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16-07호

2016년도 사회적기업 전문(특화)지원사업

지원기관 모집공고

전문(특화)분야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전문네트워크 구축 및 성장모델발굴·전파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2016년 사회적기업 전문(특화)지원사업」의 지원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 및 단체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2월 17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6년도 사회적기업 전문(특화) 지원기관 모집

□ 사업목적

○ 전문·특화된 자원활용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맞춤지원 및 인적, 물적 연계시스템 구축

○ 특화지원기관 운영을 통한 사회적기업 모델, 교육,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기업 생태계구축과 성장기반마련

□ 사업기간:‘16년 3월 15일 ~ 12월 2일까지(약 10개월)

* 협약기간은 추후 지원기관 선정 후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 총사업비

○ 지원금(지원기관별 75백만원 이내) + 자부담금(지원금의 15%이상)

* 우선협상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지원금이 상이할 수 있음

□ 사업예산

○ 사업예산 편성 시 지원금과 자부담금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

○ 단, 인건비 편성 시 지원금은 55% 범위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음

□ 수행기관 수 : 총 3개소 내외

* 신청기관의 역량이 미흡할 경우 선정하지 않고 재공고 실시할 수 있음 (선정기준은 발주기관내부기준으로 정함)

□ 수행기관 역할

지원기관의 역할은 관련 분야(종교계) 네트워크 구축, 신규 사업모델 발굴, 교육, 홍보, 판로연계, 종교별 사회적기업 활성화 협의체 구축 등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창의적인 업무수행

□ 종교계 네트워크 구축

○ 종교계 ․ 학계 ․ 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종교별 협력 네트워크 지원 체계 강화

* (예) 종교계 사회적기업 심포지움 개최

○ 종교계간 통합 협의체 구축을 통한 사회적기업 판로확대 등 자원연계

□ 개별 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자원연계(자원봉사자, 프로보노 등) 체제 구축

○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종교계 내외 민간자원과 연계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 신규 사업모델 발굴

○ 종교계 내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 및 확산

- 중앙단위․지역단위의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

□ 종교계별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회적기업 판로확대 등 자원연계

○ 종교계 네트워크 공동행사 추진 및 협의체 구축을 통해 사회적기업 판로 확대

* (예) 사회적기업 바자회 행사 및 제품 판매 지원,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 등

□ 사회적기업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성공사례 등 홍보자료 제작ㆍ배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

- 활동실적에 대한 현황, 공지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홍보 및 확산

* (예) (종교별)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회적기업 성공사례 홍보활동 등

○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실시

- 교단 내 사회적기업, 일반인에 대한 교육

* (예) (종교별)신도 교육, 사회적기업 설명회

□ 기타

○ 사회적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전문(특화)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지원 활동내용 자유롭게 제안가능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3	참가자격

□ 자격요건

○ 특화된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동원능력* 등이 인정되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인력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단체․법인, 정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기관

* 네트워크 구축으로 민간자원 동원능력 입증필요(증빙서류 첨부)

(예시)

- 여러 정부부처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지원체계와 컨소시엄 구성 또는 협약 체결 사항

- 사회적기업협의회 등 관련조직, NGO, 종교단체, 대학 또는 연구소, 민간기업, 법률․회계․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단체 등으로부터 인적ㆍ물적 연계사항

※ 신청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이어야 함

○ 신청제외: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사업을 부정하게 받은 적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진흥원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참가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7부(원본 1부 포함)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가 수록된 USB 1매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 원본대조필 날인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원본 각 1부(유효기한 내)

○ 사업참여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확인서

○ 결산된 재무제표(2013~2015년, 3년간) 1부

* 신규기관의 경우, 현재시점의 재무제표확인원을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제출

○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원본 각 1부(해당기관에 한함)

○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첨) 원본 각 1부

○ 종교계를 대표하거나, 네트워크 기관과의 업무연계 등 증빙서류 (업무협약서, 활동실적내역서 등) 사본 각 1부    * 원본대조필 날인

○ 공동수급 협약서(해당기관에 한함)

□ 신청기간 : ‘16. 2. 17.(수) ~ 3. 2.(수) 13:00 (2주간)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신청불가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원연계팀

*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8층 자원연계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방문 또는 우편 중 용이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청서․사업계획서는 신청 전 담당자 이메일(shw1011@ikosea.or.kr)로 필수 송부

* 마감시간 기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됨

5	추진일정

□ 사업일정

○ 신청접수 : ‘16년 3월 2일 13:00시 까지

○ 협약체결 : ‘16년 3월 15일

○ 사업수행 : ‘16년 3월 15일 ~ 12월 2일

○ 완료보고서 제출 : 협약종료일까지

* 상기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선정평가 일정은 개별통보

6	선정방법

□ 선정 절차 및 방법

<지원기관 단계별 선정절차>

◈ 모집공고 → 제안서접수 → 제안서심사(PT심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심사 단계		구 분		내 용
1단계		심사 (‘16.3.8.(화))		ㆍPresentation 심사
2단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16.3.11.(금))		ㆍ심사를 기준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계약이 체결되면 차순위자와 협상 생략
3단계		계약체결 (´16.3.15.(화))		ㆍ세부내용 협상 후 계약체결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진흥원이 정한 세부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

○ 제안서 평가는 PT심사로 진행

- 심사결과 고득점기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신청기관이 3개 미만인 경우 재공고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 순으로 선정

○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진흥원의 고유권한

○ 신청접수가 3개소 미만이거나, 기술점수 미달 및 PT심사 결과 역량이 현저히 미달하여 선정이 불가한 경우는 재공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용

□ 업체선정 및 유의사항

○ 사업계획의 범위 및 내용, 위탁비용 등의 조정이 가능(협상 시)

○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타 관계규정에 의함

8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진흥원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선정기관은 진흥원과 협의를 통하여 사업내역 및 사업비 조정내용을 협약사항에 반영해야 함

○ 진흥원은 필요시 신청기관에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비용은 지원기관 부담으로 함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사업참여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사업참여 불가

9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원연계팀 담당자

○ (전 화) 031-697-7845 / (e-mail) shw1011@ikosea.or.kr

2016년 사회적기업 전문(특화)지원사업 신청서

지원분야		※ 지원기관의 전문(특화)분야(종교) 기재
신청기관 개요	기관명
	대표자명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팩스번호
	e-mail		홈페이지
	주 소	(우 - )
신청 내용	총사업비		자부담금
	사업기간
	참여인원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총괄 책임자	성 명			휴대전화
	직 위			e-mail
공동수급기관	기 관 명	해당시 작성		대 표 자
	주 소
	담 당 자			전화번호
『2016년도 사회적기업 전문(특화)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본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지원사업의 중단, 사업비 환수 등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 (인) 총괄책임자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2. 법인등기부 등본 3.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4. 사업참여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확인서 5. 종교계를 대표하거나, 네트워크 기관과의 업무연계 등 증빙서류 (협약서, 활동실적내역서 등) 6. 유사사업(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7. 결산공고 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013~2015년) 8. 청렴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9. 보안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1. 공동수급 협약서 (해당시 제출)【별지 제4호 서식】

2016년「사회적기업 전문(특화)지원사업」사업계획서

2016.  2.

신청기관명
지원분야	※ 지원기관의 종교명을 기재

사업계획 요약서

기관명		사업비
사업기간	2016년 3월 일 부터 2016년 12월 일 까지	총참여자	내부 명 외부 명
제안배경
주요 사업내용

	목 차
Ⅰ. 사업제안배경 1. 현황분석 및 추진배경 2. 사업추진 필요성 3. 사업의 차별성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Ⅲ. 사업제안내용 1. 사업추진체계 2. 사업목적·영역 3. 추진전략 및 방법 4. 사업추진내용 5. 사업관리방안 6. 기대효과 7. 사업성과 활용 및 사후관리방안 8. 추진일정 Ⅳ. 사업비 내역서

I. 사업제안 배경

1. 현황분석 및 추진배경

◦

-

2. 사업추진 필요성

◦

-

3.  사업의 차별성

◦

-

현황분석 및 추진배경 : 대상전문(특화)분야 및 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국내환경 및 현황 등에 대한 내용 작성

사업추진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되는 국내․외 상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사회적기업 발전과 관련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사업신청기관 및 해당 전문(특화)분야의 차별성(활용가능 인프라)등에 대하여 기술

과거연도 사업실적이 있는 기관은 기수행실적과의 차별성을 부각하여 기술

※ 사업계획서의 작성요령은 삭제 후 제출요망, 사업계획서는 개조식으로 작성요망

Ⅱ. 제안업체 일반 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업체 현황

기관명		대표자
법인형태	※ 주식회사, 비영리법인(재단, 사단), 공공기관 여부 등
주소
연락처	(전화) (팩스)
기관설립연도	년 월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 주요연혁

-

-

-

◦ 주요사업 및 업무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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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화(전문)분야의 활용 가능한 인프라 및 자원

-

-

-

※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협력이 가능한 교당, 인력, 자본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

◦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평균
① 총자산
② 자기자본
③ 유동부채
④ 고정부채
⑤ 유동자산
⑥ 당기순이익
⑦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⑧ 자기자본비율
⑨ 자기자본순이익률
유동비율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컨소시엄 구성기관 모두작성

※ 비영리법인인 경우 등 해당사항이 없을 항목은 공란처리

※ 신규기관의 경우, 현재시점의 재무제표확인원을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제출

2. 조직 및 인원

◦ 기관조직도

※ 기관조직도를 도식화하고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팀)을 표시

◦ 투입인력

구분	성 명	연 령	소속기관 (직급)	근무 경력	주요업무 수행능력	담당 역할	참여율		정규직 계약직 여부
							본과제	타과제
총 괄 책임자
00부문
00부문
00부문

◦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국문(한문)
생년월일
소속 및 부서	소속기관
	부 서 명
	직위(급)
경 력	기 간	소속기관	직급	수행업무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1. 최근 수행한 관련사업순으로 기재한다.(최근 3년간 0.5억원 이상의 사업만 작성)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3. 사업총괄책임자의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외부전문가 활용

성 명	소속 및 직위	담당역할	활용기간

◦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유사용역, 사업 중심으로)

사업(용역)명	발주기관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총괄책임자	공동 수급여부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2. 사업비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0.5 억원 이상사업만 기재)

3.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  위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Ⅲ. 사업제안 내용

1. 사업추진 체계

◦

-

2. 사업목적․사업영역 및 성과목표

◦ 목적

-

◦ 사업영역

-

◦ 성과목표

-

3. 추진전략 및 방법

◦

-

※ 지원기관의 활용가능한 네트워크 및 인프라 활용방안, 전략적 사업모델 구축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사업추진 내용

◦

-

◦

-

※ 사업추진 분야별(전문·특화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네트워크 활성화, 금융자본조성, 교당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지원 등)로 6하 원칙에 의하여 상세하게 기술할 것 (중요항목)

5. 사업관리 방안

◦

-

※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 (사업비의 효율적인 사용, 정기적인 업무점검 및 보고체계, 발주처와의 정보교환 등)을 제시할 것

6. 기대효과

◦ 정량적 효과

-

-

◦ 정성적 효과

-

-

※ 사업추진 분야별로 기술할 것, 정량효과의 경우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할 것 (중요항목)

7. 사업성과 활용 및 사후관리 방안

◦

-

◦

-

※ 사업결과의 지속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기타 제안기관의 사업수행상 강조하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항목 추가 작성가능

8. 추진일정

※ 협약일로부터 ‘16.12.2일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으로 작성

수행업무	기 간									비 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Ⅵ. 사업비 내역서

(단위 : 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총괄책임자
	실무담당자 1
	실무담당자 2
인건비 소계
사업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운영수당
	행사개최비
여비	국내여비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총 계

【사업비 편성기준】

▫ 자부담금(지원금액의 15% 이상)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에 대하여 세부내역 작성

- 자부담분은 내역서 상에 별도로 명시

▫ 인건비(편성 시 한도는 지원금의 경우 55% 내, 자부담금은 한도없음)

- 참여인력별 인건비는 ‘1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참고하여, 사업참가율을 반영하여 결정

▫ 사업운영비 : 사업운영을 위한 비용

- 수용비 및 수수료 :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정산수수료, 광고료 등

- 운영수당 : 위원회․회의 참석수당, 전문가 활용비용 등

- 포럼, 간담회, 워크샵 등 사업수행 활동과 관련한 행사진행비용

▫ 여비 : 지원기관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근거리교통비로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소요액 (해당용도 외 사용금액 및 사업관련 출장목적 등의 증빙이 미비한 경우 제외)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간식비, 식대, 행사경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1인 30,000원 이하 )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제출요망, 외부기관(강사)을 활용할 경우 비고란에 기재

※ 사업비 편성기준은 조정가능하므로, 사업 지원기관 선정 후 세부사업비 내역은 진흥원과 협의 후      최종 협약예정

※ 세부사항은 【붙임1】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참조

【별지 제1호 서식】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공모하는「2016년 사회적기업 전문(특화)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지원기관 선정 공개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참여,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 청렴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이행 시 향후 사업참여자격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6 .  .    .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자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2016년 사회적기업 전문(특화)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근무(내방)함에 있어 취급하는 비밀 및 개인정보 등은 절대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유 불문하고 아래 제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엄중히 서약합니다.

1.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2.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3.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60조(비밀유지) 및 제9장(벌칙)

2016 년    월     일

서약인:              (날인 또는 서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 사업참여 인력별로 작성하여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관련 법: 개인정보보호법 17조 2항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2016년 사회적기업 전문(특화)지원사업」 참여 및 투입인력자들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기관 심사과정 및 선정 이후 원활한 사업수행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총괄책임자 : 직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② 참여인력 : 성명, 연령, 근무경력, 직위, 담당업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일로부터 5년

4. 해당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하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인력구성 확인이 불가하고, 원활한 사업수행관리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진흥원은 해당자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위 항목들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기 관 명:

서    명:  대표            (인)

※ 사업참여 인력별로 작성하여 제출

【별지 제4호 서식】공동수급협정서 (공동이행)

공동수급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2016년 전문(특화)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일정 업무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협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장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기관 (대표자 :   )

2. ㅇㅇㅇ기관 (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사업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협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거래계좌) 사업비는 대표기관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8조(구성원의 업무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업무수행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수행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업무수행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협약내용 변경에 따라 협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업무수행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당해사업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인력, 자원, 네트워크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업무비율은 탈퇴자의 업무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업무비율에 따라 분할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사업비용은 전액잔액을 반환을 원칙으로 하나, 단위업무가 완료된 경우 그 비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반납조치 할 수 있다.

제11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사업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1】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사업비 용도별 집행기준 및 증빙서류>

용 도	집행기준 및 증빙서류	비고
① 용역제공 등에 따른 비용	▫각종용역 대가 지급에 관한 경우 용역의 결과물, 지출품의서,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의 증빙 자료 첨부	부가가치세불인정
② 워크숍, 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비용	▫강사수당, 식비, 다과비, 세미나 개최 관련 유인물, 장소 임차비 등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와 내부품의서를 첨부하여 증빙	부가가치세불인정
③ 강사료	▫ 강사료는 외부강사에 한하여 지급 ▫ 강사료가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 원천징수 실시 ▫ 강의내용 및 강의자료, 강연사진 등 결과물 첨부 제출 ▫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첨부 ▫ 강사수당지급에 따라, 개인정보수집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산 등을 위해 제3자(회계법인 및 진흥원)에 제공함을 명시하고 본인 동의실시	강사료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수
④ 원고료	▫ 강의 발표자료는 원고료가 강사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음 ▫ 원고료의 지급단가는 상한기준(A4 1장 기준 13,000원)내에 한하여 계산 * 아래한글기준 ; 글자크기 13point, 줄간격 160%, 상하 15mm, 좌우 25mm, 머리말, 꼬리말 15mm기준 ▫ 원고료 지출결의시 「원고료지급내역서」 및 당초 제출받은 원고사본을 첨부 ▫ 원고료 1건당 지급액이 25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강사료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수
⑤ 업무추진비	▫ 간담회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간식비, 식대 등 필요경비를 인정 ▫ 식대에 주류비, 유흥비(노래방 등)등이 포함된 경우 불인정 및 환수조치 ▫ 식대 집행시 지출목적 및 참여인원수 회의내용이 명시된 회의록 첨부 ▫ 계획되지 않은 식대 및 다과류 등 사업비카드 집행 내역 불인정 ▫ 사전계획 없이 야간(22시 이후),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집행된 사업비카드 사용내역 불인정	1인당 3만원 이내
⑥ 수용비 및 수수료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인쇄비 및 홍모물품 등 제작 - 인쇄물의 산출내역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비용 최소화 - 제작물품 및 인쇄물을 정산시 증빙 자료로 제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인정
⑦ 국내여비	▫교통비 : 대중교통비용 실비정산 ▫숙박비 : 정산실시 (1일 40천원 한도) ▫식비 : 정산실시 (1일 3식기준 20천원 한도) * 업무추진비사용, 타기관 식사제공 등의 경우에는 식비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음 ▫일비 : 1일 정액 20천원 한도 지급 - 지원기관 제공차량 이용시 : 1일 10천원 한도지급 *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은 지출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단, KTX특실, 내륙항공편 이용시 KTX일반석을 기준으로 정산 * 자가차량이용할 경우 통행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표기된 금액 인정 * 여비지출시 출장자, 출장지, 교통편, 출장일, 출장비, 출장사유 등이 포함된 출장내역서를 첨부해야 함	대중교통 이용권장

◦ 지원기관은 사업운영계획을 고려하여 사업비 비목별 편성내역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진흥원과 협의 후 최종확정한다.

◦ 지원기관의 내부시설 사용료(임대료, 건물관리비용 등), 지원기관 직원이 수령하는 강사비, 자산취득비, 사업관리비 등 지원기관의 수익을 목적으로 공제하는 성격의 사업비는 편성․집행이 불가하다.

※ 전문(특화) 지원사업의 관리기준에 대한 세부 교육실시 예정(3월 중)

【붙임2】선정평가표

2016년 전문(특화)지원사업 지원기관 선정평가표

지원분야
지원기관명
평 가 일		평가위원	(서명)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지원기관 역량 (50점)	전문성	전문(특화)별 자원연계 활용능력		10	8	6	4	2
	사업이해	사업 참여 목적과 비전의 명확성		10	8	6	4	2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특화)분야를 통한 발전방향 제시		10	8	6	4	2
	사업추진 조직체계의 적절성	지원기관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10	8	6	4	2
		인원 및 인적자원 배분의 적정성 (사업구성 인력의 수) - 3명 미만: 8점 – 3명이상: 9점 - 5명 이상: 10점		10		9	8
사업제안 내용 (50점)	사업추진 계획의 실행가능성(구체성, 타당성)			10	8	6	4	2
	사업 계획이 기간 내 완료가능한지의 여부(적시성)			10	8	6	4	2
	예산편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10	8	6	4	2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8	6	4	2
	사업 기대효과 및 사회적기업의 발전에 미칠 영향			5	4	3	2	1
	기관의 자부담금(지원금의 15%이상) 투자 정도 - 15%이상: 3점 - 16%이상: 4점 - 17%이상: 5점			5		4	3
총 점			( )점

※ 사업계획 작성 시 참조, 평가위원 및 진흥원 의견에 따라 평가지표 조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