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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관련/협동조합 (11)
[공지]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제4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는 제18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여,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_제4차_협동조합_실태조사_결과.hwp
0.12MB
붙임1_제3차_협동조합_기본계획.hwp
0.43MB
보도자료_제3차_협동조합_기본계획_및_제4차_실태조사_결과_발표.hwp
0.6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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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알림

 

 

 

협동조합의 효과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 법률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 개정사항]

 

①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개별법상 협동조합(생협ㆍ신협)이 참여하는 이종(異種)연합회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연대ㆍ협력 촉진

 

② 잉여금 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나 선거권ㆍ의결권이 없는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 조합의 자기자본 조달 어려움 해소

 

③ 종전의 금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개정 『민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 정비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면 곧바로 협동조합의 임원 결격사유가 해소 되도록 정비

 

⑤ 협동조합 신고수리ㆍ설립인가 등에 간주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행정처리 유도

 

⑥ 휴면조합의 정리를 유도(시정명령 등)하고, 일정요건의 휴면조합은 자동적으로 해산될 수 있는 근거 마련

 

⑦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ㆍ추행의 죄를 범한 자(300만원 이상의 벌금형)를 임원 결격사유에 추가

 

 ※ 주요 개정내용 및 시행일 등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_협동조합기본법 일부 개정사항.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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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획재정부) 코로나19에 따른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허용

코로나 - 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

 

□ 추진배경

 ㅇ 「협동조합 기본법」상 총회는 원칙적으로 대면총회로 하여야 함
 ㅇ 조합은 총회지연으로 사업계획ㆍ예산, 결산보고서 등을 승인받지 못해 사업추진 등 조합 운영에 애로 발생

 

□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ㅇ (허용기간) ‘20.3.2(월) ∼ 추후 재공고시 까지

 

(안내)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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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협동조합 전용자금 안내

 

 

 

협동조합 전용자금 안내

 


 

 

 

▣ 사업개요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 시설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융자규모 : 100억원
- 대출금리 : 2.99%(’18년 3분기 기준, 변동금리)
- 대출한도 : 시설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ㅇ 신청기간 : 수시접수(10월 중순 개시)

 

 

▣ 지원절차

 

신청·접수

공단(접수센터,심사전담센터) 

 →

 대출평가·심사

공단(심사전담센터, 지역본부)

 →

 대출실행

공단(지역센터/공단본부)

 소상공인 방문접수 및 적격여부 판단

 사업성평가 및 대출한도 사정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금 지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전국 60개 지역센터 상담 후 접수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바로가기)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지원사업 → 소상공인자금 → 정책자금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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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 안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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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18 찾아가는 협동조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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