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참여 안내

□ 일자리안정자금

○ ’18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 (신청자)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 (신청시기) 연 1회(소급신청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5인 미만 사업장만 오프라인 신청 허용)

- (온라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EDI, 4대보험 연계센터전용 웹사이트

- (오프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등

‣ (요건)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

□ 사회적기업 지원

○ ‘사회적기업’은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어 중복지원으로 지원 배제되나

-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중복지원 아니므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가능

※ 지정(인증)일 이전 채용자 뿐 아니라, 지정(인증)이후에도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 받고 있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 가능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가능

※ 예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 5명 지원, 사회보험료 10명 지원, 재정지원을 지원받지 않는 근로자 10명인 경우

☞ 일자리창출사업 5명은 중복지원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대상 아님

사회보험료 10명, 지원받지 않는 근로자 10명 등 20명은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대상

○ (예비)사회적 기업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시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 확인서 발급

○ 사업주는 방문‧팩스‧우편으로 확인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관할 기초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제출

- 지자체 담당자는 확인을 요청받은 사항을 전산시스템이나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한 후 확인서 발급

붙임 1		확인 요청서 양식

확 인 요 청 서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휴대번호)

상기 본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아래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 여부 확인을 요청합니다.

지원 대상근로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참여 시 √표	재정지원 사업 종류	지원 기간	지원 금액	비고
이름	주민등록 번호
		□
		□
		□
		□
		□
		□
		□
		□
		□
		□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2		확인서 양식(재정지원 사업 참여자가 없는 경우)

확   인   서

아래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확인 요청서에 기재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들은 확인서 발급 시점 현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동 확인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발급하며, 해당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 업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년           월          일

기초자치단체장	직인

붙임 3		확인서 양식(재정지원 사업 참여자가 있는 경우)

확   인   서

기 업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위 사회적기업 소속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들에 대하여 재정지원 사업 참여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 합니다.

지원 대상근로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참여 시 √표	재정지원 사업 종류	지원 기간	지원 금액	비고
이름	주민등록 번호
		□
		□
		□
		□
		□
		□
		□
		□
		□
		□

년           월          일

기초자치단체장	직인

참고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 지원금은 아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됨을 알려 드리며, 요건 충족 시 굵은 선 안의 체크표시에 진하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 사업장 요건	예	아니오
1.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가 평균 30인 미만입니다.	√
2. 30인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이나 사업장을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
3. 전(전)년도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소득금액, 법인: 당기순이익)	√
4.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이 아닙니다.	√
5.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
6.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
7.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근로자 요건(반드시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신청대상 근로자별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입니다.	√
2. 신청대상 근로자는 모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3.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
4.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5.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유의사항 ❶ 근로자의 퇴사, 소정근로시간 및 보수인상 등 지원요건이나 사업장 소재지 등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❷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이후 고용감소 시 고용유지 노력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 환수와 더불어 그 금액의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본부장)지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