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재정지원사업 및 사후관리 주요변경 비교표

	【현행】		【개선】
일자리 창출지원	▪ 예비 1년 90%, 2년 80% 인증 1년 80%, 2년 60%, 3년 30%+20% ▪ 지원금 선지급‧후정산		▪ 예비 1년 70%, 2년 60% 인증 1년 60%, 2년 50%, 3년 30%+20%, ▪ 지원금 후지급
사업 개발비	▪ 자부담 10%		▪ 자부담 단계적 확대 * 1회 10%, 2회 20%, 3회 이상 30%
사회 보험료	▪ 지원인원 한도 없음		▪ 지원인원 월 50명 한도
재정지원 적기 신청	▪ 예비 : 지정기간(3년)내 2년 ▪ 인증 : 각 사업별 지원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 3년		▪ 예비 : 지정기간(3년)내 2년 ▪ 인증 : 최초 재정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3년
정기점검	▪ 물량 : 분기별 25% ▪ 점검범위 : 인‧지정요건, 재정지원 회계장부 등 모든 분야		▪ 물량 : 분기별 25% ▪ 점검범위 : 현장 확인 가능 항목 (실제근로여부 등) 중심 약식점검
합동점검	▪ 물량 : 상 40%, 하 20% ▪ 점검기간 : 특정기간 30일 지정		▪ 물량 : 상 40%, 하 40% ▪ 점검기간 : 상하반기 내 시기 자율조정
특별점검	▪ 부정수급 제보		▪ 부정수급 제보, 취약분야 기획점검,기타 점검이 필요할 경우
상시 모니터링	-		▪ 주체 : 지방관서 ▪ 방법 : 임금체불 사업장 조회, 참여근로자 전화모니터링
제재강화	▪ 약정해지 : 50만원 이상 ▪ 고발 : 500만원 이상		▪ 약정해지 : 금액관계 없음 ▪ 고발 : 300만원 이상 * 수사의뢰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