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강원도 예비마을기업 시행지침

Ⅰ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준비된 마을기업을 지원하여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한 마을기업으로 육성 지원

* 2015년부터 강원도형 예비 마을기업 제도 도입․운영

□ 그간의 추진성과

○ 지원실적 : 16기업, 340백만 원(국비 35, 도비 152.5, 시군비 152.5)

* 기업 당 20백만 원 한도 지원 / (‘15) 5기업, (’16) 5기업,  (’17) 7기업

○ 지정 현황(16기업)

연도별	시군별	법인명	대표	비 고
2017년 (7기업)	춘천시	느랏재마을 주식회사	황옥주
	강릉시	대관령곤충산업영농조합법인	김성곤
	홍천군	산마루영농조합법인	김명식
	평창군	동부오리권역영농조합법인	정석교
		평창차문화체험협동조합	최성자
	철원군	늘푸른영농조합법인	조성덕	‘18 마을기업 신청
	고성군	죽림산방협동조합	신종택
2016년 (5기업)	영월군	뜰안애 영농조합법인	김진상
		와석김삿갓 영농조합법인	박순용
	평창군	장미산 영농조합법인	박삼영	‘17 마을기업 신청
	정선군	정선다문화협동조합	전승일	‘17, ’18 마을기업 신청
		함백산아낙뜰협동조합	안순남
2015년 (4기업)	영월군	영월생태관광협동조합	박찬웅
		영월그린팜영농조합법인	김진호
		요선권역영농조합법인	성홍기
	평창군	유한회사산야초마을	장성문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예비마을기업 지정 후 마을기업으로의 진입 노력 부족

○ 예비마을기업 제도가 단순 보조사업으로 인식되어 사업취지 퇴색

➡ 예비 마을기업 관리기간(약정체결 후 3년)을 두어 3년내 마을기업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지원(교육, 컨설팅 등) 중단. 단, 마을기업을 신청할 경우 그 다음연도까지 관리기간 1년 연장 가능

※ 행안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상 예비마을기업 지정 취소 근거 규정이 없음에 따라 ‘17. 지침의 지정 취소 조항 삭제

Ⅱ		사업 추진 절차

□ 선정 개요

○ 대상단체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마을(단체)

○ 사업규모 : 6개 단체 * 단체별 20백만 원 한도 지원

○ 소요예산 : 120백만 원(도비 50%, 시군비 50%)

*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잔액 발생시 국비(지특) 활용 가능

○ 대상사업 : 지역생산자원, 기술 자원 등을 활용한 수익사업

○ 지원내용 :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상품개발, 홍보․마케팅 등

□ 선정 및 관리

○ 신규 마을기업 선정기준에 준하여 도 공모를 통해 선정

- (도)공모 → (시․군)접수, 현지실사 및 적격검토, 도에 추천→ (도)심사 및 지정→(시․군)약정체결 및 보조금교부, 정산, 모니터링

○ 예비마을기업 관리기간(3년) 설정 운영

- 약정 체결일로부터 3년이내 마을기업을 신청하지 않거나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컨설팅 등 추가적인 지원 중단

* 2015년 지정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2018년까지 교육, 컨설팅 등 추가 지원 가능

○ 예비마을기업 공모 신청 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하나,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

□ 지원 혜택

○ 마을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약정체결 후 3년간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기관별 역할

① 강원도

- 예비마을기업 육성기본 계획 및 지침 수립

- 예비마을기업 최종 지정, 시․군에 사업비 등 행․재정적 지원

- 사업 점검 및 평가, 우수 예비마을기업은 마을기업으로 우선 추천

② 시․군

- 신청 법인(단체) 적격 검토 및 현지실사 후 도에 추천

- 최종 선정된 단체와 예비마을기업 육성 약정 체결, 보조금 교부

- 예비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비 지급 및 관리, 부정수급 등 감독

- 사업추진 점검(연 2회), 사업 성과분석 및 실적 도에 제출

③ 지원기관(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예비마을기업 현지실사 지원 및 선정 지원

- 예비마을기업 사전․사후 컨설팅, 교육 지원 등

□ 사업 추진 절차

구분			세부내용			추진 주체
공모			· 공모 및 신청 접수 : 3. 28. ~ 4. 16.			도(공모), 시․군(접수)
시․군 추천			・현지 실사(시․군+지원기관) 및 추천 : 4. 20.			시․군
도 심사			· 예비 마을기업 선정 심사 : 5. 18.까지			도 *심사위
사업추진			∙ 사업시행 약정 체결 및 사업 수행(6월~12월) ∙ 예비마을기업-컨설턴트 멘토링 추진(~12월) ∙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12월)			시․군↔예비마을기업 도∙시군∙지원기관∙업체 시∙군
점검․평가			∙ 사업장 현장점검 후 결과 제출(연 2회) ∙ 최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19. 2. 10한)			시․군→도

Ⅲ		세부 운영방안

1		예비마을기업 선정

□ 선정(공모) 개요

○ 공모기간 : 2018. 3. 28.(수) ~ 4. 16.(월)

○ 접수기간 : 2018. 4.  2.(월) ~ 4. 16.(월) 18:00

○ 선정규모 : 6개소

○ 지원내용 :  사업개발비 20백만원 한도 *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 접 수 처 : 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선정 요건 ⇨ 마을기업 요건과 동일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회사 등 법인형태

- 모든 회원은 출자를 해야 함.

-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하고, 도농복합시와 행정시 등은 ‘동’ 지역 간 연계 가능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지역성

-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한 수익사업 발굴

- 수익사업이 지역상권과 충돌해서는 안 됨

○ 공공성

- 횡령, 탈세 등으로 현행법을 어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됨.

-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해당 지역공동체를 해쳐서는 안 됨.

- 행정기관 지도․점검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해서는 안 됨.

- 지역사회 공헌 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 반드시 이행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됨.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정보화 마을(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시‧군에서는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 사전 파악

□ 시군 적격 검토 및 현지 실사 ⇨  ‘서식9’, ‘서식10’ 참조

항 목	주요 확인 내용	비고
공동체성	1. 법인형태(단체명) * 등기부 등본 확인 2. 출자자수 : 명(회원명단 및 주민등록 확인) 3. 대표자의 출자 지분 비율(가족포함) : * 출자자명단 및 금액 확인(통장사본 포함) 4. 구성원 중 지역주민 비율 : % 5. 전체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 %
지역성	1. 지역자원 활용 여부 : 지역생산물품, 지역주민 고용 2. 지역 상권과의 충돌 여부 : 카페, 식당 지양 * 지역 내 유사업종이 있는 경우
공공성	1. 지역주민의 갈등 여부 : 대표자 면담을 통해 확인
사업의 지속성	1. 사업의 시장성 : 소비자가 구매할 만큼 매력적인지 판단 2. 사업계획 실현가능성(입지조건, 여건 확인) - 사업장 적법성 확인 : 건축물 등록여부, 소유관계 - 사업의 전문성 검토 : 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확인 3. 홍보․마케팅 전략 4. 안정적, 지속적 활동 기대 여부 - 시장성이 있어도 사업을 유지할 만한 수익이 나오는지 - 특정인의 역할 집중으로 공동체 사업 지속성에 우려점은 없는지 - 사업이 특정업체에 귀속되었는지 여부

□ 도 심사 -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 심사방법 : 제출서류를 토대로 신청단체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

- 심사위원들 간 합의로 대상단체 선정, 1명이상 부적격 판단을 내린 사업의 경우, 위원들 간 협의를 통해 적격여부 최종 판단

○ 심사기준(배점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 구성	20	▪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출자 비율, 지역주민 비율 등
	20	▪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에의 공헌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20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참여자들의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지식 보유 정도 ▪ 수입 및 지출계획 수립, 수익창출 가능성 ▪ 참여단체의 재정 자립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부담액
자립 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	30	▪ 시장성, 공동체성, 사업 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 마을기업으로의 진입 가능성 및 의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0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 가능성
가점부여	5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출자자 중 청년(39세이하)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 심사위원회에서 사업 아이템을 신유형(새로운 지역자원 발굴, 공공서비스 창출 등)으로 인정하는 경우
총 계	100

2		약정 체결 및 변경, 해지

□ 약정 체결

○ 시장․군수는 예비 마을기업과 「예비마을기업 지원약정」 체결(서식8)

○ 약정은 예비 마을기업 지정 후 2개월 이내 반드시 법인과 체결, 해당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하면 예비 마을기업 지정 취소

□ 약정내용 변경

○ 사업내용 및 사업예산 등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시․군에 서면으로 변경 요청(서식7)

○ 시장․군수는 변경사항이 미비한 경우 자체 변경할 수 있으나, 기 승인받은 사업내용과 현저히 다를 경우* 도의 변경 승인 후 변경

* 자부담액, 사업종목 등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변경

□ 약정 해지

○ 사업 중도 포기

- 시군은 즉시 현지 실사 후 보조금 잔액 및 지급물품을 반환 조치하고, 약정해지

-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

○ 시군 직권 약정해지

- 예비마을기업이 약정된 내용을 위배하였을 때

-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른 시군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 기타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비 지원

□ 지원 내용 및 요건

○ 현지실사를 통해 신청금액의 타당성 검토 후 2천만 원 한도 지원

○ 지급방식 : 2회 분할 지급이 원칙임. 단, 사업내용 등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지급 가능

○ 사업비 지원내용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지역자원 활용 상품개발	․ 상품 개발 및 등록, 가격조사 등 - 시설비, 재료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물품비 등
홍보․마케팅	․ 포장재 개발, 광고지 전단, 축제 개최 등
기타 운영비	․ 사업추진에 필요한 여비, 소모품 비용 등	100만원이내

* 인건비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시설비는 1천만 원 한도내 집행 가능

○ 제출서류

- 예비마을기업지원 약정서, 사업계획서,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이행보증보험 증권(2018년 계약일 ~ 사업종료일)

* 이행보증증권 사업자 자체부담

□ 사업비 집행 기준

○ 보조금 통장, 자부담통장, 수익금 통장 3개 통장으로 나누어 별도 관리

- 각각의 통장별로 독립된 장부 관리

-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

○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로 집행,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 원칙, 지출 증빙자료 첨부

- 국비 포함 지원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지출

- 사업비 일괄 인출하여 현금으로 사용한 후 정산하는 형태 회계처리 금지

- 계좌이체의 경우 인터넷 뱅킹 또는 창구송금을 원칙, 증빙자료 없는 경우 환수

○ 통장, 회계장부, 증빙자료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

○ 사업비 예산 절감 노력

- 건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품의 시 2개이상 업체 비교 견적

-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 인출 금지

□ 사업비 정산 및 실적보고

○ 예비마을기업 사업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2019. 1. 31일 한

- 제출 자료는 대표자가 확인 후 직인 및 실인 날인

- 실적보고서 상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성과는 재정투자효과를 사업 진행 또는 완료에 따라 사업시행 전․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비교․작성

○ 사업 포기 시, 포기서 제출 또는 약정 해지 후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증빙서류 첨부) 제출 → 마을기업 신청제한(3년간)

○ 시․군은 예비 마을기업 약정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마을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정산 제출서류

- 최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사업비 집행내역, 통장 사본

- 증빙서류 :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증빙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사업관련 사진, 각종 홍보물 견본, 언론보도자료)

○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사업계획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집행증빙서류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기타 관할관청(행안부, 도, 시․군)의  지도, 점검, 검사에 대한 거부 및 허위보고서 제출 등

- 부적절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 환수, 지원약정 해지 및 마을기업 신청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4		지도․점검 및 관리

○ 시․군 연 2회 현장방문 지도․점검(관리카드 제출)

- 사업종료 후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점검․제출(2월 10일까지)

○ 약정체결일로부터 3년이내 마을기업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예비마을기업으로서의 지원 중단  * 2015년도 지정 기업부터 소급 적용

○ 도․시군․지원기관 합동점검 : 1회

○ 경고 및 시정조치

- 교부조건, 시행지침, 지원약정, 사업계획 등을 위반한 경우 주의, 경고, 시정조치

- 시정조치 요구 후에도 위반을 계속할 경우 보조금 환수, 사업 참여 제한

5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 사업 예산 집행기준

○ 예산은 약정 체결 시 제출한 사업 실행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비를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사업완료 시점 1개월 전에는 예산 변경계획을 변경할 수 없음.

○ 사업비 집행기간 : 약정일로부터 2018.12.31.

* 회계마감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반납

○ 사업비 보조금 통장, 자부담통장, 수입금 통장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되, 반드시 법인의 통장으로 개설하여야 함.

○ 사업과 무관한 현금성경비 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은 지출 불가

○ 「보조금 전용카드」의무 사용

○ 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로 동급가액의 집행은 다능하나, 세액(부가가치세, 수수료 등) 집행 불가  * 세액은 수입금으로 집행

□ 회계서류 작성∙관리 기준

* 행정안전부의「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준용

□ 비목별 회계기준 및 집행요령

*  행정안전부의「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준용

비목별 회계기준 및 집행요령

붙임 : 예비마을기업 육성 관련 서식 각 1부(서식1~서식14).

서식 1

예비마을기업 사업신청서

법인명				조직형태 (설립일자)		협동조합(2015.3.3.)
마을기업명
대표자	성명 : 전화 : Email :			실무책임자		성명 : 전화 : Email :
사 업 명
사업목적	○ 강원도 춘천의 문화자원인 OO향교 활용 ○
사업장소재지	※ 도로명 주소를 기재
사업내용	○ 요약제시 할 것 ○
사업비	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구성원	총 명(대표자 나모범 외 명)
임 원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임기
	반드시	모든	항목		기재

위와 같이 ｢예비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5. 주주 및 조합원 명부 1부
2. 예비 마을기업 회원 명단 1부	6.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기타 증빙서류 일체
4. 정관 1부

2018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2

예비마을기업 사업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추진주체 :

- 공동체의 특성을 간단히 명시
(예〉귀농인이 80%, 지역 실업계고 출신 청년 5명 포함)

❍ 사업내용 : 공공성, 지역성 등의 특징을 함께 설명

- 수익창출을 위한 세부사업(제품이나 서비스 단위별로) 내용 기재
(예〉낙과를 활용한 사과즙 생산·판매를 통해 지역의 고령농민의 부가소득 창출)

-

❍ 예상되는 지역 일자리 창출 내용 : 누구인지, 어떠한 일자리인지, 몇 명인지 드러나게 작성

❍ 수익금 활용계획 : 수익금의 몇 %를 무엇에 쓴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공헌 방안(금액환산)이 반드시 포함될 것

4.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술

❍

(1쪽 이내)

5. 예산 계획

❍ 사업별 예산 총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비목별 예산 총괄

비목		사업비(천원)			내역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경상 경비	인건비				*인건비
	일반 운영비				홍보비
					임차비
					강사비
					회의참석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기타운영비
	재료비				재료비
경상경비 소계
자본 경비	물건비 (물품구입비)
	시설비 (공사 및 시설비)
자본경비 소계
합계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

1. A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2. B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6. 3년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2018년~2020년)

※ 해당 계획은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할 것

❍ 2018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천원)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 2019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천원)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 2020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천원)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 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7. 마을기업의 특성

❍ 홍보·마케팅 등 특별한 전략이나 강점

- 예〉국토마트에 연 3,000개 납품 계약, 연방문객 3만명인 캠프장 인접

❍ 2차년도 사업의 특징(1차년도 사업과의 연계성과 발전성) * 2차 지원 신청시만 작성

- 예〉종이 문구류 제작 위주에서 광고, 이벤트 사업으로 확장

❍ 2차 지원 탈락 사유와 보완 내용 * 2차 지원 재신청인 경우만 작성

- 예〉1차년도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탈락, 이번에는 1차년도 사업의 특성인 ‘지역 유휴자원인 폐교의 공간 활용’ 분야를 강화하여 체험활동 작업장으로 활용 추진

❍ 사업장 위치도(관련사진)

서식 3

※ 임의 항목 삭제 금지, 필요시 가로 편집 가능

예비마을기업 회원 명단

연번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출자금액 (원)	역할 (업무)	대표자와의 관계	정보 제공 동의 여부	사업계획 동의여부
1								O	친필 서명
2								O	친필 서명
3								O	친필 서명
4								O	친필 서명
5									친필 서명
6									친필 서명
7									친필 서명
8									친필 서명
9									친필 서명
10									친필 서명
합계

위와 같이 마을기업 회원, 출자금액, 정보제공 동의여부 및 마을기업사업계획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2018.    .    .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4

마을기업 실적보고서

Ⅰ. 사업개요(요약)

법 인 명		마을기업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 . . . ~ 20 . . .	사업장 소재지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비율%)
		자 부 담	천원(비율%)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 내용	○ (주요 내용을 간단히 기재) - -
지역사회 공헌내용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자세하게 기술, 금액 환산) - -
추진실적 및 사업성과	○ 일자리 창출 00명(상시근로자 00명, 선택적 근로자 00명) ○ 총 매출액 : 000 천원 *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기술 - 감말랭이 판매 : 000천원 - 감 쥬스 판매 : 000천원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유
감말랭이 판매	하나로 마트 5천개 판매 온라인판매 5천개 판매	국토 마트 : 3천개 판매 온라인 판매 - g마켓 : 1천개 판매 - 옥션 : 3천개 판매 전남 유통형 마을기업 납품 : 2천개	하나로마트 입점 불가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추진실적을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자립경영 가능성, 일자리 창출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기술

❍ 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한 교육참여 실적을 기술

Ⅳ. 지역사회 공헌 성과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가급적 자세하게 작성

- 일시, 장소, 금액(환산액) 등 자세하게 기술

❍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 예상되는 효과 분석

❍ 사진, 보도내용 등 증빙 첨부

Ⅴ.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가급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마을기업의 계획

Ⅵ. 건의사항

Ⅶ.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2 3 4 · ·	보고서 발간책자 프로그램 포스터 · ·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 보고서, 발간책자

❍ 사업 관련 영상, 사진 등 미디어 자료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홍보물

❍ 언론보도 자료 등

Ⅷ. 예산집행 실적

1. 총  괄

(단위:원)

구 분	구 분	사업비	지출금액(B)	잔액(A-B)
합계 (단위: 백만원)	계
	보조금
	자부담
신규 (1차년도)	계
	보조금
	자부담
재지정 (2차년도)	계
	보조금
	자부담

2. 예산 세부집행 현황(1차년도, 2차년도 구분 작성)

(단위:원)

사업항목별	총예산	집행금액			구체적 내역
		계	보조금	기타
총계

※ 최종결과 보고시 Ⅷ. 항목은 정산보고서로 대체 가능

Ⅸ. 향후 추진계획

1. 사업추진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 사업추진 계획

(단위:원)

사 업 명	추진일정	세부추진내용	소요예산
			계

※ 향후 추진될 주요 사업내용을 상세히 기입

년      월      일

법  인  명                            (인)

대  표  자                            (인)

서식 6

예비마을기업 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

마을기업 현황	법인대표
	주 소
	예 산 집 행	담당자 (전화: )
’16년도 사업비 현황	총 사업비		정부지원		자체 부담금
	천원 (100%)		천원 ( %)		천원 ( %)
보조 사업비 지급신청 내역	총지원 예정액 (A)	기수령액 (B)	기집행액 (C)	잔액		신청액 (A-B)
				(A-C)	(B-C)
입금계좌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2017년도 예비 마을기업 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예비 마을기업 지원 약정서 사본
2. 예비 마을기업 사업 계획서
3. 법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씩(보조금, 자부담, 수익금) 총 3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이행보증보험 증권 사본

2017년      월      일

법  인  명                            (인)

대  표  자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7

예비 마을기업 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법인명			마을기업명
대표자			연락처
사업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수행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 e-mail :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위와 같이 2017년도 예비 마을기업 계획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첨부서류 : 변경 된 예비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1부.

2017년     월    일

법  인  명                            (인)

대  표  자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8

예비마을기업 지원 약정서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관할 000시장/군수(이하 “시/군”이라 한다)와 예비 마을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간에 예비 마을기업 지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 이 약정에 따른 “시/군”와(과) “기업”의 권리와 의무는 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약정을 해지하지 않는 한 지속된다. 단, 약정 체결일로부터 3년이내 마을기업을 신청하지 않거나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 예비마을기업으로의 지원은 종료된다.

제3조(의무) ① “기업”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동 약정서」, 「예비 마을기업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해야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보조금은 지급 받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집행을 마쳐야 한다.

2. 사업운영 및 예산집행은 약정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침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침 상의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4. 사업비로 취득하거나 지급받은 물품 등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5. “기업”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 예비 마을기업으로서 공동체성, 지역성, 공공성, 자발성을 지속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7. “기업”은 약정체결일로부터 3년이내 마을기업으로 진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군”은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확인․점검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 “기업”에게 지시할 수 있고, “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군”은 “기업”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 및 제출) ① “기업”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군”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군”은 “기업”에게 사업수행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기업”은 예비마을기업으로 존속하는 한 지침에 따라 예비마을기업 운영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시/군/”의 조사 및 점검에 응하여야 하며, 매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기업”은 보조금 집행을 종료한 후 지침에 따라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성과와 보조금에 대한 지출내역서, 정산내역 및 관련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① “기업”의 요청 또는 “시/군”의 지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해 약정은 변경 및 해지 될 수 있다.

② 약정의 해지는 지정취소 사유이므로, 약정해지 사유 발생 시 “시/군”과 "기업"은(는) 지침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6조(정부지원 보조사업 지원신청) “기업”은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사회적기업 등)으로 지원신청이 가능하나, 예비 마을기업으로서의 정체성 유지,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예비마을기업 보조금 지원종료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군”과 “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 :  예비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1부.

2018년     월      일

시장·군수                            (인)

법  인  명                            (인)

대  표  자                            (인)

서식 9

예비마을기업 신청 법인 현지조사표

항 목	조 사 내 용			비고
예비마을기업명		조사자	(기초)
			(지원기관)
응답자		일시 / 장소
법인명		조직형태 (설립일자)	협동조합(2015.3.3.)
사 업 명
공동체 구성	1. 예비마을기업 설립 목적 및 배경은 적절한가 2.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사업 신청 및 출자에 동의 하였는가 (마을기업 회원(출자자)수 및 구성, 주주명부, 특수 관계 포함여부 확인) 3. 대상 지역, 주민 참여 비율, 주민 관심과 지지는 어떠한가 (지역범위 확인, 지역주민과의 조화) 4. 마을기업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고 구성원간 소통과 공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5.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가 6. 별도의 모사업 또는 모법인이 존재하지 않는가 7. 구성원은 사업 수행능력 기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가 (특정인에게 역할이나 부담이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 8. 마을기업회원 및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가 * 증빙서류(사업계획서, 마을기업회원명단,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및 조합원 명부, 법인 명의 통장, 설립전교육이수확인서, 전문교육이수확인서(2차년도), 각종 인·허가 관련)를 현장 확인할 것

항 목	조 사 내 용	비고
사업계획	1. 사업계획 요약 2. 사업계획이 사업현장, 지역상황과 적절한 조화가 되는가 (마을기업 활동을 통해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의 제조, 판매, 유통 구조 및 범위) 3. 활용자원 : ※ 활용자원 : 특산물, 주변 관광자원, 역사유적 등 3-1. 제조업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조달하는가 (수급지역, 재료비사용 비율 등) 4.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인가 5. 독창성 또는 독과점성이 높은 자원인가 ※ 전국 어디에서든 가능한 사업은 독창성이 없음 6.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 (마을기업 사업의 시장경쟁력, 수익창출 구조) 7. 제품생산, 판매, 영업 등 관련 법령상 사업운영이 가능한가 (사업자등록증(업종, 업태), 인허가사항, 교육사항, 사업장 소유권, 사용권, 계약기간, 임대료 등) 8. 특정업체 등에 의존적인 성격은 없는가 9. 마을기업 사업 주체의 전문성은 확보되었는가 (상품 및 서비스 생산, 기술 등 관련)

항 목

조  사  내  용

비고

사업비

관련

1. 총사업비(백만원)

가. 합계 :

나. 보조금 :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금액
총액

다. 자부담 :       , (사업비의      %)

2. 사업비 규모는 적절한가

3. 사업계획 상 경상경비(인건비, 재료비 등)의 규모는 타당한가

4. 수익금 재투자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순이익 30% 이상 적립, 50% 이상 유보금 등 확보 계획 여부)

5. 사업비 산출내역은 적절한가

(예산 사용의 적절성,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 인건비 비율 및 기타운영비 한도)

※ 증액이나 감액 필요하진 않은지 구체적으로 검토 할 것

6. 수입과 지출계획은 적정한가

- 3년간 계획수립 여부, 산출근거, 추계의 적정성

자립

가능성

1. 사업의 시장성은 높은가

2.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필요 기술, 유통망 등은 갖추었는가

※ 판로확보 등 수익창출 방안(단순 청사진 불가)

3. 지원 종료이후 적절한 자립 운영 계획이 있는가

4. 안정적으로 지속적 활동이 기대되는가

항 목	조 사 내 용	비고
사회공헌	1. 지역사회 공헌 활동 계획이 적절한가 ※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 정도 등 2.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3. 지역 내 타 단체와의 연계성은 높은가 4. 지역 경제 내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일자리창출	1. 일자리 창출 : 명 - 발전가능성 : 최대 명( 년) 2. 임금, 근무여건, 일자리의 질 등이 적절한가 3. 일자리 창출 계획이 실현 가능한가
기존 지원실적	1. 기 지원받은 실적 가. 사 업 명 : 나. 지원기간 : 다. 사 업 비 : 라. 주관부처 : ※ 현재, 해당 사업과 관련한 중복지원 여부 철저히 검증하여 지원 배제 ※ 지원 받을 실적이 여러건일 경우 모두 기재할 것
종합의견	※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지 실사 결과 종합의견 기술

서식 10

예비마을기업 적격 검토 확인서

항 목		내 용						비고
예비마을기업명					검토자
사업명					지역	전북 김제시
공동체성	법인설립 여부	법인명		좋은 마을기업
		조직형태		영농조합법인
		법인등기일		2015.6.29.
	회원구성	출자자수	5인 이상	7명			O / X
		지역주민수	5인 이상, 70%이상	6명			O / X
	자발성	자부담 액수	10% 이상	6,000천원			O / X
	구조 적합성	최고출자자의 출자비율	1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 50% 미만	17%			O / X
지역성	지역자원활용여부	활용자원	지역자원으로 적합여부	예〉지역인력, 지역농산물, 지역유휴시설(경로당)			O / X
		지역상권 출동여부		O / X (부연설명 가능, 예〉유사업종인 분식집이 인근에 있으나,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성격 차별화 가능)
		지역고용 여부		O / X
공공성	지역내 공공성	예〉귀농인과 원주민의 화합 유도, 지역내 청년 주도 경제 활성화					O / X
	공헌활동 적절성	예〉매월 지역내 독거노인에 제품(반찬류) 기부(10만원 이상) 예정					O / X
	기타 공공성 위반 사유 등에 해당 없음						O / X
기타	마을기업에 자발성에 문제 없음						O / X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해당 없음						O / X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 없음

위와 같이 2018년도 예비 마을기업 신청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서식 11

예비마을기업 지원사업비 교부결정서
기관개요	명 칭
	소 재 지
	기관대표
교부 신청 현황	교부신청 금 액			기 교부액 금 액
교부 결정 내역	교부결정액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보조금
		원	원		원
	사업기간
	일부지급 또는 부 지급시 그 사유
교 부 조 건
위와 같이 2018년도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사업비 교부결정을 통지합니다. 2018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서식 12

예비마을기업 사업 관리카드

■ 담당공무원

(작성기준일 : 2016년    월    일)

시·군·구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사무실)				전화번호(핸드폰)

■ 예비마을기업 개요

법인명				예비마을기업명
예비마을기업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자립형			약정 체결일	’16. . .
보조금 교부	1차 : ’16. . .( 천원) 2차 : ’16. . .( 천원)			이행보증보험 가입일	’16. . .
법인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영농조합 □ 주식회사 □ 협동조합 □ 기타( )
사업자번호 (등록일)	( )		면세 여부	업태		종목
			□ 가 □ 부
소재지	본 점	※ 도로명주소 기재
	사업장	※ 도로명주소 기재
연락처	전화	사무실 : 핸드폰 :		이메일
	홈페이지			FAX
조직현황	대표자명			회원 (조합원)수
	실무책임자명			출자자 수
	이사회	인원	명	집행부 회의	인원		명
		개최주기	간 1회		개최주기		간 1회
목적사업 (정관)
주요상품
특허 등 상품관련 획득 인증	* 특허, 상품제조 인허가, 상표,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상, 우수마을기업 등 상품 관련 인허가, 인증마크 명칭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예비 마을기업 현황

연도별 사업비 지원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도별 매출액 (단위:백만원)	구 분	총수입		총지출(원)	이익금(원) [총수입-총지출]
		총매출액(원)	정부지원금(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도별 고용인원 (단위:명)	구 분	총인원
		상시 근로자(명)	선택적 근로자(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도별 지역공헌 활동	구 분	내용	① 물품기부 ② 수익금 일부 환원 ③ 불우이웃 성금 ④ 공간 제공 및 공적 공간 재생(주민 교류장소, 주민 이용장소 등) ⑤ 기회제공(문화·예술 참여, 향유, 체험 등) ⑥ 기타[ ]
		건수		환산금액(원)	내용(번호기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 ’18년도 사업성과

사업내용
현장사진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재물조사표

시설· 물품명	용도	규격	내용 연수	구입 · 설치일	사진	구입금액(천원)			물품 비치장소
						특교세	보조금	자부담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년 월 일		합계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예비마을기업 점검표

◦총 괄

법인명		지정차수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 내용(해당사항이 이행되었을 경우 √ 로 표시)

항 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 계획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이행여부
	고용계획 이행여부(해당지역 주민 70% 이상)
	매출계획 이행여부
	마을기업육성사업 약정 위반 여부
	구성원 활동 여부(출자자 및 회원 변동여부)
예산 사용	마을기업사업계획서 상의 예산계획 이행 여부
	보조금 관리 및 수익금 관리의 사업운영 목적 부합여부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예산 이행 여부
회계 관리	세무신고 및 접수 이행 여부
	회계 관련 서류 작성 및 비치 여부(통장,장부,증빙자료 등)
시설 장비	시설 및 장비 설치 계획 이행여부
	재물조사표 작성여부
	유휴 시설 및 장비 여부(미사용 방치)

◦점검자 의견(점검시 불충분하거나 문제 사항(불응) 및 기타 의견에 대한 기술)

구분	점검 월일	점 검 자 의 견	점검자
			직급	성명	서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식 13

보조금 정산검사서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비	금 원 (금 원)
검 사 일 자
정산검사자	ㆍ 과 장 직 성 명 ㆍ 팀 장 직 성 명
정산검사내역	붙임
검 토 사 항	검 토 구 분	적합	부적합
	1.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했는지 여부
	2. 자부담 집행률의 적정 여부
	3.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적합 여부
	4. 증빙자료 구비ㆍ적합 여부
	5. 회계관리 적합여부 (별도 통장 관리, 체크카드 사용 등)
	6. 집행, 잔액 이자, 환급액 등 반납조치 여부
「○○시ㆍ군ㆍ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정산검사를 이행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붙임 : 정산검사 내역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 명 : (인)

보조금 정산검사 내역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대 상 자 :

○ 사업내용 :

2. 예산집행 총괄

(단위 : 천원)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국비	도비	군비			국비	도비	군비			국비	도비	군비

※ 잔액이 있을 시 발생 사유 :

3. 세부정산 내역

(단위 : 원)

세부항목	재 원 별 집 행 내 역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융 자
계

4. 정산검사 결과 종합평가

붙임 :  정산 증빙자료 1부.  끝.

서식 14

【정보제공 동의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