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협동조합 (18)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조직변경 개념

- 조직변경 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

- 기존 법인이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되는 것

 

조직변경 요건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변경 요건 개관

 

- 요건 1 : 조직변경이 가능한 주체일 것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 2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 2
대상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 이하 "법인등"으로 규정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법인등

: 조직변경의 대상은 "법인" 만 가능

: 상법상 회사 중 "합자회사" 와 "합명회사"는 조직변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조직변경 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조직변경 대상이 아님

: "법인내 사업단" 및 "법인 지점"의 경우 법인격을 갖추지 못해 조직변경 대상이 아님

: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비법인사단형태의 사업자"의 경우 조직변경 대상이 아님

: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은 조직변경의 대상이 아님

: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은 조직변경 불가

 

 

- 요건 2 :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 정관(안) 마련 / 출자금 총액결정

  : 지분 정리

  : 사내유보금 정리

  : 사채상환완료

  : 설립최소기준 구비 (5인 이상의 발기인)

 

- 요건 3 : 기존의 법인 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않을 것

출자금 총액은 기존 법인의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음

총 자산 - 총 부채 ≥ 출자금 총액

 

- 요건 4 : 협동조합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 인가, 허가,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 이라 한다) 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을 것

 

- 요건 5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신고 수리(협동조합) 및 인가(사회적협동조합)를 받을 것

 

 

조직변경 절차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가이드라인 (2017. 9. 기획재정부)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신청서류


- 정관 사본 1부
-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임원 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 조합원 명부 1부
-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증 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붙임1]조직변경가이드북.pdf
6.14MB
[붙임2] 서식.hwp
0.02MB

 

 

  Comments,   0  Trackbacks
댓글 쓰기
[안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2021년 정기총회 및 경영공시 준비를 위한 온라인 교육자료

 

모든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포함) 매 회계연도마다 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산보고서의 승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과 조합원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 이상의 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은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차년도 정기총회 개최 및 경영공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시청과 활용 바랍니다.

 

 - 교육접속: www.coop.go.kr/COOP/bbs/noticeDetail.do?BOARD_SEQ=448 (협동조합 홍보 포탈)

  * 협동조합 홍보 포탈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안내] '21년 결산 및 경영공시 대비 회계 실무/경영공시 교육자료 안내

 

 

공지사항-상세보기-협동조합

 

www.coop.go.kr

 

 - 문의사항: www.coop.go.kr/COOP/bbs/ordtmCnsltList.do

  * 협동조합 홍보 포탈 > 소통마당 > 상시상담 (조합 대표 계정 로그인 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사용)

 

상시상담-목록-협동조합

 

www.coop.go.kr

 

 

 

  Comments,   0  Trackbacks
댓글 쓰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2020.9.29 시행)

 

www.law.go.kr/법령/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8%91%EB%8F%99%EC%A1%B0%ED%95%A9%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

 

www.law.go.kr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31052).hwp
0.28MB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에 개정(10.1일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 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 개정으로 신설된 우선출자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함.

 

* 협동조합의 우선출자 발행요건으로 ① 경영공시를 하고 있으며, ②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요건으로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과 생협 또는 신협 5인 이상으로 구성될 것을 정함

 

* 덧붙여, 협동조합 등이 경영공시까지 필요한 현실적 기간을 고려하여 경영공시 기한을 합리화함(매 회계연도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4개월 이내)

 

 

  Comments,   0  Trackbacks
댓글 쓰기
[안내]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 2020 과학기술인협동조합 공모전

 

 

과학으로 세상을 혁신하는 다양한 협동조합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2020년 과학기술인협동조합 공모전 모집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 협동조합의 비즈니스 아이디어, 우수 성과사례 및 사회적경제
기업 간 협업 모델 발굴을 위하여 2020년 과학기술인협동조합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각 분과별 상세한 내용 및 공고문·신청서 등은
하단의 바로가기 사이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0  Trackbacks
댓글 쓰기
[안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협동조합 자가진단 평가지표(Coop-index 2.0) 측정 및 진단 신청 협동조합 모집공고

 

 

 

 

[붙임]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hwp
0.02MB

 

* 조합원 설문중심(총 92 문항)으로 이루어지는 쿱인덱스2.0 진단 특성상 조합원 설문참여가  10명 이상 가능한 협동조합의 신청을 권장함.

 

 

 

  Comments,   0  Trackbacks
댓글 쓰기
[공고]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 [강원] 연구회 모집 공고 - 4차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학습을 통한 조합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위하여 「2020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강원지역 연구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6월 5일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강원지역 운영기관
(협)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 프로그램 소개

1.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역량 강화를 위한 자발적 학습지원
2. 이용자가 직접 활동 계획서를 작성한 후 운영하는 프로그램

● 모집대상 : 동일 협동조합 소속의 조합원 3명이상

● 접수기간 : 2020. 8. 18 ~ 2020. 9. 11 (14:00) 까지

● 활동기간 : 선정일로부터 ~ 2020. 11. 30(6개월 이내)

 

 

(붙임) 2020년 강원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연구회 활용서식.hwp
0.01MB

 

 

 

 

https://www.sbiz.or.kr/cop/cp/bm/anno/aca/busiAnnoView.do;jsessionid=77wQf2MGSsQG8T7DZRkM142yChgkY2tYC0vQlBN4RG9JC9ThK1Q1!-69421561

 

협업

접수기간  ~ 

www.sbiz.or.kr

 

 

  Comments,   0  Trackbacks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