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222호

2018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18.2.27)에 따라 2018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Ⅰ		지정목적

□ 국토‧교통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사회서비스의 확충 및 일자리와 소득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회적기업 및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

Ⅱ		지정요건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조직형태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민법」상 법인‧조합

2)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5)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 등

ㅇ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조건 미충족시 지정 취소)

* (예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16년 5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17년 4월 30일까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사회적 목적 실현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도시재생사업 등 국토교통부 관련 사업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대상사업 분야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분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

□ 달동네 등 주거취약지역을 재생하는 새뜰마을사업(도시)과 관련된 분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과 관련된 분야

□ 제시된 분야 외 기타 도시재생뉴딜 관련 사업

<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분야 예시 >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①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도시재생사업 등을 지역에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 낙후, 소외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도시재생사업 등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 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③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④ 혼합형 :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⑤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3개월 이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명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월을 포함한 3개월 이상(‘17.12~’18.2)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함.

□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Ⅲ		지정절차

□ 지정절차 및 일정

ㅇ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절차) 사전 상담 및 컨설팅(권역별 지원기관 및 부처형 전문기관) → 신청·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 지정 심사 →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상담 및 지정 신청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	지정 심사	⇨	지정 공고
(2.28～4.6)		(4.9～4.27)		(4.30～5.4)		‘18.5.

ㅇ 연간 지정은 총 2회이며, 2018년 제2차 공고는 8월 중 예정

□ 지정결과 발표 : 2018년 5월중

ㅇ 국토교통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

ㅇ 지역개발사업(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도 중복지정은 가능하나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 단, 지역개발사업 참여단체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 예시 : ① 마을기업(교육‧컨설팅, 인건비 지원)
② 농어촌공동체(기획‧개발‧마케팅‧홍보비 지원)

Ⅳ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8년 2월 28일 09:00 ～ 4월 6일 18:00

□ 접수방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

ㅇ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서류 확인 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 2018년 권역별 지원기관 현황: 별첨

□ 서류제출 형태

ㅇ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한글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www.seis.or.kr)등록

* 파일명은 “연번-기관명-유형명-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으로 저장

Ⅴ		문의처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ㅇ 부처형 전문지원기관((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02-365-0346)

ㅇ 권역별 지원기관(☎1800-2012)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91)

□ 도시재생 관련 문의

ㅇ 도시재생지원기구(한국토지주택공사, ☎042-866-8372)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①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    (국토교통부 예비사회적기업)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문의: 1661-4006

* 재정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18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검색

Ⅵ		요건별 세부심사기준

사회적 목적 실현

ㅇ 지역사회 공헌형의 경우에는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데 있으며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하는 유형(가형)

-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20%)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비율(20%)을 충족하면 이 유형으로 인정

②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나형)

-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의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 도시재생을 통한 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함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과 사회문제라고 인식하는 이유 및 해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함.

-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사업에 지출된 비용(매입액) 또는 수입(매출액)이 같은 기간 동안 신청기업의 전체 지출 또는 수입의 40% 이상이어야 함

* 공고일이 속하는 월을 포함한 3개월 동안의 신청기업 전체 수입액 또는 지출액과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분야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을 비교

③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다형)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이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말함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사업에 지출된 비용(매입액) 또는 수입(매출액)이 같은 기간 동안 신청기업의 전체 지출 또는 수입의 40% 이상이어야 함

* 공고일이 속하는 월을 포함한 3개월 동안의 신청기업 전체 수입 또는 지출액과 사회적 목적 추구조직 지원사업 분야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을 비교

ㅇ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에게 일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 사회서비스 실적의 판단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공(연)인원, 제공시간, 제공횟수 등으로 산정

ㅇ 일자리 제공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 전체 근로자 수에서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초과 지급, 주 20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

* 의무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게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 제공

** 전체 근로자에 대해 공고일이 속하는 월을 포함한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사실(감원, 해고 등)이 없어야 함

ㅇ 혼합형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월을 포함한 3개월 이상(‘17.12~’18.2)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유급근로자를 3인 이상 고용해야 함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유급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가족수당, 급식수당, 교통수당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비용은 최저임금에 미포함)

ㅇ 유급근로자의 판단기준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 최소 1명 이상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수가 때때로 1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1인 이상이 되면 최소 1명이상으로 봄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 등에 명시

- 회사의 해산 또는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범위 >

▪ 지역사회 환원

▪ 설비재투자․기술개발 또는 사회확장을 위한 추가인력 고용

▪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 등 근로여건 개선(근로복지 개선/강화)

▪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이를 위한 적립금 허용)

▪ 공익을 위한 기부 등

※ 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금 지급은 사회적 목적으로 불인정

※ 사회적기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특정 종교단체로 기부하거나 선교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목적 재투자“로 볼 수 없음

ㅇ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예시)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일반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ㅇ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직업안정법 등 고용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Ⅶ		제출서류

□ 제출서류 세부사항

유형 구분		제출서류 세부사항
공통서류		1.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서식1】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서식2】
조직형태 관련서류	필수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일 3. 기업 소개자료 (선택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기업 소개자료 (선택사항)
유급고용 관련서류	필수	1. 유급근로자 명부(취약계층 기재)【서식3】(17.12~18.2,매월) 2. 임금대장/급여명세서 (17.12~18.2, 매월) 3.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4대보험 포함)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17.12~18.2, 매월)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서식4】
영업활동	필수	1.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 재무제표 상 회계기간 “제0(전)기”는 2017년 12월 31일, “제0(당)기”는 2018년 2월 28일 가결산 2. 총계정원장(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17.1~18.2)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 ※ 반드시 회계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친 회계자료(재무제표, 확인원 제출)만 인정하며, 17년도에 개업을 한 경우 회계기간은 수익사업 개시 신고일로부터 2018년 2월까지임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및 기타형
	공통	1. 유형별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서식5-1~5】 2. 사업계획서【서식6】
	필수	3.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증빙 【참고2】	3. 취약계층 고용증빙 【참고2】	3. 취약계층 고용증빙 【참고2】	3. (혼합) 취약계층 고용증빙 3. (기타)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 【참고2】
	※ 각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증빙서류를 작성 후 제출 ※ 사회적목적 실현 실적은 18년도 2월까지(최소 3개월 이상)의 실적을 증빙하여야 함 ※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사회적 목적 재투자	필수	1. 공증 받은 정관‧규약 등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의 재분배 내용 (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받은 정관을 제출 ※ 접수마감일인 ‘18년 4월 6일(18시)까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기타	선택	1. 마을기업‧지역형‧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 기업만 제출) 2.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3.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창업지원기관 확인서 (해당 기업만 제출)
	필수	1. 대표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7】
	필수	1.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교육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과정명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7시간), 인사/노무, 세무/회계 수강확인증 *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 수강신청기간 및 학습기간 확인 후 해당과정 수강 요망 - 그 외 지자체, 대학 및 부설기관,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미제출시 요건 탈락)

Ⅷ		심사기준

지정요건 충족 여부

ㅇ「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상 인증심사 원칙 준용

- ①조직형태, ②사회적목적 실현, ③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④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여부 등 요건 충족여부 심사

* 모든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지정을 받을 수 있음

사업내용의 우수성

ㅇ 국토교통부 사업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주민참여와 지역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창업팀일 경우,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적 목적을 인정

Ⅸ		지원방안

□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자격 부여

ㅇ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등 지원

ㅇ (전문성지원)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관한 컨설팅 제공

ㅇ (기 타) 포럼, 제품 전시회, 기업연계 등

□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시 추천

ㅇ (추천기관 현장실사 동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추천을 받은 기관에 대한 현장실사에 인증 추천한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할 수 있음

ㅇ (인증요건 판단의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심사 시 일부 인증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추천을 받은 기관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음

* 인증요건 판단의 특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국토부 자체 지원 사항

① (사업화 지원) 도시재생 경제주체 등의 교육·컨설팅비, 초기 사업비(제품제작·브랜드 개발, 행사·전시 기획비, 광고비, 설계비 등) 등에 대한 건당 500만원 내외 재정지원 시 우선순위 부여

* 수시접수 방식으로 절대평가 80점 이상시 지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약 10점 가점 부여 검토(’17년에는 70점 이상시 지원)

- 특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시재생 주민참여 컨설팅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청년창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 가능

② (기금지원) 기금 도시계정 수요자 중심형 기금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HUG 보증 심사시, 가점(2점 내외) 부여 및 한도상향**(사업비의 70% → 80%)

* 코워킹커뮤니티시설조성, 상가 리모델링, 창업자금조성 등(’17.하 출시)

※ 기금지원 한도상향 관련, 추후 기금 운용계획 변경 후 확정 예정

※ 기금융자 외에도, 예비사회적기업과 민간 온라인펀딩 중개사의 매칭, 펀딩 중개 수수료 지원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크라우드 펀딩’(기부형)의 플랫폼(HUG 또는 LH)을 조성하여 지원 예정

③ (사업참여 지원) 지자체가 도시재생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업체 선정, 공공시설 임대시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이 있거나 사업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선순위 부여 권장

* 도시재생 사업시행가이드라인에 반영 예정

- 국토부는 뉴딜 신규사업 선정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참여 등 내용을 평가에 반영

※ 단, 국토부와 지자체는 주기적 성과평가(연 1회 내외)를 통하여 자체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지자체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참여 지원방안(예시)

ㅇ 지자체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품·공사 및 용역 등에 관련된 사무 또는 권한을 위임·위탁하거나 이에 관한 계약·협상*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등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이 있거나 사업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대 권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근거

- 입찰·용역 제안서 평가기준(정량 또는 정성)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도시재생 주민참여 컨설팅단’을 통해 설립·운영된 경제주체에 가점 부여 등

ㅇ 활성화지역 내 공공이용시설* 임대신청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등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이 있거나 사업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선 고려

* 공공임대상가, 어울림 플랫폼(복합기능 앵커시설), 공공기관형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사업지구 내 공동작업장 및 쉐어오피스 등

ㅇ 사회·경제분야 지역현황 사전분석, 일자리·복지·주민역량강화 등의 계획수립 파트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별도 과업을 수행하도록 권장

ㅇ 도시재생뉴딜 단위사업 시행시, 시설의 주요기능, 운영방안·주체 결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수행할 수 있도록 권장

ㅇ 지자체와 도시재생 지원센터 등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간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방안, 모범사례 발굴·확산방안을 마련

※ 위의 방안은 도시재생 사업시행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지자체에 권고하는 사항이며, 지자체는 개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의 공익성, 지역사회 기여도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지자체마다 달리할 수 있음

Ⅹ		2018년 부처형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지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충청로 2가, 본관)	02-365-0330	joyfulunion@ naver.com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20번길 7 세진빌딩 4층	070-4763-0130	pns@ pns.or.kr
인천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충청로 2가, 본관)	02-365-0330	joyfulunion@ naver.com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B109	033-749-3905	gwcs0524@ naver.com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동산동 11-4번지)	053-956-5001	ucsr@ hanmail.net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2호	053-956-5002	se@ sebiz.or.kr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4층	051-517-0266	info@ rise.or.kr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8길 7, 2층	052-267-6176	ulsan@ sescoop.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단정로 9 803호(상남동 토토스빌딩)	055-266-7970	moducoop@ naver.com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062-383-1136	ses@ socialcenter.kr
전북	(사)전북사회경제포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11 (엠플러스빌딩 301호)	063-251-3388	masterjse@ gmail.com
전남	(사)휴먼네트워크 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3층	061-282-9588	sstreetree@ naver.com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064-726-4843	jejusen2015@ hanmail.net
대전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선화동, 3층)	042-223-9914	c-cmail@ hanmail.net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운천동, 5층)	043-222-9001	cbse@ hanmail.net
충남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호서벤처밸리 203호	041-415-2012	cnse1212@ gmail.com

Ⅺ		사업분야 예시(기존 사례 등)

1		집수리 등 주택·건축 분야

□ (집수리) 칸개발 외 5개사(전남목포)

ㅇ (조직형태/구성원) 주식회사 / 칸개발(7명), 대아산업개발(5명), 목원보금자리(7명), 사람과사람(5명), 미항주거복지센터(15명), 좋은집(5명)

ㅇ (주요사업) 목원동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집수리지원 시범사업 추진(24개소, 100만원/호)

①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② 실내인테리어, 창호, 지붕 ③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④ 연간 30여가구의 저소득층과 노인들을 위해 무상 집수리

※ (기업위치) 목포시 유동로 42번길12-7 (사업구역) 목포시 도시재생선도지역

< 도시재생지역 노후불량주택 집수리 >
집수리단 작업전경	노후불량주택 내부수리

□ (집수리) 할배목공소(경북영주)

ㅇ (조직형태/구성원)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 할아버지 6인

ㅇ (주요사업) ① 집수리‧도색 등(주거환경이 열악한 영주시 내 가구)

② 폐가구를 리사이클링한 생활가구 판매

③ 매출액 1%를 마을기금으로 적립‧지역을 위해 투자

□ (경관개선) 벽화창고(전남목포)

ㅇ (조직형태/구성원) 협동조합 또는 마을기업 신청 준비 중 / 5인

ㅇ (주요사업) 목원동 도시재생사업지 내 낙후지역 골목담장벽화 조성

☞ (사업연계) 골목길 해설사 프로그램과 연계, 투어코스 개발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 사업홍보 및 주민 해설사 소득증대로 연결

※ (위치) 목포시 열린길 15 일원 (범위) 벽화조성 85개소

< 목포시 >
계단벽화	대형벽화

2		제조/판매 등 경제적 분야

□ (외식업) ‘이맛이야‘ 협동조합(충남천안)

ㅇ (조직형태/구성원) 사회적협동조합(‘16년) / 지역 다문화인 6인

ㅇ (주요사업) ① 아시아 각국의 30여 가지 음식 및 음료 판매
② 일부 식재료를 공설시장에서 구입하여 상인과 협력

※ (위치) 천안시 대흥동 65번지 (범위) 지상 1층, 연면적 41㎡(약 12평)

< 맛이야(I'm Asia) >
이맛이야(I'm Asia) 내부전경	<충청남도 최우수사업 선정’>

□ (식료품 제조업) 할매묵공장(경북영주)

ㅇ (조직형태/구성원) 사회적협동조합(‘16년) / 지역 할머니 16인

ㅇ (주요사업) ① 메밀묵 및 두부를 가공‧판매, 메밀새싹 생산 등
② 다문화 가정 주부요리교실 운영, 먹거리 나눔
③ 운영 이익금 일부를 주거취약지역 집수리에 투자

※ (위치) 영주시 영주동 296-7번지 (범위) 지상 1층, 연면적 148.8㎡(약 45평)

< 영주 할매묵공장 >
할매묵공장 전경	묵 시식 행사

□ (공예품 판매) 부림창작공예촌협동조합(경남창원)

ㅇ (조직형태/구성원) 협동조합(‘14년) / 공예작가 29인

ㅇ (주요사업) ① 문화예술 관련 생활 공예작품 제작 및 판매
② 생활 공예 소품 제작 체험(교육 등)
③ 주말놀이학교, 아트마켓 등 지역 봉사활동

※ (위치)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52 (범위) 지상 1층, 연면적 8,151㎡(약 2,466평)

< 부림창작공예촌 협동조합 >
부림창작공예촌 전경	꿈다락 도요 문화학교 운영 모습

3		문화‧예술‧관광 분야

□ (관광) 펀빌리지(전북군산)

ㅇ (조직형태/구성원) 마을기업/협동조합(‘15년) / 지역 주민 31인

ㅇ (주요사업) ① 도시형 민박(게스트하우스)(운영인력은 지역주민 고용)
② 공익사업(독거노인 돕기, 청소년 열린교실) 운영
③ 판매장 운영 수익금으로 지역 복지시설 지원
④ 시민예술촌, 소규모 예술단체 등 후원

< 펀빌리지 >
전경사진	활동사진

□ (관광) 도시여행협동조합(전남순천)

ㅇ (조직형태/구성원) 협동조합(‘17) / 조합원 7인

ㅇ (주요사업) ① 원도심 마을해설·도시여행 안내·골목투어 운영
② 마을특화 상품 개발 및 판매
③ 원도심 해설사 양성 교육, 지역 역사문화자원 홍보

< 도시여행협동조합 >
도시여행협동조합 도시문화투어	골목길 투어 중

□ (문화예술) ㈜앨리스 사회적기업(전남순천)

ㅇ (조직형태/구성원) ㈜앨리스 사회적기업(‘14) / 청년·기획자 8인

ㅇ (주요사업) ① 문화예술기획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업
② 공공미술 디자인 및 시공업, 창작공간 활성화사업
③ 공정여행 및 게스트하우스업

※ (위치) 순천시 호남길 45 (범위) 빈집 리모델링 한옥 면적

< 순천시 예술인 레지던스사업>
기억의집 1920 한옥 레지던스	공정여행프로그램 천천희

4		사회‧복지 분야

□ (커뮤니티센터) 창신숭인 도시재생 협동조합(서울 종로)

ㅇ (조직형태/구성원) 협동조합(‘17년) / 지역주민 및 활동가 43명

ㅇ (주요사업) ①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② 지역 생산품 판매 및 일자리 창출
③ 마을 해설/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 (위치) 서울시 종로구 지봉로 5길 5  (범위) 지상 3층

< 창신숭인 도시재생 협동조합 >
백남준 카페 운영	도시재생 해설

□ (커뮤니티센터) 한다리 중개소 (서울 종로)

ㅇ (조직형태/구성원) (사)공공네트워크에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으로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 지원(‘15년) / 청년 3명

ㅇ (주요사업) ① 마을연계 사회적경제 시범사업 개발 및 운영
② 마을청년활동가 양성
③ 지역 특성화 사업(마을축제 등) 진행

< 창신숭인 한다리중개소 >
청년모임 운영	뉴딜일자리 활동가 교육

□ (돌봄서비스) 주민공동이용시설 (나눔돌봄센터, 구로구)

ㅇ (조직형태/구성원) 부지매입 및 공사대행(SH공사) / 주민협의체(지역내 사회적경제조직)

ㅇ (주요사업) ① 부모가 안심하는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공동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② 주민공동체 활동을 기반, 집수리지원, 마을관리, 공동육아, 마을사랑방 등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

< 서울 구로구 주민공동이용시설 >
주민주도 도시재생 지속 거점	공동육아 및 마을사랑방

□ (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서울성북구)

ㅇ (조직형태)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운영

ㅇ (주요사업) ①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해 안전확인서비스(독거노인 1인에 대해 직접확인, 건강 환경 등 안전확인 실시)

②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및 정보 제공

< 서울시 노인돌봄서비스 >
직접방문 안전확인	노인돌보미 교육

□ (사회주택) 햇살둥지사업(부산 중구)

ㅇ (조직형태/구성원) 협동조합 바꿈(업사이클링사업단)과 바꾸미(집수리사업단)운영 지원(‘16년)

ㅇ (주요사업) ① 공가활용을 통한 빈집활성화 및 주택리모델링 사업

②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③ 집수리 기간 중 임시 주거공간 확보/정주환경 개선

< 부산중구 햇살둥지사업 >
주민 심층인터뷰	사회주택(순환형) 조성계획(안)

□ (사회주택) 사회주택(서울시)

ㅇ (조직형태/구성원) 협동조합 바꿈(업사이클링사업단)과 바꾸미(집수리사업단)운영 지원(‘16년) / 소득6분위 이하 계층 공급

ㅇ (사업방식) 주거관련 사회적경제주체 공급 / 공급기준(시세80%이하), 최장 6~10년 거주 가능

ㅇ (사업유형) 민관협력(공동출자 방식)

유 형	방 식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가 시(국)유지를 저리로 임대하여 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여 공급․운영
비주거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민간지원형 :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가 매입후 임대주택 공급 직접매입형 : 공공이 매입후 주거관련 사회적경제주체가 저리로 임대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주거관련 사회적경제주체가 도심지내 빈집을 임대매입 후 임대주택 공급 ․ 운영

ㅇ (주요사업) ①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② 서울시 청년 주거빈곤,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개선방안 용역

< 서울 사회주택 >
사회주택 ‘연희자락’	사회주택 ‘육아형 준공공임대’

□ (기타) 중앙동 동네부엌사업단(전남순천)

ㅇ (조직형태/구성원) 마을기업(‘16) / 주민 10명

ㅇ (주요사업) ① 도시락 카페운영, 반찬 제조·판매
② 안전마실단 운영, 3安(안부‧안전‧안심) 마을만들기
③ 천태만상 마을축제

※ 예시된 사업내용 외에도, 지역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역·주민주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분야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가능

① 마을정원사업 : 지역내 유휴지 등을 활용하여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마을정원사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을 마을정원사로 육성

②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 주택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설비 및 에너지사용에 대한 마을주민간 협약 등을 통하여 도시재생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③ 마을미디어 운영사업 : 소식지 발행, 마을기자단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외부로 확산

④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 마을의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마을 유휴지를 활용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또는 담장허물기 사업 등 추진

⑤ 대학교 인근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 대학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대학생 창업 공간조성, 대학교 인근 공유주택 조성사업 등 추진

⑥ 스마트마을조성사업 : 스마트시티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주역수요에 맞는 스마트 파킹, 대중교통정보 제공(BIS), 태양광 발전,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범 CCTV,  화재 감시, 노약자 안전생활 모니터링, 일자리 안내 서비스, AR(VR) 서비스 등 도입, 또는 ICT기술 활용 리빙랩 조성사업 등 추진

➆ 도시재생연계 드론사업 : 도시재생사업 관리(물리적 환경변화 모니터링)와 상권분석(유동인구 분석 등) 등을 위한 정보수집에 드론기술을 활용

참고 1		'취약계층'의 정의 및 확인서류

▶ '취약계층'의 정의(「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고용정책 기본법」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취약계층' 요건여부 확인서류

저소득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고령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기타	한부모가정 증명서, 탈북자 증명서(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여성가장 및 청년실업자(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뢰하여 확인), 장기실업자(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결혼이민자(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갱생보호대상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의 지원 확인서),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등

【서식 1】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전화 :				④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담 당 자			담당부서/담당자 : 연락처 : 휴대전화 / 전자우편
⑦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전문예술법인･단체 □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비영리단체 2. 그 외에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사립박물관･미술관
⑧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⑨ 전체 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⑩ 주된 사업내용
⑪ 업종						⑫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 여부
⑬ 사업분야			□ 도시재생사업 □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 새뜰마을사업(도시지역) □ 주택임대･관리업 □ 화물운송사업 □ 기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 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서식2]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유급근로자 명부[서식3] 등 유급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서식4-1～4-5 중 택일 및 서식5] 6. 정관･규약 등(해당되는 단체만 제출) 7.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8.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6] 9.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서식7]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내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1. 그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서식 2】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기관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 요건충족 계획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조직형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규약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사업 목표	기업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미션, 사회적 가치 등
사업 필요성	지역사회 현안 및 문제점, 해결방안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추진방법	▣ 사업 세부내용, 사업수단, 마케팅, 및 홍보, 지역사회 연계 등 ▣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구체적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영업수입 확보방안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영업외수입의 확보 방안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영업외 수입 확보방안	▣ 후원금 등 영업외 수입 활보를 위한 활동 계획 및 확보방안 - 회원명부,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인증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서식3】유급근로자 명부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①취약계층 유형	②입사일 (퇴사일)	③월 임금액 (단위:원)	④주 근로시간	⑤고용형태 (4대보험 가입여부)	⑥직종
1	홍○○	91.02.03	남	해당없음	16.03.01 (17.11.30.)	2,500,000	40시간	기간제 (미가입)	사무직
2	박○○	74.04.01	여	결혼이민자	16.03.01	2,000,000	40시간	무기계약직 (가입)	서비스종사자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작성방법 ① 아래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하며,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참조)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자, 약물 등 중독자 ② 입사일은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로 기재하며, 퇴사일은 퇴사한 경우 기재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으로 작성하고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중 택일

【서식 4】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앞쪽)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주휴수당(일명 주차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2017년 시간급 6,470원, 월209시간 기준 1,352,230원) ․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2	ʻ직업안정법ʼ ʻ파견법ʼ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 4대보험 체납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접수된 사항 없음 ․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최근 2년간(’16～’17) 3회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 탈락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8	마을기업, 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등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지정서 사본 별첨 제출	□예 □아니오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뒤쪽)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서식 5-1】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연번	이름	출생년도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1	ㅇㅇㅇ	79.01.01	저소득자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 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 5-2】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 총노무비(A)
		원		원			원		%
취약계층 근로자		연번	이름		출생년도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1	ㅇㅇㅇ		79.01.01		저소득자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 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 5-3】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시/도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 총노무비(A)
			원			원				원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이름				출생년도			취약계층 유형
			근로자	1		ㅇㅇㅇ				79.01.01			저소득자
			수혜자
													※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지역자원 연계현홍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활용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 문제해결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원		원			%	원			원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목적 추구조직 지원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원		원			%	원			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 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비고 1. ʻʻ사회적기업의 필요성ʼʼ란에는 해당 사업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ʻʻ지역사회 공헌 현황ʼʼ란에는 분야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수수료 없 음

【서식 5-4】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 총노무비(A)
		원		원			원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연번	이름		출생년도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1	ㅇㅇㅇ		79.01.01		저소득자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 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 5-5】기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기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 총노무비(A)
		원	원	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 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서식 6】 사업계획서 <사업별 3매 이내로 작성>

사 업 계 획 서
◈ 기관개요
기 관 명	(사업단인 경우 “○○○법인 내 사업단 ○○○”으로 기재)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일자리제공 □ 사회서비스제공 □ 지역사회공헌 □ 혼합 □ 기타
◈ 사업계획
사업내용		현재 추진중인 사업내용을 사업건별로 기재 (추진사업이 3건이면 사업계획서 3부 작성)
마케팅 및 홍보방안
수혜내용 (서비스 내용/가격)
사회서비스제공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취약계층)
사업개발․연구 교육훈련 계획
수익확보 수단 및 수익창출 근거
수익 사용계획
향후계획

【서식 7】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핸드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하여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