◈ 사례 : 위캔센터(’07년 인증)

- 장애인을 고용, 자립과 재활을 지원

- 중증 장애인들에게 전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여 생산적인 시민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캔 쿠키 판매로 시작, 위캔 카페를 오픈하고 제약회사와의 연계고용 계약 체결 등 사업 확장 중

2.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전체 서비스의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50%(’18.12.31.까지는 30%)가 되어야 함

*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 등의 서비스를 의미

◈ 사례 : 티치포울산 사회적협동조합(’15년 인증)

- ’12년, 교육부가 방과후학교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모한 ‘대학주도형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선정

- ’13년 10개교였던 방과후학교가 2014년에 18개교, 2015년에는 23개교로 늘었으며, 2016년에는 다소 줄어 16개교를 운영.

- 매출은 ’13년 9억원, ’14년 18억원, ’15년 30억을 달성

3. 혼합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형 해당 유형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와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 계층 비율이 각 30%(’18.12.31.까지는 20%)가 되어야 함

◈ 사례 : 다솜이재단(’07년 인증)

- 교보생명보험과 함께일하는재단이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을 중심으로 한 ‘다솜이 간병봉사단’에서 시작되어 2007년 ‘다솜이재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 취업이 어려운 실직 여성 가장에게 일자리를 제공,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유·무료 간병 서비스를 제공

4. 지역사회 공헌형

○ ①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거나, ②지역의 빈곤·소외·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③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

- 세 가지 중 하나를 만족하면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됨

◈ 사례 : 감천문화마을주민협의회(’14년 인증)

- 지역 예술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모여 시작한 「마을미술 프로젝트」로 시작

- 보존과 지역재생이라는 두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벽화 등 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활성화 사업을 추진, ’15년에는 140만여명이 방문하는 부산의 명소로 성장

5. 기타형

○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타형”으로 분류, 폭넓게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 사례 : 추억을 파는 극장(’09년 인증)

- 서울 허리우드 극장 등을 인수하여 실버영화관, ‘추억을 파는 극장’으로 운영

- 5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저렴한 가격(2,000원)으로 영화를 제공하고 영화관 직원도 모두 고령자로 고용(평균연령 70대), 자막은 어르신들에 맞게 조금 더 키워놓는 등 문화생활에 소외된 고령자를 지원

참고 5		사회적기업 해외사례

□ 노숙인의 자립 지원: THE BIGISSUE(영국)

◦ (사업내용) 노숙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창간한 대중문화 잡지로, 주거 취약계층인 노숙인에게만 잡지 판매권을 부여

- 사회구조로 인한 빈곤의 문제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 서점이나 가판대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노숙자에게 <빅이슈> 판매권 부여

- 데이비드 베컴, 베네딕트 컴버배치 등 영국의 유명인들의 재능기부로 제작

- 현재 영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호주 등 10개국, 14종이 발행 및 판매

◦ (소셜미션) 노숙인들의 자조(self-help), 사회적 거래 및 기업적 방식을 활용한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가난을 극복

□ 개도국 아이들의 신발기부 플랫폼: TOMS SHOES(미국)

◦ (사업내용) 신발조차 신을 수 없는 가난한 개발도상국 아이들이 거칠고 오염된 땅을 밟아 상피병을 비롯하여 각종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막기위해 시작

-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에게 소비자가 신발 한 켤레를 살때마다 신발 한 켤레를 기부하는 일대일 기부 공식 (One for one) 적용

- 가볍고 편한 디자인의 신발을 생산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제품을 찾는 소비자의 니즈 충족

- 간단한 아이디어로 시작, 전 세계 어린이와 지역사회에 건강, 교육, 경제적 기회 향상을 위한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

◦ (소셜미션) ‘모든 소비는 목적을 갖는다’는 모토로, 소비행위를 통한 기부 활성화

□ 친환경 스포츠 브랜드: patagonia(미국)

<Single use Think twice 캠페인>

◦ (사업내용) “Don't Buy This Jacket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라는 캠페인을 내세우며, 사업전반에 환경과 노동 문제 등의 해결을 목표로 운영

- 스포츠 의류 브랜드인 patagonia의 회장은 “최고의 옷을 만드는 이유는 오랫동안 입어 자원을 아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이라는 철학에 기반한 기업 경영

- 환경보호기업을 목표로 유기농·친환경 원단 사용, 하청업체 근로자 복지 등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 투자 지속

- ʻ12년 '비콥(B-Corp)' 인증

◦ (소셜미션) 최고의 제품을 만들되 불필요한 환경피해를 유발하지 않으며, 환경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사업을 이용한다.

□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베이커리: Rubicon bakery(미국)

◦ (사업내용) 장애인 노숙자의 자활을 돕는 비영리기관에서 출발하여, 소외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삶의질 향상 및 빈곤 해소에 기여

- 양질의 천연 재료로 맛있는 수제 디저트를 만드는 기업으로, 장애인· 노숙자 등을 고용하고 훈련하여 재기 지원

- 루비콘의 직원은 노숙, 범법, 약물남용 등으로 정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으로,

- 기업은 교육과 공정한 임금지급 등 근로기회와 함께 주택, 정신건강 서비스와 상담까지 제공하며, 안정적인 근로활동 지원

◦ (소셜미션) 빵을 팔기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