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8. 11. 9.(금) 11:00 이후

고용정책심의회

저성장 시대의 따뜻한 성장동력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22)

2018. 11.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제3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분야별 주요 과제	2

1.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2

2.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	3

3.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	4

4. 지역·민간 중심의 지원체계 조성과 국제협력 확대	4

【참고】 사회적기업 현황	5

Ⅰ. 추진 배경

□ ’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10여년이 경과, 사회적기업의 토대는 형성*

* 2차례의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차: ’07~’11, 2차: ’12~’17)을 수립,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

○ 지난 10년 간 사회적기업 수는 34배, 고용규모는 1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확대*되고, 매출액 등 경영상황도 개선**되는 성과

* (’07) 55개소, 2,539명 → (’17) 1,877개소, 41,417명(예비 포함, 46,026명)

** 평균 매출액: (’14) 12.0억원 → (’15) 13.5억원 → (’16) 15.8억원

< 사회적기업 수 >	<사회적기업 매출액 분포 >

□ 그러나, 사회적경제의 지속 성장 및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의 육성 정책으로는 한계

① 인증제 기반 정책이 단기간 사회적기업 육성에는 기여하였으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혁신적 기업은 포용하지 못함*

* 인증 사회적기업의 68.6%가 일자리제공형에 집중

② 사회적기업 창업 단계에 지원이 집중되어, 성장을 위한 판로·금융 지원 등은 여전히 부족

③ 개별 사회적기업 육성에 주력, 사회적기업, 나아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은 미흡

□ 향후 5년은 사회적기업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해야 할 시기 ⇒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체계적 성장전략 수립

◈ 사회적기업의 외연을 넓혀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

◈ 사회적기업의 자생적 성장과 역할이 가능하도록 생태계 조성 방식으로 지원을 개편

◈ 지역·민간 중심 속에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경제 전체의 확산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Ⅱ. 제3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분야별 주요 과제

1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진입을 돕고, 창업과 재도전 지원까지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

□ (법·제도 개선)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행 법률 정의 규정을 개정,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중심 개념을 탈피하고 등록제로의 개편도 추진(’18.下~)

* 현재는 일자리창출, 지역사회공헌 등만 사회적기업의 목적 유형으로 예시

○ 단기적으로 현행 인증 요건을 완화*하여 등록제 연착륙 지원

* 인증 최소 고용 인원과 근로 시간 기준 완화(現 5명 고용, 주 20시간 이상 근무 → 3명, 주 15시간 이상 근무) 등

○ 사회적기업의 진입 확대에 맞춰 사회적기업의 특성·필요를 반영한 정부 지원 체계 구축(’18.下~)

□ (체계적 지원 강화) 창업에서 재도전까지 全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창업입문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지원 대상과 지원기간 확대(’18. 675팀 → ’19. 1,000팀, 지원기간 1년 → 최대 2년) 등* 창업 기회 강화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사회적기업 창업팀에게 창업공간 및 자금(평균 3천만원), 멘토링 지원

○ 초기 창업 사회적기업에 사업 공간* 및 전문 컨설팅 제공 등 성장지원 강화

* 성장지원센터 ’17. 3개소, ’18. +3개소, ’19. +4개소 조성(9개권역 총 10개소)

○ 재도전 지원제도를 신설, 창업 실패 및 창업 후 경영위기 기업에 재도전 기회 제공(가칭 ｢사회적기업 Re-Start｣ ’19. 100팀, 평균 3천만원 사업자금 지원)

□ (분야별 진입 촉진) 도시재생, 생활 SOC, 사회서비스, 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높은 영역에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촉진

○ 분야별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설, 프로그램 민간 위탁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주민주도형 생태관광 등 부처 사업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적극 육성

* 도시재생사업 금융지원심사 가점(2점) 부여, 지역단위 문화체육·장애인 돌봄 시설 등 각종 생활밀착형 SOC 사업 위탁·운영 선정 시 사회적가치 우대 반영 등(’19~)

2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

◈ 사회적기업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더 높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 (평가체계 구축)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DB화하고 결과를 공공기관 등에 제공, 각종 지원 시 활용하는 평가 체계 구축

○ 민관 합동 ‘사회적가치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가치 지표(SVI)｣*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평가·등급 부여(2년 유효)

* Social value Index(SVI) : 사회적가치 지향성, 지역사회협력, 운영의 민주성, 고용성과, 영업 성과 등 14개 지표로 구성

- 재정·금융 등 지원분야별 평가지표를 개발, 심사 시 SVI 활용
(심사기준(안) 배포, ’19.上)

□ (투명성 제고) 공공구매 참여 시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경영공시 참여 기업(’18. 455개)에 인센티브 제공, 부정수급 시 정부사업 영구제한 등 제재 강화

3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

◈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의 소비를 늘리고, 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확장

□ (민간·공공부문 소비 확대) 소비자 접점 확대, 판로지원법 신설 등법·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적기업 구매가 촉진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사회적기업 온라인몰 구축(’18.12월 운영), 고향사랑상품권 연계, 공영홈쇼핑 이용수수료 인하(20% → 15%) 등 소비 촉진

○ 공공구매 비율 의무화 등 판로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코레일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입점 확대 등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계류중

□ (규모화 촉진) 컨소시엄 사업 지원*(팀당 최대 3억, ’19년~), 방역·소독·청소 등 업종별 프랜차이즈화(매칭형, 사업당 20억 범위)를 통해 협업·규모화 지원

* (가칭 ‘우리동네 사회적기업’, ’18.下 시범사업, 2개 지역) 퇴직 인력, 경력단절여성 등을 활용하여 방과후돌봄 등 지역 내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19년 2개) 및 ‘사회적기업 종합상사’를 신설(사업비 등 지원, 1억 범위)하여 공동 판로개척, 홍보, 교육 등 지역 단위 협력 촉진

□ (금융·컨설팅 확대) 모태펀드(’18.下 5호 108억 출자) 등 사회적기업 금융공급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린 지원제도 신설·강화 추진*

* KOTRA, 해외진출 기업에 컨설팅, 마케팅, 출장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18. 150개)

4		지역·민간 중심의 지원체계 조성과 국제협력 확대

◈ 지자체·민간의 자율성과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반 인식을 확산하여 사회적기업 구매 분위기 조성

□ (지자체·현장 역할 확대) 일부 업무 지자체 이관(’18.下, 지자체 수요조사), 중앙정부 매칭 사업에 사회적기업 우대* 및 우수사례집 발간 등

*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공동체활성화 등 자치단체 대상 중앙정부 공모사업(예: 농림부 마을만들기 등) 에 사회적기업 등 참여 시 심사 우대 등

□ (인식 확산·국제협력 확대) 사회적기업 캠프, 학습동아리 지원, 윤리적 소비 교육 확대 등 인식 개선 지원

○ ‘아시아 사회적기업가 상’ 신설, 국제리더 양성 프로그램 개발(KDI, 선도대학 등) 등 아시아 지역의 사회적경제 Hub화 추진

【참 고】 사회적기업 현황

□ ’17년 사회적기업 수는 1,877개*, 예비사회적기업 수는 1,194개이며, 총 매출액은 약 3.5조, 기업 당 평균 매출액은 19.3억**

* 사회적기업 수 : (’12) 774개소 → (’15) 1,506개소 → (’17) 1,877개소

** 평균 매출액(억원): (’12) 8.9 → (’15) 13.5 → (’17) 19.3(추정치)

○ 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68.6%), 기타형(10.3%), 혼합형(10.0%), 사회서비스제공형(6.3%) 순

○ 경쟁력있는 사회적기업도 많아지면서 사회적기업 간 격차도 확대*

* 연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40개)도 증가한 반면, 5천 이하 기업(61개)도 존재

< 사회적기업 수 >	<사회적기업 매출액 분포 >

□ 사회적기업 전체 고용인원은 4.1만명,  평균 고용은 약 22명*, 매출액 대비 고용은 1억당 2명(전체 사업체 평균 고용 5.4명, 매출액 대비 전체 사업체 1억당 0.4명, ’16. 전국사업체조사)

* 고용인원(명) : (’12) 18,297 → (’15) 33,527 → (’17) 41,417
평균 고용인원(명): (’12) 24.4 → (’14) 23.0 → (’16) 23.7 → (’17) 22.1

○ (취약계층 고용) 전체 고용인원 중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60% 수준으로, 규모는 지난 5년간 2배 이상 증가*

* 취약계층 고용규모(명): (’07) 1,403 → (’12) 11,091 → (’17) 25,171
취약계층 구성(’17년 기준): 고령자(58%), 장애인(23%), 저소득자(12%)

< 고령자 고용비율>	< 장애인 고용비율>

○ (고용의 질) 사회적기업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97.6%*(전체 89.1%, ’17년),
’16년 기준 사회적기업 평균임금은 154만원**, 일자리의 안정성(상용직 94.1%) 등의 이유로 종사자의 근로 만족도도 높은 편

* 국민연금 93.3%,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97.0%, 산재보험은 98.4%로 높음

** 청소업 187.4만원(전체 청소·환경미화 직종 164.4만원) 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에서의 평균임금은 사회적기업이 더 높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