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마을기업 공모․선정 계획

-  2차년도, 청년참여형, 예비 -

◇ 2018년 강원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에 의거 2차년도・청년참여형・예비마을기업을 선정․지원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 신규 지정 확정(2018.3.23./행안부) : 7개소(지정 5, 조건부 지정 2)

Ⅰ		선정 개요

○ 선정근거 :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 선정규모 : 13개소(2차년도 5, 청년참여형 2, 예비 6)

※ 신규 마을기업이 목표대비 2개소 축소 지정에 따른 잔여예산으로 청년참여형 선정

○ 사업예산 : 370백만원(국비 125, 도비 97.5, 시군비 147.5)

○ 지원내용 : 2차년도 30백만원, 청년참여형 50백만원, 예비 20백만원

○ 선정방법 : 공개 모집(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고)

Ⅱ		지원 요건(자격)

1. 2차년도 마을기업

○ 1차년도(신규) 사업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의 법인으로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 인력의 70%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구’ 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간 연계 가능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기초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신청 시 지역주민(거주지 또는 직장주소)을 파악하기 위하여 증빙할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마을기업 신청일 기준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이사는 교육이수 필수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마을기업 요건
□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함.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기업 등 타 부처 보조사업에서 지정 취소 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타 기관‧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 시∙군은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 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 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2. 청년참여형 마을기업(2018년 시범사업)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이란?
□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자원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8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 출자자(회원)의 50% 이상이 청년(만39세이하)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 지역주민 출자 비율(70% →50%), 자부담 비율(보조금의 20% →10%) 완화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의 법인으로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고용인력의 50% 이상 지역주민이고, 청년(공고일 현재 만39세이하)이 50%이상

*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여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주민이어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 충족 요건(예시) >

√ 출자자(회원)이 10명인 경우: 청년 5명 이상 & 지역주민 5명 이상

√ 출자자(회원)이 5명인 경우: 청년 3명 이상 & 지역주민 3명 이상

√ 출자자(회원)이 7명인 경우: 청년 4명 이상 & 지역주민 4명 이상

○ 마을기업 신청일 기준으로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단, 올해에 한하여 마을기업 지정 후 이수 가능

※ 단, 마을기업 지정 후 6개월 이내 이수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할 수 있음

○ 보조금의 1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

3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마을(단체)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의 법인으로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

※ 단, 예비마을기업 공모 신청 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하나,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 인력의 70%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예비마을기업은 선정된 후 마을기업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예비마을기업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Ⅲ		세부추진계획

1. 추진 절차

구분		세부내용		추진 주체
마을기업 교육		· 마을기업 전문교육 기실시(‘18. 2. 21.)		지원기관
		↓		↓
공모		·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 접수(‘18. 3. 28. ~ 4. 16.)		도
		↓		↓
적격 검토		· 신청단체 현지 조사 및 적격 검토 · 선정단체 도에 추천(4. 20.까지)		시‧군
		↓		↓
심사		· 신청단체 현지 실사(4~5월) 및 심사위원회 심사(5월) · 예비마을기업 선정 확정(5월) · 2차년도, 청년참여형 선정기업 행안부 추천(5월말)		도
		↓		↓
		· 문제사업 등에 한하여 현지실사(6월) ·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 구성, 최종심사(6월)		행정안전부
		↓		↓
		· 마을기업 최종 확정 통보 및 사업비 교부(6월)		도
		↓		↓
사업 추진		·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6∼12월) ·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12월)		시‧군↔마을기업 시‧군, 도, 행안부
		↓		↓
점검·평가		· 현장점검 후 결과 제출 · 마을기업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19.2월한) · 마을기업 재무제표 제출(’19.3월한)		시‧군→도 마을기업→시‧군 마을기업→시‧군

2. 선정 공모   * 공고문(안) 별첨

○ 공고기간 : 2018. 3. 27.(화) ~ 4. 16.(월)

○ 접수기간 : 2018. 4.  2.(월) ~ 4. 16.(월) 18:00

○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공고방법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활용

3. 심사 및 선정

□ 시‧군 적격 검토

○ 신청 마을기업의 필수 선정 요건 및 제외 대상 유무 중심으로 적격 검토 실시

현지조사 실시 후, 결과 및 제출 서류에 근거하여 현지조사표, 적격 검토 확인서, 마을기업 제출서류를 갖추어 도에 추천

○ 필요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적격 검토 미통과자 심사 제외

시·군 공무원, 민간전문가, 지원기관 종사자 등 5인 이상 민관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시·군 국장급 공무원 * 국장급이 없는 경우 부단체장

지역 전문경영인 포함, 민간 위원 비율 50% 이상, 성별 고려 구성

* 신청기관의 구성원이나 친족관계 등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경우 배제

서면심사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을 포함 위원별 마을기업 심사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합산하여 결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도 심사

○ 현지실사 및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 추천

추천 시 현지조사 및 심사 결과서 등 첨부

○ 심사위원회 구성(안)   * 4월 중 구성 예정

위원 : 8명(공무원 2, 민간 6)  * 위원장 : 경제진흥국장

임기 : 2018. 4월 ~ 12. 31.

○ 주요기능

마을기업(신규, 2차년도, 3차년도, 청년참여형, 유통형, 우수 등) 신청단체에 대한 적합 여부 심사(행안부에 추천할 단체 선정)

예비마을기업 적합 여부 심의 및 선정

○ 심사 절차 및 방법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 위원들 간 합의로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단체의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

현지조사표, 마을기업 제출 서류를 토대로 사업의 적절성 및 우수성 심사

신규 신청 신유형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탈락한 마을기업은 탈락 사유를 명시하여 시·군에 통보

□ 행정안전부 심사 및 지정

○ 시·도에서 추천한 마을기업에 대하여 선정요건 충족여부 등 심사 후 최종 선정(현지실사 생략)  * 문제·특이사업에 한하여 현지실사

민‧관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심사위원회 개최, 지원 여부 최종 결정

○ 시‧군과 약정체결 이후 해당 마을기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지정서 교부

4. 심사기준

2차년도 지원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 지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공동체 활동 적절성 ▪ 지역내 공동체 강화 노력 정도 ▪ 출자자 수 및 출자액의 증가 정도
공공성 및 지역성		20	▪ 공공성 있는 지역자원 발굴 등 공공성을 위해 노력한 정도 ▪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에의 공헌 정도(1차년도 공헌계획 이행 정도) ▪ 이익의 적립․재투자 정도
기업성	그간 사업성과	20	▪ 계획 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 ▪ 보조금 활용 사업의 연속성 ▪ 매출 및 이익 수준
	지속가능성	20	▪ 사업의 발전가능성 ▪ 향후 계획의 충실성 등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	▪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 ▪ 일자리 추가 창출 가능성
총 계		100

청년참여형 지원

심사항목(배점)	세부 평가지표
지역성(15)	• 실질적인 지역 주민 참여, 지역자원 활용계획 외부 인력의 지역 정착 여부(특히, 청년) 등
공동체성(15)	•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체인지, 출자자 규모(10인 이상 권장) 출자 및 기업 운영시 모든 출자자가 균등한지(특정인 위주 ×)
공공성(30)	• 지역문제와 그 해결책이 적정한지, 지역 주민과의 교류 사회공헌 활동의 실현 가능성 등
기업성(20)	• 사업 아이템의 독창성, 수익성(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자립 가능한지), 판로‧마케팅 적정성, 주 사업의 경쟁력 등
청년참여(20)	• 청년 주도성, 청년 참여율, 향후 청년 추가 참여 여부 등

예비마을기업 지원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 구성	20	▪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출자 비율, 지역주민 비율 등
	20	▪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에의 공헌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20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참여자들의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지식 보유 정도 ▪ 수입 및 지출계획 수립, 수익창출 가능성 ▪ 참여단체의 재정 자립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부담액
자립 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	30	▪ 시장성, 공동체성, 사업 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 마을기업으로의 진입 가능성 및 의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 가능성
가점부여	5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출자자 중 청년(39세이하)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 심사위원회에서 사업 아이템을 신유형(새로운 지역자원 발굴, 공공서비스 창출 등)으로 인정하는 경우
총 계	100

5. 약정 체결 및 해지

□ 약정 체결

○ (예비)마을기업 지정 후 2개월 이내 체결

* 2개월 이내 체결하지 못하면 (예비)마을기업 지정 결정 취소

○ (예비)마을기업은 사업내용과 사업예산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시‧군에 변경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약정을 변경할 수 있으나, 旣승인받은 사업내용과 현저히 다를 경우(자부담액, 사업종목 등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변경)나 법인 형태 변경 시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변경

단, 법인 합병은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사항임.

○ 사업장 이전 시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할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이전 관할지역의 시장‧군수와 다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약정 해지

○ 시장·군수는 다음의 경우 약정을 해지하여야 함.

(포기 및 폐업) 마을기업이 스스로 사업을 중도 포기 한 경우

(규정위반) 약정, 관련 법률,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사업불능) 천재지변, 인허가 취소로 인한 마을기업의 사업 수행능력 상실, 1년 이상의 휴업 등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책사유) 기타 마을기업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마을기업의 공동체성, 공공성, 사업성 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시장·군수는 약정해지 결정을 (예비)마을기업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의 도달로 약정의 효력이 종료됨.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시‧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나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의 소견을 첨부하여 약정해지 여부 결정

○ 약정 해지는 (예비)마을기업 지정 취소 사유이므로, 약정 해지 이후 지정 취소 절차에 따라야 함.

Ⅳ		행정사항

○ 마을기업 공모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도‧시‧군, 지원기관) : 3. 28.까지

○ 신청 단체 컨설팅 및 애로사항 적극 지원

○ 마을기업 선정에 따른 시‧군별 예산확보 철저

○ 시‧군 적격 검토 및 추천 기한 준수 : 4. 20.까지

《 제출 서류 》

1. 선정 단체 현황(서식 참조) * 4. 17.까지 신청현황 제출(메신저 또는 전자우편)

시군별	신 청 내 용				비고
	법인명	대표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내용

2. 마을기업 신청서류 사본 일체(한글파일)  * 원본 시‧군 보관

3. 현지조사표, 적격검토확인서,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서(개최 시), 기타 증빙 서류 일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