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9▮ 조직형태에 따른 사회적기업 정관예시

2) 유한회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조직형태는 크게 주식회사 등의 상법 상 회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같은 민법 상 법인으로 구분되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개별 법령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도 인증요건을 충족한다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정한 설립요건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며 사회적기업과 법인 설립은 상관이 없다. 다만, 사회적기업 인증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 상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설립당시 작성하는 정관에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련사항을 삽입하면 된다.

(2) 유한회사

※ 밑줄친 조항은 사회적기업으로서 필수 요건이며 기타 조항은 상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음.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의 상호는 ʻ유한회사 ○○○○ʼ 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제3조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사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대활동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기반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다.

※ 일반적으로 정관의 목적에 사업내용만 기재하지만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목적을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제3조 (사업) 이 회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들을 수행한다.

1. 가사간병 파견사업

2. 장애인 활동보조 도우미 파견 사업

3.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 사업

4. 재가 가사간병 파견사업

5.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4조 (본점의 소재지)

① 이 회사의 본점은 ○○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

제2장 사원과 출자

제5조 (자본의 총액) 이 회사의 자본 총액은 금 10,000,000원으로 한다.

제6조 (출좌의 좌수 및 1좌의 금액) 이 회사의 자본은 2,000좌로 나누고 1좌의 금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

제7조 (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좌수)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그 출자좌수는 별지 기재와 같다.

제8조 (지분의 양도)

① 사원 상호간에는 자유롭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②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사원의 과반수와 총사원 의결권의 3/4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9조 (자본의 증가) 이 회사의 자본의 증가는 상법 제5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 정한다.

제3장 사원총회

제10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사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이를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이를 개최한다.

제11조 (총회의 소집)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회일 5일 전에 회일과 회의 목적사항을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그러나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없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의장) 사원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이 유고인 때에는 출석한 사원 중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결의방법) 사원총회의 결의를 정관 및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한다.

제14조 (서면결의) 총사원의 결의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서 사원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 (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 1좌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4장 임원

제16조 (임원)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며, 감사는 1인을 둘 수 있다.

제17조 (선임) ① 이사, 대표이사와 감사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② 이사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근로자 대표로 선임하며, 서비스 수혜자나 연계기관 인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를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하는데 사원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이사로 선임되어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① 이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대표이사는 1인 이상 둘 수 있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중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임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임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사원총회 이전에 그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 종료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보선)

① 이사 및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그를 보선한다. 다만 그 법정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이사회)

① 이 회사의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하며 정기 이사회는 매월 최초의 월요일에,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로 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5장 회계

제23조 (영업연도) 이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여 결산한다.

제24조 (이익배당) 이 회사의 영업 이익의 결산은 회계연도 말일로 하고 이익금의 3분의 2 이상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적립하고 나머지는 사원에 대한 배당금으로 사용한다.

제25조 (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 제24조의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익금 사용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 사업

3.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

※ 사회적기업은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하며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2/3 이상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단, 시설투자를 위한 장기적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허가를 거쳐 2년 이상 적립할 수 있다.

제25조 (장부의 열람) 이 회사의 사원은 언제든지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서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기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해산

제26조 (해산사유) 이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총사원의 동의

2.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7조 (청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① 이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관련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 사회적기업은 유급근로자(종사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별도의 인사규정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0조 (운영세칙 및 제 규정) 이 회사의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로 각종 운영규정 및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1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의 개정은 총사원의 과반수와 총사원 의결권의 3/4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 유한회사 ○○○○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