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24>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대표자					③ 유급 근로자 수
④ (주된 사무소) 소재지
⑤ 조직형태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⑥ 인증일			⑦ 인증번호
⑧ 인증유형		□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창의․혁신형(구 기타형)
⑨ 반납유형		□ 폐업 등 경영악화 □ 기타		⑩ 반납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⑪ 재정지원 사항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		지원기관명
		지원금 총액
		지원사업의 내용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반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 귀하
구비 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2. 반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폐업사실증명원 등)

<서식25>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업무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사항	확인사항자료(예시)	이행 여부
반납 신청인	◦신청인이 사업주인가	◦사업자등록증
형식적 요건	◦사업활동 폐지(폐업)가 맞는지 및 폐업일은 언제인가	◦폐업사실증명원
	◦폐업사유가 경영악화가 맞는가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재무제표, 어음부도: 금융감독원, 면허취소: 지자체 등)
	◦제3자에게 채권채무를 양도하였는가	◦신청인 진술조서 ◦양도양수계약서
	◦제3자에게 사업 및 영업을 양도하였는가	◦위장폐업여부 연계조사(고용보험 사업장 조회) → 현장조사, 양도양수 공고 확인(건설업)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는가	◦위장폐업여부 연계조사 ※ 중요거래처 3곳 정도 확인
실질적 요건	◦주된 사업내용은 무엇인가	◦신청인 진술조서
	◦주된 사업(영업)장소는 어디인가
	◦본점 이외의 지점(지사)이 설립되어 있는가	◦법인등기부등본, 현장조사, 진술조서
	◦현재 지점(지사)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가	◦신청인 진술조서, 현장 확인
	◦사업폐지의 판단근거는 무엇인가	◦사업장 현장조사(사진첨부) 및 폐업사실증명원 ◦공장 가동일지, 영업장부, 주거래업체 확인 등
	◦관할관청에 주된 사업에 대한 인허가등록 등이 취소 또는 말소되었는가	◦해당 지자체 조회(인터넷 조회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건설업, 자동차운수업, 제조업(공장등록), 식료품판매업, 숙박업(여관업), 공중목욕업, 세탁업, 이미용업, 영화관흥행업, 카바레·바 등풍속영업, 부동산업 등
기타	◦과거 사회적기업을 운영한 적이 있는가	◦사업주 진술서, 진흥원 확인
	◦사업주 연락가능여부 및 최근동향을 알고 있는가	◦신청인 진술조서 -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한 사업주의 타사업장 운영여부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