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18-120호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 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재재공고)

협동조합의 성장기를 주도할 사회적 영향력과 사업 확장성이 높은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5.  3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 사업

□ 사업목적 : 사회적 영향력과 사업 확장성이 높은 사업분야 및 운영모델 발굴․전파로 유사모델 확산유도

□ 참가자격 : 개별 협동조합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

* 네트워크 : 신청시 협동조합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사업기간 중 협동조합으로 설립 또는 전환을 계획 중인 법인(단체)

** 단,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참여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1개소 이상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 네트워크 대표기관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한함

**** 해당 네트워크 기관별 소속 인원 각 1인 이상 참여 필수

□ 선정규모 : 2개소, 개소당 최대 10,000천원(VAT 포함)

* 신청접수가 2개소 미만일 경우 추가공모 진행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18년 11월 30일(금)

2		사업지원 범위

□ 지원내용 : 사업모델의 체계적 성장ㆍ확산을 위해 사업분야, 사업모델,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방안 연계

□ 모델별 과제선정 : 참여기관이 설정한 사업목표를 기초로 사업분야ㆍ모델 특성, 기관현황 등을 고려하여 중점추진과제(KPI) 선정

ㅇ 진흥원과 참여기관간 합의에 따라 KPI를 설정하되, 달성하고자 하는 정성적ㆍ정량적 목표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지표로 설정

- (정성적 목표) 협동조합 가치확산, 시장개척, 이익공유, 공익증진, 협업촉진 등의 사회적 파급효과 및 문제해결 노력 등

- (정량적 목표) 고용창출, 서비스 공급․매출 확대, 조합원ㆍ출자금 증가, 네트워크 구성 등 사업적 성과 및 경영개선 등

□ 지원방향 : 참여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운영하되, KPI 달성을 위해 사업분야 및 모델별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 연계

	< 지원방안 예시 >
ㆍ(교육지원) 조합 및 사업 운영역량 강화 교육운영 및 교육과정 개발 등 ㆍ(사업지원) 사업매뉴얼 개발, 사업아이템 고도화, 시제품제작 등 ㆍ(자문지원) 조합 및 사업 운영이슈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연계 등 ㆍ(자원연계) 판로, 금융, 정보제공 등 외부자원 연계 등 ㆍ(네트워크) 사업별/지역별 민․관․지역 등의 협력체계 구축 등 ㆍ(홍보지원) 진흥원 홍보채널 및 외부 홍보채널 연계 등

	< 사업비로 편성할 수 없는 범위 >
▪참여기관의 내부시설 사용료(임대료, 건물관리비 등) ▪자산취득비, 사업관리비 등 참여기관의 수익 및 자산증대 목적의 사업비 편성 불가 ▪사업참여인원의 인건비, 사업참여인원에게 집행하는 강사비 (단, 참여기관이 개발한 교육과정 운영시 발생하는 사업참여인원의 강사비는 진흥원의 내규에 따라 인정 가능) ▪개인목적 사용, 술ㆍ담배 등 사회적통념에 반하는 집행 및 활동계획과 무관한 집행 등

* 협동조합 모델발굴 사업 관리기준[붙임 11] 참조

3		사업추진 절차

참여기관 모집 공고	⇨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신청기관 대면평가)
				⇩
결과보고 및 사업비정산	⇦	사업수행 및 수시․중간점검 (진흥원에서 점검)	⇦	중점추진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

4		모집 및 선정

□ 신청기간 : 공고일 ~ ’18. 6. 15.(금) 16:00까지(마감시한 이후 접수 불가)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e-mail 접수 불가)

*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배송 지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접수기관에 있음

□ 접 수 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책지원팀

* 주  소 : (우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7층
* 문의처 : 031-697-7752

□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비고
1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10부	[붙임 2]
2	사업계획서가 수록된 CD 또는 USB 1식	-
3	참여기관별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4	참여기관별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제출
5	국세 완납증명서(납세증명원) 1부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원본 제출
6	지방세 완납증명서(납세증명원) 1부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원본 제출
7	네트워크 구성 증빙서류(업무협약서) 사본 1부 * 해당기관에 한함	원본대조필 날인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인원 전원 작성	[붙임 3]

□ 심사방법 : 대면(PT) 종합 심사

* 심사일정 개별 안내

□ 선정기준 : 사업제안내용, 사업수행역량, 사업효과 등([붙임 1] 참조)

ㅇ 심사결과 고득점 순위로 대상자 선정

ㅇ 동점시 심사항목중 아래항목의 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 ①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② 달성목표치의 적절성
③ 사업모델 확산 정도       ④ 사회적 파급력 정도

ㅇ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총점 60% 이하 기관 탈락

□ 유의 사항

ㅇ 신청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미선정할 수 있으며 재공모를 실시하여 추가 선정할 수 있음

ㅇ 주요 사항 전후 불일치, 허위사실 기재, 주요 내용 누락, 요구 자료 미제출 등 제안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심사 제외

ㅇ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라도 추후 심사 결격 사유 발견 시 선정 취소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ㅇ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용

5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선정기관 지원

◦ 선정된 참여기관의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검토와,

ㅇ 진흥원과 참여기관간 합의*에 따라 KPI를 설정한 후,

* 사업 내용, 절차, 예산항목 등

ㅇ 수정 사업계획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협약 체결

※ 협약서(안)[붙임 5] 및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 사업 관리기준[붙임 11] 참조

◦ 사업비는 선금 70% 이내(신청시), 잔금 30%로 분할하여 지급

- 선금은 협약 체결 이후, 잔금은 최종보고서 검수 완료 후 지금

5		결과보고 및 정산

□ 결과보고 및 정산 : 협약만료일 전까지 제출된 사업수행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검토 이후 정산

※ 결과보고서[붙임 4] 및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 사업 관리기준[붙임 11] 참조

◦ 비용정산을 통해 환수가 필요한 경우 환수 후, 해당사업비로 여입처리

ㅇ 선정기관별 지원한도는 부가가치세 포함 10,000천원임

6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선정업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의를 통하여 조정된
사업내역 및 사업비 산출내용을 협약사항에 반영하여야 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신청요건 검토결과, 선정 제외기관에는 그 결과를 별도통지 하거나 서류를 돌려드리지 않사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등 최종 선정 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진흥원은 제안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사업비 지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계약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선금과 잔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 잔금은 사업종료 후 정산 시점에서 지급예정

□ 상기 공고사항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참여기관 선정 평가표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 사업 선정평가표

참여기관명

심사항목	심사 기준			심사결과
				배점	심사점수
사업제안 내용 (50점)	본 사업 목표와의 부합성			20점	20	16		12	8	4
	사업추진 계획 및 일정, 내용의 적정성			10점	10	8		6	4	2
	사업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과 구체성			10점	10	8		6	4	2
	예산편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10점	10	8		6	4	2
참여기관 수행역량 (20점)	사업참여 인력의 적절성(전문성 및 역량)			10점	10	8		6	4	2
	참여기관의 사업추진 역량			10점	10	8		6	4	2
사업효과 (30점)	본 사업완료 후, 달성목표치의 적절성			10점	10	8		6	4	2
	본 사업을 통한 사업모델 확산 정도			10점	10	8		6	4	2
	본 사업을 통한 사회적 파급력 정도			10점	10	8		6	4	2
평가의견
총점		점	심사위원				(인)

[붙임 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요령

1. 신청서 규격

o 문서형태 : □글 (본문15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개조식 작성)

o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5,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o 사업계획서분량 : 전체 50페이지 미만 (표지, 목차, 부록 제외)

2. 신청서 작성요령

o 사업계획서는 선정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상세히 작성할 것

o 본문부터 1 page로 시작, 목차 및 page를 기재

o 세부 작성요령은 신청서상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o 양식상 구성내용은 누락 없이 작성하되 필요시 항목 추가가능

o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3. 기 타

o 본 신청서는 항목별 작성요령에 의거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실현가능성이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o 본 신청서상의 각 항목 작성에 사용된 근거자료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이어야 함

o 신청서 각 항목의 작성요령 등은 삭제하고 제출할 것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 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개요 (대표기관)	협동조합명
	이사장명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 )	e-mail
	주 소	(우 )
	조직형태 (해당란에∨표시)	□ 일반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일반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신청 내용	연계기관현황	※ 해당시 연계기관 기관명을 기입(별지사용 가능)
	신청사업비	금 원(VAT포함)
총괄 책임자	성명 및 직위			e-mail
	휴대전화			휴대전화
실무담당	성명 및 직위			e-mail
	휴대전화			휴대전화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 사업』에 참여하고자 본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사업의 중단, 사업비 환수 등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참여기관별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2. 참여기관별 법인등기부 등본 3. 참여기관별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4. 네트워크 구성 참여기관의 경우 네트워킹 증명 자료 (붙임 5)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3)

사업계획 요약서

기관명		대표자명
업 종		총괄책임자
제안배경 및 지원 필요성
사업내용
성과목표
[작성요령] *배경 및 필요성: 해당분야의 사회적 영향력 및 사업 확장성 등 성장지원의 배경 및 필요성*주요사업내용: 교육개발, 사업 성장 계획, 일정 등 *성과목표: 사업수행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계량․비계량으로 모두 표현 가능하나 추상적 표현 자제, 측정가능하거나 확인 가능한 목표를 제시할 것)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 사업계획서

2018. 5.

	목 차
Ⅰ. 사업배경 1. 사업 배경 및 추진 필요성 2.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3. 참여기관 소개 Ⅱ. 사업제안내용 1.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2. 사업결과물 활용방안 3. 참여인력 세부현황 4. 추진일정 Ⅲ. 산출내역서

I. 사업배경

1. 사업 배경 및 추진 필요성

◦

-

◦

-

2.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

-

◦

-

3. 참여기관 소개

◦

-

◦

-

Ⅱ. 사업제안 내용

1.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

◦

-

2. 사업결과물 활용방안

◦

-

◦

-

3. 참여인력 세부현황

◦ 참여인력별 담당역할

구분	성 명	연 령	소속기관 (직급)	근무 경력	담당역할
총 괄 책임자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 참여인력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예정 인력을 기재

◦ 총괄책임자 세부현황

성 명
소속 및 부서	소속기관
	부서명
	직위(급)
경 력	기 간	소속기관	직급	수행업무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외부전문가 활용계획

성 명	소속 및 직위	담당역할	활용기간

4. 추진일정

수행업무	기 간								비 고
	M	M+1	M+2	M+3	M+4	M+5	M+6	M+7

Ⅲ. 산출내역서

예산항목	산출내역	금액	비고
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국내여비
합 계			총 사업비

【작성요령】

① 일반수용비

-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강사료,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회의수당, (교육교재) 원고비, 장소임차료, 자료구입비 등

② 사업추진비

- 다과비

③ 국내여비

- 교통비, 숙박비

④ 사업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제출요망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시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2항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 사업』참여 및 투입인력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기관 심사과정 및 선정 이후 원활한 사업수행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이메일, 경력

- 기타 선정·지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일로부터 5년

4. 해당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하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인력구성 확인이 불가하며 원활한 사업수행관리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진흥원은 해당자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기 관 명:

서    명:             (인)

※ 사업계획서상 기재된 기관 인원 모두 제출(개인별 각 1장씩 작성․제출)

[붙임 4]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시 제출)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 사업 결과보고서
참여기관명		대표자명
주 소	(우 )	총괄책임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협약기간	2018년 월 일 ~ 2018년 월 일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 사업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참여기관 : (인) 대 표 자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각1부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 사업 결과보고서(요약)
참여기관명		대표자명
협약기간	2018. . . ~ 2018. . .
사업추진 내역
사업비 집행내역 (집행률)	총사업비	예산	원		%
		집행	원

1.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

◦

【작성요령】

사업추진배경 및 목적을 사업추진내역에 적합하게 작성

2. 사업추진 체계

◦

◦

【작성요령】

각 참여기관 또는 참여자별 역할을 사업추진 내역에 적합하게 도식화 하여 작성

3. 사업추진 경과 및 내역

◦

◦

【작성요령】

① 사업내역별로 6하원칙(시간, 장소, 방법, 참가자, 대상, 목적 등)  및 세부내역, 성과 등을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② 교육실시 등의 행사관련 활동은 행사 세부일정·내역 및 효과 등에 대한 상세히 작성

③ 사진 등 시각자료의 첨부 권장

4. 사업성과

◦

◦

【작성요령】

① 협약시 첨부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성과를 상세히 작성

② 사업 추진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제시

5. 사업비 사용내역

(단위 : 원)

예산항목	예산액	집행금액	비고
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계

6. 협력기관 리스트 (총 ○○ 개)

연번	기업명	지역	인증구분*	전화번호	대표자명	담당자	비고

7. 사업결과자료

※ 사업추진결과 결과물(교재, 교안, 매뉴얼 등) 제출

사업비 정산서

1. 총 괄

(단위 : 원)

예산항목		예산액			집행금액(B)	잔액(A-B)
		당초예산	전용액*	최종예산(A)
일반 운영비	일반수용비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계

* 전용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최종결과를 정리하되, 다수의 경우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아래 양식(예시)에 따라 별첨으로 작성

목	세목	당초예산	전용액	최종예산	사유
일반수용비	강사료	1500,000	500,000	2,000,000	강의 횟수 증가로 인한 증액
	임차료	500,000	- 450,000	50,000	자체 강의장 활용으로 감액
	...	...	...	...	...
	...	...	...	...	...
	소계	...	...	...	...
사업추진비	다과비	450,000	- 200,000	250,000	자체 활용으로 인한 일부 감액
	소계	...	...	...	...
국내여비	교통비	1,000,000	- 1,000,000	0	자체 활용으로 인한 전액 감액
	...	...	...	...	...
	소계	...	...	...	...

2. 항목별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예산항목	집행일자	지급내역	집행금액	세부산출내역
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계

3. 외부전문가 및 강사수당

(단위 : 원)

성명	소속	직급	지급내역	금 액

* 건별로 기재할 것 (동일인에 2건 이상 지급한 경우 건별로 기재)

4. 통장 입․출금내역 및 각종 증빙서류

※ 사업비 통장 입출금 전체사본 첨부 (원본대조필 날인) 및 지출결의서, 카드전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첨부

<외부전문가 강의 확인서 작성예시>

강 의 확 인 서

□ 사 업 명 :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 사업

□ 강의일시 :  2018년 ○월 ○일  ○:○~○:○ (○시간)

□ 강의장소 :

□ 강의주제 :

□ 강 사 명 :

- 소속 및 직위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강   사   료 :

- 입 금 계 좌 :

위와 같이 강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  월   일

(강사) ○ ○ ○ (서명)

<외부전문가 강사료 지급내역서 양식>

강사명	강의주제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	-	-
				-	-	-
계

<원고료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작성자	원고제목	제출매수 (A4용지)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 제출매수: 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 : 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회의록 양식

문서서식포탈비즈폼

회 의 명							일 시
장 소							작성자
참 석 자	소 속		직 위	성 명	날 인	소 속	직 위	성 명	날 인
구분	주 요 내 용								비 고
회의내용
특기사항

* 결과보고시 제출

연번		지출결의(확인)서 (자금거래증빙철)	결재	담당자	총괄책임자
				○○○ (서명)	○○○ (서명)
금 액		정 (￦ )		지급방법 (결제방법)
지 급 처
구분-목-세목				인출일자	2018. . .
적요
증빙자료	첨부 1. 첨부 2. (별지 첨부)
참여기관명

* 별도의 참여기관 양식 사용가능

* 결과보고시 제출

[붙임 5] 협약서(안)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 사업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OOOO(이하 “을”이라 한다)이 사업추진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및 사업착수) ①협약기간은 2018년 ○월 ○일(사업개시일자) ~ 2018년 ○월○일(사업완료일자)로 한다.
②“을”은 사업개시 후 1주일 이내에 사업을 반드시 착수해야 하며, 사업기간은 “갑”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협약체결 시 “을”은 제5조에서 정한 총 사업비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지급 각서’ 원본을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기간만료일은 사업완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의무) ①“갑”은 필요한 경우 “을”에게 사업진행 상황 및 내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한다.
②“을”은 사업을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

제4조(수행범위 및 내용) ①사업 수행범위와 내용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른다.
②“갑”은 “을”이 수행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 기한 내에 업무가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용 및 지급조건) ①“갑”은 “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총 사업비_____________원을 “을”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된 사업비를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확약할 수 있도록 “을”은 사업비 신청 시 “갑”에게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지급 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항에 따라 기 제출한 경우 해당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③“갑“은 “을“이 사용한 사업비 중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는 환수조치를 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 ①“을”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자원을 활용하고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등 사업수행과 관련한 신의, 성실, 근면의 의무를 갖는다.
②“갑”은 “을”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약기간 내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할 경우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제7조(관련 자료의 제출 및 자료의 소유권, 저작권) ①“을”은 협약기간 내에 본 협약의 사업수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의 사업비 정산실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필요시 사업진도에 따라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을”이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이유로 자료제출 누락 또는 제시하지 않는 관련 자료나 내용으로 인하여 본 사업 수행에 있어 부실을 초래한 경우, “을”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④“을”이 “갑”에게 제출한 모든 산출물 등의 사용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⑤“을”은 사업 수행 시,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지체상금의 징수) ①“을”은 제2조에서 정한 협약기간 내에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일당(1일미만은 1일로 산정) 협약금액의 2.5/1000을 “갑”에게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갑”은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 시 반영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변경 등) ①“을”은 사업계획서 등 “갑”에게 제출한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갑”과 “을”은 외부상황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일부 조정 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다음 각 호의 경우 “갑” 또는 “을”은 협약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촉구한 후 7일 이내에 상대방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협약기간 내에 소기의 업무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2. “을”이 제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3. 제8조에서 정한 지체상금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되는 경우

4. “갑”이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②“갑” 또는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협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책임) “을”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갑”의 업무상의 비밀 및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갑”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금액 전액을 “을”이 부담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12조(일반사항) ①본 협약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협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은 갑의 규정 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을”은 본 사업을 통한 성과 등을 대외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반드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수행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사업비 변경 등 본 협약에 의한 모든 통지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단, 통지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하는 문서에 대하여 상호 팩시밀리 또는 이메일로 전송한 서류를 원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본 협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3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4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2018년  월   일

“갑”   (기관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원  장) 오  광  성                                 (직인)

“을”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직인)

[붙임 6] 계약보증금지급 각서 (협약시 제출)

		계 약 보 증 금 지 급 각 서
	계약건명：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 사업
	계약금액： 원정(￦ )
	예정가격： 원정(￦ )
	계 약 일：
상기 계약건명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회계규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의 10/100(공사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을 경우는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납입할 것을 각서합니다. 2018년 월 일 주 소：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붙임 7] 청렴계약(협약)이행서약서 (협약시 제출)

(공급자용)

청렴계약(협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협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이행 시 향후 입찰(계약․협약)참가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

서약자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진흥원 담당직원용)

청렴계약(협약)이행서약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진흥원」을 구현하고자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 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1. 본인은 우리 진흥원에서 금번 발주하는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 사업계약(협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입찰, 계약(협약)체결 및 계약(협약) 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

계약담당자:               (인)

계약책임자: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 8] 보안서약서 (협약시 제출)

보 안 서 약 서

□ 소  속:

□ 직  급:

□ 성  명:

상기 본인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급하는 비밀 및 개인정보 등은 절대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유 불문하고 아래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것을 엄중히 서약합니다.

1.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2.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3.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60조(비밀유지) 및 제9장(벌칙)

2018년    월    일

서약인:              (날인 또는 서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 사업계획서상 기재된 기관 인원 모두 제출(개인별 각 1매씩 기입하여 제출)

[붙임 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협약시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O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는 업무위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참여자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경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이메일주소 등
2. 교육 등 사업 참여자의 성명, 소속, 직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갑”   (기관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원  장) 오  광  성                                 (직인)

“을”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직인)

[붙임 10]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 (결과보고시 제출)

확  약  서

□ 소  속:

□ 직  급:

□ 성  명:

상기 본인은  2018년    월    일자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수탁받은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 및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일체를 2018년     월    일자로 완전 파기하였음을 확약합니다. 만약 상기 내용과 다를 경우, 이유 불문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서약기관:              (기관인감 날인)

서 약 인:              (담당자 날인 또는 서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 11]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 사업 관리기준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 사업 관리기준

Ⅰ		협약 및 사업수행

1. 협약체결

◦ 지원기관으로 통보받은 참여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내용 및 사업비 편성 등 전담기관과 협의된 사업내역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 진흥원은 참여기관의 수정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추가보완이 필요하면 재차 수정을 요구하고, 추가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참여기관은 협약체결시 진흥원에 아래의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 진흥원은 제출서류 검토 후 참여기업과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관련 제출서류목록>

연번	서류명	비고
1	∘사업계획서(필요시 수정의견 반영)	[붙임 2]
2	∘인감증명서 1부	원본 제출
3	∘(사용인감날인 시)사용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4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협약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원본 제출
5	∘사업비 관리계좌 통장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6	∘계약보증금지급 각서	[붙임 6]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공급자용)	[붙임 7]
8	∘보안서약서(사업참여인력 전체)	[붙임 8]
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9]

2. 선정취소

◦ 진흥원은 협약대상 참여기관이 협약 체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취소로 처리할 수 있다.

- 협약 전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진흥원과의 수정사업계획에 대한 협의사항을 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참여기관 및 대표자 등이 채무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3. 사업비 지급

◦ 진흥원은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참여기관에 지급해야 하며, 진흥원의 예산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할 수 있다.

4. 사업(예산)계획의 변경절차

◦ 참여기관이 협약체결시 제출한 사업(예산)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는 진흥원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참여기관은 사업(예산)변경 승인요청 공문 및 관련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참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 진흥원은 변경 승인요청 공문을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참여기관에 지연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5. 변경요청 사항별 검토기준

◦ 사업수행 중 당초 사업목표와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성과달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흥원은 사업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 이 경우에 한하여 진흥원은 사업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총괄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해당자의 인사발령, 퇴직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여기관은 신임총괄책임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사전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사업비 예산편성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항목별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흥원은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할 수 있다.

-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기관은 진흥원에 그 사유를 포함하여 예산변경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진흥원은 이를 검토한 후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다.

- 진흥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진흥원은 해당 예산을 정산 시 환수하여야 한다.

Ⅱ		사업비 관리

1. 사업비 관리 개요

◦ 참여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각각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고 관련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진흥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비는 협약체결 당시 제출한 사업비 예산내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사용내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진흥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예산집행계획 변경 필요시 사전에 진흥원에 예산집행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예산집행계획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 진흥원은 참여기관의 협약기간 중 확인된 부정하게 집행된 사업비 등에 대해서 사업비의 집행을 즉시 중단시키고 잔여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2. 사업비 집행

◦ 사업비를 지출할 때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출결의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계좌이체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사업비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회계장부, 지출결의서(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는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사업비는 협약체결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예산내역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강사수당, 전문가수당, 회의수당 등은 당사자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고 사업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업계획서에 없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임의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수행하는 경우의 해당 사업비 집행분은 불인정한다.

◦ 사업비 지출시 지출증빙서류와 내부품의서를 첨부하여 제출

3.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 참여기관은 사업운영계획을 고려하여 사업비 비목별 편성내역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진흥원과 협의 후 최종확정한다.

◦ 참여기관의 내부시설 사용료(임대료, 건물관리비용 등), 참여기관 직원이 수령하는 강사비(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을 강의할 경우 참여인원의 강사료 인정 가능), 자산취득비, 사업관리비 등 참여기관의 수익을 목적으로 공제하는 성격의 사업비는 편성․집행이 불가하다.

<사업비 용도별 집행기준 및 증빙서류>

용 도	집행기준 및 증빙서류	비고
① 회의비용	▫회의 참석비는 1인 1일 기준 10만원 이내로 집행 * 2시간 이내는 10만원,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해 15만원 * 회의참석비 집행 회의는 진흥원이 공지한 양식의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 ▫외부강사초청비, 자료 구입비, 인쇄비, 다과비, 현수막, 장소임차료 * 외부강사 초청비는 하기된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집행 * 인쇄비는 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비용 최소화 * 다과비는 1인 기준 3000원 이내 * 참여기관 및 협력기관 시설이용 시 장소임차료 인정 불가
② 국내여비	▫교통비 : 대중교통비용 실비정산 ▫숙박비 : 정산실시 (1일 40천원 한도) * 교통비, 숙박비는 지출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단, KTX특실, 내륙항공편 이용시 KTX일반석을 기준으로 정산 * 자가차량이용할 경우 통행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표기된 금액 인정	대중교통 이용권장
③ 강사료	▫강사료는 외부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나,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을 강의할 경우 참여인원의 강사료 인정 ▫강사료가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 원천징수 실시 ▫강의내용 및 강의자료, 강연사진 등 결과물 첨부 제출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첨부 ▫강사수당지급에 따라, 개인정보수집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산 등을 위해 제3자(회계법인 및 진흥원)에 제공함을 명시하고 본인 동의실시	강사료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수
④ 원고료	▫원고료의 지급단가는 상한기준(A4 1매 기준 10,000원)내에 한하여 계산 * 아래아한글기준 ; 글자크기 12pt, 줄간격 160%, 상하 15mm, 좌우 25mm, 머리말, 꼬리말 15mm기준 ▫원고료 지출결의 시 「원고료지급내역서」 및 당초 제출받은 원고사본을 첨부 ▫외부강사 원고료 1건당 최고 지급액은 40,000원	강사료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수
⑤ 인쇄비	▫인쇄물의 견적서, 산출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 - 정산 시 증빙 자료로 제출
⑥ 교육비	▫강사수당, 다과비, 교육 개최 관련 유인물 제작 등 홍보비, 장소 임차비, 현수막 * 다과비는 1인 기준 3000원 이내 * 참여기관 및 협력기관 시설이용 시 장소임차비 인정 불가 * 교육생 방명록 및 행사 개최 증빙자료 제출	부가가치세불인정

외부전문가 강사료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별강사 (1등급)	▫ 전․현직 각급대학 총학장, 대학원장, 원로교수 ▫ 전․현직 장․차관, 국회의원, 대기업총수(급) ▫ 각급 단체 및 협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1시간 200,000원
	우대강사 (2등급)	▫ 각급대학 조교수 이상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 각급 단체·협회에 속한 중견 전문강사	- 1시간 150,000원
	일반강사 (3등급)	▫ 각급대학 전임강사 ▫ 4급 이하 공무원 ▫ 그 밖의 일반외래강사	- 1시간 100,000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시 (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토론수당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 프로그램 : 아래한글 - 글씨 크기 12 포인트 -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mm, 좌우여백 25mm 머리말 및 꼬리말 15mm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A4 1매로 산정 * 원고지로 작성한 원고는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매로 산정 * 원고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 지급기준의 20% 범위 안에서 가감지급 가능	- 1매 10,000원 (1건당 최대 지급액 40,000원)	표지, 간지,목차 여백 등은 제외

* 원고료는 기 인쇄내용의 복사·복제 및 기사용한 내용을 원고로 제출하는 경우와 수정보완이 50% 이상 요구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함

4. 사업비 정산

◦ 진흥원은 참여기관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참여기업에 통보한다.

◦ 진흥원의 승인 또는 보고를 하지 않고 사업비 집행을 조정 또는 변경한 경우 사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산 시 이를 환수한다.

5. 사업비 관련 서류관리

◦ 사업비 증빙

-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간이계산서 제외) 또는 참여기관 명의의 법인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영수증으로 한다.

- ‘청구’로 표시된 세금계산서는 지급증빙서류(무통장입금증 등)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서류구비와 관리 및 출납관리

- 참여기관은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항목별로 편철해야 한다.

- 총괄책임자 관리 하에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원장을 비치하고 사업비 현금의 세부비목별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한다.

-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회계관련서류(지원금 집행내역 등) 등 기타 본 사업 운영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진흥원 담당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고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Ⅲ		사업운영관리 및 평가

1. 수시․중간점검

◦ 진흥원은 협약기간 중간 시점에서 참여기관의 사업추진,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수시 및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진흥원은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참여기관에 대해 주의, 경고조치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경고 및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수 및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2. 사업완료 후 관련서류 제출

◦ 참여기관은 사업완료 후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협약기간 내에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진흥원은 참여기관 및 네트워크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사업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