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456호

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보건복지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18.6.5)」에 따라 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지정 목적

○ 보건복지분야 중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육성ㆍ지원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함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2. 지정 요건

가.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상 법인ㆍ조합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14년 5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15년 4월 30일까지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1)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2)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3)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대상 사업 분야 : 위 조직형태 요건에 부합하는 다음 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사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고령자친화사업, 시장진입형일자리 사업단사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사업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사업

- 의료서비스,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뷰티·화장품, 의료기술, 국제의료 등 보건산업 관련 사업

- 위 대상사업 외 기타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18.4~’18.6)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어야 함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다.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며 현재 관련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야 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5가지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

구 분	조직의 주된 목적	판단기준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취약계층에게 일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우처 제공기관의 경우 별도 사업별 인정기준에 따름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확대	① 전체 근로자 중 해당조직이 있는 지역 거주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서비스 수혜자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②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③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혼합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자활기업’

*  기타 세부사항은 ‘6. 요건별 세부 인정기준’ 참조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 등에 명시

마.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3. 지정 절차 및 지정기간

가. 지정 절차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사전 상담 및 컨설팅(권역별 지원기관 및 부처형 전문기관) → 신청·접수(통합정보시스템) →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 지정 심사 →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상담 및 지정 신청 접수	⇨	서류검토 현장조사	⇨	지정 심사	⇨	지정 공고
(7.6.～7.20.)		(7월말~8월말)		9월 중		9월 말

*  ‘서류검토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 가능, 자격요건 충족기업에 한하여 현장조사 실시

나. 지정결과 발표 : 2018년 9월 말

○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다.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

○ 지역개발사업(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도 중복지정은 가능하나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 단, 지역개발사업 참여단체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 예: ① 마을기업(교육‧컨설팅, 인건비 지원) ② 농어촌공동체(기획‧개발‧마케팅‧홍보비 지원)

4. 접수기간 및 방법 등

가. 접수기간　: 2018년 7월 6일(금) ~ 7월 20일(금)

나. 접수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접수

* 신청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서류 확인 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 2018년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연락처(P18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www.seis.or.kr) 등록

○ 시스템 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문의: 1661-4006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①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 재정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18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검색

다. 문의처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부처형 전문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02-365-0330)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1800-2012)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91~4)

5. 제출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관련 실적 확인은 신청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이 되는 사실만 인정하므로 관련 증빙서류는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특히, 바우처 제공 실적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추출한 내역만 인정

<제출서류 목록>

유형

구분

제출서류 세부사항

공통서류

1.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서식1】

2.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서식2】

조직형태

관련서류

필수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일

3. 기업 소개자료 (선택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기업 소개자료 (선택사항)

유급고용

관련서류

필수

1. 유급근로자 명부(취약계층 기재)【서식3】 (18.4~18.6, 매월)

2. 임금대장/급여명세서 (18.4.~18.6, 매월)

3.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4대보험 포함)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18.4~18.6, 매월)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서식4】

※ 자활기업 특화형 신청기업 중에 구성원 외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유급고용 관련서류’ 제출 제외

영업활동

필수

1.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 재무제표 상 회계기간 “제0(전)기”는 2017년 12월 31일, “제0(당)기”는 2018년 6월 30일 가결산

※ 반드시 회계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친 회계자료(재무제표, 확인원 제출)만 인정하며, 17년도에 개업을 한 경우 회계기간은 수익사업 개시 신고일로부터 2018년 6월까지임

2. 총계정원장(‘매출장’만 제출): (18.1~18.6): 통합정보시스템 상 업로드 안될 경우, 현장조사 시 제출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및

기타형

공통

1. 유형별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서식5-1~5-6】

필수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증빙

2. 취약계층 고용증빙

2. 취약계층 고용증빙

2. (혼합) 취약계층 고용증빙

2. (기타) 사회적 목적  활동 실적

1) 각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는 사회적 목적 활동내역 증빙서류을 갖춰야 하며, 이에 따라 ‘유형별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작성 및 제출

2) 사회적목적 실현 실적은 18년도 6월까지(최소 3개월 이상)의 실적을 증빙하여야 함

3) 사회서비스 바우처 실적 제출 관련 세부 안내

	바우처 제공 실적 제출 방법
○ 월별 이용자 결제내역(엑셀)을 PDF로 전환하여 제출 * 시스템 경로: 매출및정산>바우처이용조회>바우처이용내역조회(신규) ○ 유형②의 경우, 단가공고 확인서류는 통합정보시스템 상 ‘기타서류’부분으로 제출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확인을 위한 전체 서비스 수혜자 확인서류(바우처 실적 이외)는 통합정보시스템 상 ‘기타서류’ 부분으로 제출하며, 시스템 용량 제한으로 업로드 되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 시 제출

※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사회적

목적

재투자

필수

1. 공증 받은 정관‧규약 등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의 재분배 내용
(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받은 정관을 제출

기타

선택

1.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2.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창업지원기관 확인서 (해당 기업만 제출)

필수

1. 마을기업‧지역형‧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 기업만 제출)

2. 지원대상자활기업 확인서 (자활기업 특화형 신청기업에 한함)

3. 대표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6】

필수

1.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교육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과정명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7시간), 인사/노무, 세무/회계 수강확인증

*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 수강신청기간 및 학습기간 확인 후 해당과정 수강 요망

- 그 외 지자체, 대학 및 부설기관,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6. 요건별 세부심사기준

사회적 목적 실현

1)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일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 취약계층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 2조

- 사회서비스 실적의 판단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공(연)인원, 제공시간, 제공횟수 등으로 산정

-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는 가격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실적을 인정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읍․면단위 지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실적은 다음 요건을 적용

※ ’17년까지 바우처 제공 실적은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사유로 불인정되었으나, ’18년부터 사업별 유형에 따라 사회서비스 실적으로 인정

- 유형①~③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형별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제외) 일반 의료기관 이용 또는 물건 구매를 위한 현금성 지원에 해당하는 사업

- 유형①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에게 기본적인 돌봄서비스를 최소한의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서비스 전체 실적을 인정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유형②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아동 등)들에게 돌봄‧재활‧상담 등의 서비스를 사업별 기준 단가가 정해져 있으나 기관별로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준 단가 이하의 가격으로 제공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유형③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기획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대상 및 단가가 사업‧기관‧지자체별로 모두 상이하여 사회서비스 실적으로 불인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단, 유형①∼③과 관계없이 읍면 단위 지역에서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바우처 실적은 서비스 단가에 관계없이 실적으로 인정

구분	해당 사업	실적 인정 기준
유형 ① <인정>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전체 실적을 인정
유형 ② <부분인정>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아동 등)들에게 사업별 서비스 기준 단가 이하로 제공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서비스 단가: 정부지원(바우처) + 본인부담(본인부담금) * 예) 발달재활서비스 : 월8회(주 2회), 회당 27,500원 기준 이하 서비스 실적(’18년 기준)
유형 ③ <불인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원칙) 사회서비스제공형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기획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대상 및 단가가 사업‧기관‧지자체별로 모두 상이하여 사회서비스 실적으로 불인정 - (예외) 사회서비스제공형으로는 하단의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일자리형 및 지역사회공헌형으로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예외 인정	사업 구분 없음	-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 사회서비스는 가격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실적을 인정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읍․면단위 지역

<바우처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해당 사업 및 실적 인정 기준표>

○ 신청기업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중 취약계층(바우처 대상자 등)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 (실적 인정 기준) 총 인원 기준 적용하며, 제공횟수를 중복으로 실적 산정 불가

- 바우처 대상자 중에 월 4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에 한하여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로 인정

* 신청월 직전 3개월(‘18.4.~’18.6.) 동안 전체 서비스 수혜자 63명 중에 바우처 수혜자 21명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은 33%에 해당

❙사회서비스 실적 확인서류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해당 기관의 월별 이용자 결제내역을 추출‧출력하여 제출

* 시스템 경로: 매출 및 정산 > 바우처 이용 조회 > 바우처 이용내역 조회(신규)

- 서비스 대상자*별로 사업 종류, 바우처 지원금, 본인부담금, 바우처 이용시간 등 확인

* 대상자의 정보 제한 : 이름(가운데 이름 글자 * 표시), 생년월일 이외 개인정보 노출 불가

- 바우처사업 이외 사회서비스 실적이 있는 경우, 별도 실적으로 인정

* (제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

2) 일자리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은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 전체 근로자 수에서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초과 지급, 주 20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

* 의무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게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 제공

** 전체 근로자에 대해 공고일이 속하는 월을 포함한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사실(감원, 해고 등)이 없어야 함

3) 혼합형

○ ‘혼합형’은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4)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 공헌형’은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데 있으며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하는 유형(가형)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20%)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비율(20%)을 충족하면 이 유형으로 인정

②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나형)

○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의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함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과 사회문제라고 인식하는 이유 및 해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함.

-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사업에 지출된 비용(매입액) 또는 수입(매출액)이 같은 기간 동안 신청기업의 전체 지출 또는 수입의 40% 이상이어야 함

* 공고일이 속하는 월을 포함한 3개월 동안의 신청기업 전체 수입액 또는 지출액과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분야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을 비교

③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다형)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이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말함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사업에 지출된 비용(매입액) 또는 수입(매출액)이 같은 기간 동안 신청기업의 전체 지출 또는 수입의 40% 이상이어야 함

* 공고일이 속하는 월을 포함한 3개월 동안의 신청기업 전체 수입 또는 지출액과 사회적 목적 추구조직 지원사업 분야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을 비교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18.4~’18.6)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유급근로자를 3인 이상 고용해야 함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유급근로자의 판단기준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포함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 최소 1인 이상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수가 때때로 1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1인 이상이 되면 최소 1인이상으로 인정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 등에 명시

- 회사의 해산 또는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범위 >

▪ 지역사회 환원

▪ 설비재투자․기술개발 또는 사회확장을 위한 추가인력 고용

▪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 등 근로여건 개선(근로복지 개선/강화)

▪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이를 위한 적립금 허용)

▪ 공익을 위한 기부 등

※ 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금 지급은 사회적 목적으로 불인정

※ 사회적기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특정 종교단체로 기부하거나 선교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목적 재투자“로 볼 수 없음

□ 종사자의 복리후생 요건(‘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한함)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고용된 서비스 제공인력의 1인당 연평균 교육훈련 시간이 10시간 이상이어야 함

* 법정 의무교육 시간은 제외함

	종사자복리후생(교육) 세부 요건
○ (교육대상) 기관에 고용된 서비스 제공인력 ○ (교육시간) 지정기간 동안(지정후 3년) 1인당 연 10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제공기관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 의무시간 1/2 이상은 외부 전문가 초빙 또는 전문기관 위탁 방식 실시 ※ 교육비용 제공기관 부담 ○ (교육내용) 직무교육 및 법정교육 외 소진 예방, 스트레스 관리, 문화, 교양 등 ○ (증빙자료) 교육 수료증 사본, 교육 확인증 사본, 교육 참석자 명단 등

○ 법정 예외자(기초수급자, 의료급여자, 연금수령자, 고령자 등)를 제외한 서비스 제공인력이 5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7. (자활기업 특화형) 요건별 세부심사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자활기업’ 중 지원요건을 갖춘 자활기업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➀ 조직형태, ➁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③ 사회적 목적 실현, ④ 관계법령의 준수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별도의 요건을 적용하여 심사함

◈ 기타 심사 항목들에 있어서는 일반 요건을 준용함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자활기업’으로,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으로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지원대상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 자활기업 대표자가 다른 자활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독립된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자활기업 대표가 광역자활기업 또는 전국자활기업 대표를 겸직할 수 있음

❙2018년도 ‘지원 대상 자활기업’ 요건❙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모든 구성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 함

*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동안 22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

* 자활근로사업단의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어야 함

- 단,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18.4~’18.6)동안 개인사업자였을 경우 개인사업자 영업 실적 및 자활기업 구성원(2인 이상) 실적을 인정

* 자활정보시스템에 가입하여 공고일 이전까지 사업성과를 모두 입력

* 지정 이후 3개월 이내 개인사업자 폐업 및 법인 전환을 요건으로 하며, 개인사업자 폐업 이후, 개인사업자와 신규법인 간 포괄적 양수양도 행정처리 확인

□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5가지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단, 기타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8.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등에 참여자격 부여

○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등 지원

* 일자리창출(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전문인력 지원(월 200만원~250만원 한도), 사업개발비(연간 5천만원 한도), 컨설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최대 330만원 이내) 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외 대상❙

○ 바우처사업 및 노인장기요양사업 참여 인력은 대상 제외

- 단,  사업 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른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예시)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가능

○ (전문성지원)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관한 컨설팅 제공

○ (기 타) 포럼, 제품 전시회, 기업연계, 모태펀드 등

나.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시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세제지원(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등)

< 재정지원 사업별 지원수준 및 기간 >

구분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주요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 사회보험료 *연차별 지원비율 차등 (1년차 70%, 2년차 60%)	월 200~250만원 한도 (1명) *자부담 10/20%	연 5천만원 한도 *자부담 10/20/30%
약정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기간	지정기간내 2년
지원기간 산정방법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다. 보건복지부 자체 지원 사항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부처형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외에 중앙 및 시·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지원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 등)의 경우 ‘부처형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컨설팅 제공

○ (보건산업 분야* 기업)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컨설팅 등 전반적인 인큐베이팅 지원

*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정밀의료, 재생의료, 보건 관련 수출‧해외진출 등

9. 부처형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지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충청로 2가, 본관)	02-365-0330	joyfulunion@ naver.com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20번길 7 세진빌딩 4층	070-4763-0130	pns@ pns.or.kr
인천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충청로 2가, 본관)	02-365-0330	joyfulunion@ naver.com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B109	033-749-3905	gwcs0524@ naver.com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동산동 11-4번지)	053-956-5001	ucsr@ hanmail.net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2호	053-956-5002	se@ sebiz.or.kr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4층	051-517-0266	info@ rise.or.kr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8길 7, 2층	052-267-6176	ulsan@ sescoop.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단정로 9 803호(상남동 토토스빌딩)	055-266-7970	moducoop@ naver.com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062-383-1136	ses@ socialcenter.kr
전북	(사)전북사회경제포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11 (엠플러스빌딩 301호)	063-251-3388	masterjse@ gmail.com
전남	(사)휴먼네트워크 상생나무	전라남도 목포시 원형서로 42, 210(상동, 초원오피스텔)	061-282-9588	sstreetree@ naver.com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064-726-4843	jejusen2015@ hanmail.net
대전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선화동, 3층)	042-223-9914	c-cmail@ hanmail.net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운천동, 5층)	043-222-9001	cbse@ hanmail.net
충남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호서벤처밸리 203호	041-415-2012	cnse1212@ gmail.com

【별지 제1호서식】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락처(휴대폰 (E-mai/Fax)		☏ ( ) (E-mail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3. 바우처 제공기관 여 □ 부 □ 4. 지원대상 자활기업 여 □ 부 □
⑦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⑧ 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자활기업 특화형 신청 여부				□ 해당 □미해당
⑫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 ․ 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5호의 제1호~제5호의6서식), 실적 증빙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3호서식), 관련서류 5.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9.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마을기업 지정서, 지원대상자활기업확인서(해당기업만 제출)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 11.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3매 이내 작성)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 기관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 요건충족 계획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조직형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사회적목적 실현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규약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사업 목표	기업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미션, 사회적 가치 등
사업 필요성	지역사회 현안 및 문제점, 해결방안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추진방법	▣ 사업 세부내용, 사업수단, 마케팅, 및 홍보, 지역사회 연계 등 ▣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구체적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영업수입 확보방안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영업외수입의 확보 방안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영업외 수입 확보방안	▣ 후원금 등 영업외 수입 활보를 위한 활동 계획 및 확보방안 - 회원명부,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인증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별지 제3호서식】유급근로자 명부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①취약계층 유형	②입사일 (퇴사일)	③월 임금액 (단위:원)	④주 근로시간	⑤고용형태 (4대보험 가입여부)	⑥직종
1	홍○○	91.02.03	남	해당없음	16.03.01 (17.11.30.)	2,500,000	40시간	기간제 (미가입)	사무직
2	박○○	74.04.01	여	결혼이민자	16.03.01	2,000,000	40시간	무기계약직 (가입)	서비스종사자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작성방법 ① 아래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하며,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참조)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자, 약물 등 중독자 ② 입사일은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로 기재하며, 퇴사일은 퇴사한 경우 기재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으로 작성하고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중 택일

【별지 제4호서식】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앞쪽)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주휴수당(일명 주차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2018년 시간급 7,530원, 월209시간 기준 1,573,770원) ․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2	ʻ직업안정법ʼ ʻ파견법ʼ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 4대보험 체납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접수된 사항 없음 ․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최근 2년간(’17～’18) 3회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 탈락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8	마을기업, 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등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지정서 사본 별첨 제출	□예 □아니오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뒤쪽)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별지 제5호의1서식】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출생년도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취약계층 수혜자 확인을 위한 명단 증빙 자료는 유형별 학인 방법에 따라 별지 작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바우처제공 실적의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월별 이용자 결제내역*을 제출하며(지원내용, 바우처 지원금, 바우처 이용시간 등), 또한 바우처 제공 실적이외 전체 서비스 수혜자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4.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확인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기관용)’ 대체 및 중복 제출 가능							수수료 없 음

【별지 제5호의2서식】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기관용)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기관용)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자

(수혜기관)

성명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비 스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

【별지 제5호의3서식】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출생년도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5호의4서식】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출생년도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ㆍ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사회적기업의 필요성ʼʼ란에는 해당 사업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ʻʻ지역사회 공헌 현황ʼʼ란에는 분야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별지 제5호의5서식】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출생년도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5호의6서식】기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기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제6호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 ․ 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핸드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참고 1		취약계층의 기준

▶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 2조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벌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른 결혼이민자

10.「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취약계층 요건 여부 확인 서류

저소득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고령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기타	한부모가정 증명서, 탈북자증명서(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여성가장 및 청년실업자(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뢰하여 확인), 장기실업자(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결혼이민자(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갱생보호대상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의 지원 확인서),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