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김복자 의원 자유발언

2018년 3월 16일 오전에 개최되었던 강릉시의회 제265회 2차 본회의에서

김복자 의원이 자유발언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방식을 요구외 1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 함께 발언되었던 갈바리 호스피스 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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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바리 호스피스 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방식을 요구하며 

 

강릉시의회 김복자

 

존경하는 강릉시민여러분!
조영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내부복지위원회 김복자의원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계패럼픽을 위해 열정적으로 봉사 해 주신 자원봉사자 분들의 헌신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됨으로 뜨거웠던 평화올림픽, 문화올림픽에 대한 감동은 오랜시간 세계인의 가슴에 기억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10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다가올 지방선거를 치르기 전 마지막 회기, 마지막 시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년여 시간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소임을 다해 왔는지 성찰 하면서, 두가지 사안에 대해 집행부에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호스피스 완화 의료전문기관인 갈바리의원에 대한 행정의 관심과 지원을 요구합니다.  

 

(생략)

 

두 번째, 현재 과학산업진흥원에 설치 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 강릉시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게 목적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립을 누구보다 바랐지만, 준비단계에서부터 의회 및 다양한 사회적경제지원 주체들과 논의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24일 경제진흥과는 자체계획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내에 두는 것으로 결정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센터를 하나 마련하는 것은 중대한 행정행위이고 공유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에 집중되어 있는 시기에 일방적인 행정을 펼친 것 같아 매우 속이 상합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나타난 고용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 할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의 대안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또한, 협동과 상생의 가치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민간조직이 우리지역에서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학산업진흥원은 우리 지역이 해양바이오 · 신소재 · IT 등 지식 산업을 기반으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기업의 신성장 동력이 되고자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환태평양 R&D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강릉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출연기관인 과학산업진흥원 안에 설치 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지난 1월 12일 업무 협약을 마쳤습니다.

일반 기업 지원의 논리인 가격과 효율을 경쟁 기준의 가치로 갖는 과학산업진흥원이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잘 실현 할 것이라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독단적인 행정집행은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상실한 퇴보적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는 지금도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고 있는 전문적인 민간기관들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인력도 있고 전문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민간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스스로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 방침은 민간주도성의 확대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읽어내지 못하고 거버넌스 행정을 하지 않는다면, 지역 사회적경제의 모든 주체들은 만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산도 주지 않고 진흥원의 기존 인력을 활용한다는 올해의 계획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고 실천의지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봅니다.

과학산업진흥원이 이일을 계속 한다면, 판로지원이나 간접지원 사업 밖에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을 것입니다.
기재부 등 정부기관에서는 사회적가치를 기업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 할 것인가를 사회적 경제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된 국비지원의 모든 공모사업의 바탕은 바로 민간주도성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관주도형으로 센터를 운영한다면, 공모사업은 낭패를 볼 것입니다.

 

사회적경제는 현장이 중요하며 기업현장과 맞물려 있어야만이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4년 강릉시 행정을 지켜 본 결과,

행정은 늘 민간을 파트너로 보기 보다는, 부정하고 무시하고 염려하고 탐탁지 못해 하고 있습니다.
민간 영역은 실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민간과 민간의 네트웤, 민간과 행정간의 네트웤이 없다면, 강릉시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강릉시가 발전하려면 시민 자원의 활용, 민간 참여 기회 확대, 철저한 민간단체의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체장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인식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를 과학산업진흥원의 대행사업이 아닌, 새로운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거버넌스를 통한 민간위탁 방식을 고민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